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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7.4 총파업투쟁 앞서 민주당-건설노조 긴급간담회

양측 건설현장 안전강화, 특수고용노동자 안전망 확대 공감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72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 남칠우)은 건설노조 대구경북지부와 건설 노동자 현안과 관련 긴급간담회를 가졌다.

 

이는 7.4 건설노동자 총파업투쟁을 앞두고 대구시당에는 김우철 사무처장, 이상일정책실장 및 당직자가 참석했고, 건설노조에서는 권오준 대구경북지역본부장, 유병국 대구경북타워크레인지부장, 조승호 대구경북건설기계지부장, 최광구 대구경북 전기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권오준 본부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특수고용노동자 고용보험 등 사회 안전망 확대, 노조 법 제2조 개정 등을 건의하면서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불충분한 점을 감안하여 처벌법 제정이 필요한데도 민주당 의원 중 33 명만 찬성입장을 밝혀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우철 처장은 해당 법률을 제정 법률로 하지 말고 기존 법률개정안에 처벌조항만 강화하면 훨씬 더 용이하다. 태안화력 김용균 방지법과 같이 건설현장안전에 대해 민주당 내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돼있다. 산재사망자 2020(19년 기준)1/4517명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만큼 개정안이 마련되면 찬성하는 의원들이 늘어날 것이다며 법률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권오준 본부장은 기본소득제 도입까지 거론되는 마당에 특수고용노동자 고용보험 확대가 필요하다고 요청했고, 김우철 처장은 보험료부담자간의 분담률, 보험료부과기준, 보험요율 등을 깊이 있게 짚어봐야 할 부분이지만 그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밖에도 무인타워크레인 안전성 문제, 노조법 개정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는 전국건설노조가 74일 총파업총력투쟁집회를 앞두고 당사 앞 집회 및 서한전달이 있을 예정이었으나 국토교통전문위원 출신인 김우철 사무처장이 건설현장의 고충을 직접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여 긴급간담회로 변경되었으며, 건설노조에서도 대구시당의 적극적인 의견수렴에 사의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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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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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