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권영진의원(서울 노원 을)은 지난 ‘05년부터 ’08년까지 4년간 국가R&D사업 특허등록을 분석한 결과, 국립대 교수 12명과 사립대 교수 30여 명 등 총 40여 명의 교수가 규정을 어기고 연구개발성과를 자신 명의의 특허로 등록하였다고 밝혔다. 이 중 53건의 개인명의 특허는 현재까지 환원되지 않았으며, 이들 중 국립대 교수 7명은 자신명의 특허 등록 이후에도 정부로부터 국가R&D연구사업을 추가로 수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결과로 얻어지는 무형적 결과물은 주관 연구기관 소유로 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국가 R&D사업의 성과관리가 매우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하며 “앞으로는 국가 R&D사업자 선정 시 결과물에 대한 귀속 여부를 보다 명확히 숙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우수한 성과를 낸 연구자에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 더타임스 소찬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