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차와 미국, 유럽에서 경쟁체제에 들어간 한국의 현대기아차 등의 수출품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가? 안심해도 괜찮은가? 불안한 징후는 없는가? 자동차공업은 조립생산체제이다. 2만개의 핵심소재를 1500개의 부품으로 집적하여 이를 생산 공정에서 조립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1500개에 달하는 부품에 이상이 있을 때는 물론, 2만개의 핵심소재에 결함이 있어도 완성된 자동차의 안전에 크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어찌 보면 2만개의 핵심, 1500개의 집적된 부품에 자동차의 운명, 생산회사의 운명이 좌우되는 것이다. 현대기아차는 한국을 대표하는 자동차회사이고, 2009년에 160만대를 해외에 수출한 실적을 가지고 있다. 현대기아차의 안전은 확신할 수 있는가? ① 현대기아차는 매년 노사분규, 파업을 연례행사로 치러 왔다. 노사관계는 불편한 정도를 넘어서 적대관계로까지 발전하였다. 3년 전 정몽구회장이 배임죄 등으로 구속되었을 때 울산시민 10만 명이 석방탄원에 서명하였는데도 현대차 노조는 그 서명에 동참하지 않았다. 현대차의 노사갈등은 한국노동문제의 핵심에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노사 불화(不和)는 생산현장에서 완벽한 자동차 생산을 기대하기 어렵다. ② 임금인상, 파업 등 노사분규가 해마다 발생할 때마다 근로자의 임금은 상승해왔고, 반면 부품납품업체의 납품가격은 반드시 인하되어 왔다. 노사불화의 피해가 고스란히 납품업체에 전가된 것이다. 부품납품업체는 대부분이 영세하여 어쩔 수 없이 공장가동을 멈출 수 없기 때문에 납품가 인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이는 필연적으로 부품의 질 저하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③ 현대기아차의 경우 기술개발비에 대한 투자비율이 일본 도요다자동차의 4분의 1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번 도요다 리콜 사태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원가절감을 경영목표로 하여 1차적으로 부품가격을 인하 한 것이 결정적 요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현대기아차의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서 완성차의 안전도를 100%확신할 수 없는 것이다. 도요다 리콜사태에 직면해서 미국상원은 즉각적인 진상조사에 착수하고, 미국산 자동차 보호대책을 마련하는 등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다. 한국정부(지식경제부)는 기껏 수입된 도요다 자동차의 결함이 있는지를 앞으로 조사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고작이다. 한국 국회는 세종시 등 산적한 국정을 당파싸움에 매몰시키고 민생은 뒷전에 팽개친 지 오래이다. 정부가 걱정해야 할 것은 수입된 도요다 자동차의 결함여부이기 전에 내수용자동차의 안전도는 물론 수출한 자동차와 앞으로 수출할 차의 안전도 등을 우선적으로 점검해야 할 것이다 불행하게도 정부와 국회 어느 쪽도 그러한 노력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다. 모든 것을 현대기아차에 맡겨두고 안심해도 괜찮을까.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안전은 물론 수출시장의 신뢰확보 차원에서도 미국상원을 본받아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올바른사람들공동대표 박찬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