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국민투표를 운운하기 전에 소위 ‘세종시’, 정확히 말해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이미 지난 국회에서 모진 산고 끝에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으로 확정된 사안이다. 더구나, 지난 대선 당시 한나라당 후보였던 이명박 대통령 또한 원안대로 추진할 것을 국민 앞에 공약하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국회는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곳이자, 국가의 근본인 法을 만드는 입법기관이다. 그렇기에, 국민의 혈세를 짜내어 고액의 녹봉을 국회의원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장기간에 걸쳐 與.野 간에 논의되고 검토되어 입법된 사안을 가지고, 이제 와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없던 일’로 하려 해서야 국민들이 어떻게 그들을 믿고 나랏일을 맡길 수 있겠는가. 현행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의 주 골자는, 외교통상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여성부를 제외한 ‘행정부처의 이전’이다. 지금 정운찬 총리를 총알받이로 내세운 이명박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원안의 수정’은 한마디로 말해 ‘눈 감고 아웅’식의 ‘惑世誣民’일 뿐이며, ‘행정부처의 이전’은 백지화하고 전혀 새로운 형태의 신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백번을 양보하여 놓고 따져보자. 그럼, 얼마 전 모 국회의원이 말한 것에서 읽혀지듯이"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을 만들 당시... 국회의원들끼리 체면상 이 눈치 저 눈치 보다가 시쳇말로 ‘누이 좋고 매부 좋다’는 식으로 서로 ‘사바사바’하여 대충대충 法을 만들었다는 것인가? 또한, 지난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는 “훌륭한 계획이다. 서울시장 시절엔 반대했지만 기왕 시작된 것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 더 빨리 더 크게 해 놓겠다. 행복도시는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2007년9월12일), “제가 대통령이 되면 행복도시가 안 될 거라고 하지만 저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사람”(2007년11월27일/대전유세에서), “행복도시 건설은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예정대로 추진하겠다.”(2007년11월28일/‘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방문해서),며,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 국민들을 속였단 말인가? 그렇다면, 입法 당시의 해당 국회의원과 이명박 대통령은, 소위 ‘세종시법’의 수정운운 이전에, 국민을 欺罔한 것에 대해 席藁待罪부터 해야 할 것이며, 좀 더 심하게 말하면, ‘국민의 혈세로 연명하며 국민을 대리하고 있는 해당 국회의원’과 ‘국민을 속여 대통령에 당선된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직서를 놓고 응당한 처분부터 기다려야 할 일이다. 물론, 한번 法을 만들어 놓았다고 해서 그것을 千年萬年 가져가자는 것은 아니다. 잘못된 法이라면 당연히 고쳐야 하며, 이의 再.改正은 국민의 代議機關인 국회에서 다뤄져야 한다. 논란이 있을 때마다 일일이 국민에게 의사를 물어 법을 재.개정한다면 국회의 존재이유가 없는 것 아닌가. 그럼, 소위 ‘4대강 살리기’도 국민투표에 부쳐보면 과연 어떤 답이 나올까? 더타임스 이용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