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70~80년대 민주화 투쟁 후 지금까지 대한민국를 이끌어왔던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오늘의 한국사회와 국민들에게 어떤 유산을 남겼을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한국사회는 총체적인 분열사회(分裂社會)가 되었고, 대다수 국민들은 고통스런 나날을 보내며 미래에 대한 희망마저 갖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 한 사회가 총체적으로 분열되었다는 것은 그 사회를 이루는 주요 구성원들이나 핵심적 구성요소들이 찢어지고 갈라져 유기적으로 통합(統合)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분열사회에서는 사회전체의 조화로운 기능 발휘나 사회 발전, 나아가 구성원들의 행복은 결코 기대될 수 없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누구’ 말이 새삼 떠오르는 대목이다. 총체적 분열사회의 모습을 정리해보면, 첫째는 정치와 국민의 괴리를 들 수 있다. 괴리란 서로 어그러져 동떨어진 것을 뜻하는데, 한국정치는 국민의 삶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채로 권력투쟁의 논리에 따라 그냥 굴러가고 있다고 할 것이다. 절차적 민주화가 이행된 후 정치권력자의 선택권은 법적으로 국민에게 주어졌다. 그런데도 국민들은 선거 때가 되면 지역감정에 따라 "누구 당"이냐 "어느 당"이냐에 따라 습관적으로 지지하는 투표기계로 전락했고, 평소에는 정치무대 위의 온갖 추태를 말없이 지켜보는 수동적인 관객으로 머물러왔다. 그 결과 정치권의 대다수 인사들은 국민을 두렵게 여기지 않게 되었으며 선거철 외엔 국민에 대해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고 았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 고달픈 삶과 고충의 해결을 정치인들에게 기대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정치와 국민의 괴리를 나타내는 것인데, 이것은 곧 정치와 국민의 분열을 의미한다. 혹자들은 국민의 정치적 무관심이 이런 현상을 초래했다고 하며 국민을 질타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단견임이 분명하다. 국민들의 지역감정, 습관적 지지행위, 나아가 정치적 무관심을 만들어낸 장본인은 따로 있는데, 민주화 시대의 두 최고 지도자인 김영삼, 김대중 전대통령이 바로 그들이다. 즉, 그 두 지도자는 끊임없는 권력투쟁을 통해 한국정치를 쉽게 치유할 수 없는 지역할거구조로 완전 고착시켰고 온 국민들로 하여금 지역정치에 몰입하도록 ‘강요’했기 때문이다. 1987년 12월 대선 전 YS와 DJ의 후보 단일화 실패, 1990년 2월 YS, 노태우, 김종필의 3당 합당 등 지난날 그들의 정치행위를 돌이켜보면 이런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정치와 국민의 괴리와 분열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정치는 사회 전체를 리드(lead)하는 머리에, 국민은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몸통에 비유될 수 있다. 만약 머리와 몸통이 따로 떨어져 유기적 관련성을 전혀 갖지 못하는 사회라면 그 꼴이 어떨지 상상에 맡긴다. 분열사회의 두 번째 모습으로, 끊임없는 극한 대립, 살벌한 갈등, 처절한 권력투쟁만 일삼는 한국 정치권의 행태를 들 수 있다. 모든 사안마다 강경으로 맞부딪치고 대화, 타협, 합의 따위는 오로지 이적행위로 취급하는 정당들의 모습을 보면 마치 전쟁을 치르는 것 같다. 단적인 예로, 정당 대변인들의 논평을 들어보면 이들이 과연 책임 있는 공당의 대변인인지 멱살잡이를 일삼는 시정잡배들인지 분간하기 힘든다. 인상을 쓰고 살벌한 단어만 내뱉는 그들 모습을 계속해서 바라봐야 하는 국민들 심정은 마냥 참담할 뿐이다. 본질적으로 정치는 두 가지 모습이 중첩되어 나타난다. 하나는 권력투쟁의 모습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경영의 모습이다. 권력투쟁에는 ‘누가 무엇을 얻고, 누가 무엇이 되는가?(Who gets what, who becomes what?)’가 핵심문제이고, 국가경영에는 ‘국민을 위해 무엇이 옳고 그른가?(What is right or wrong for the people?)’가 핵심문제다. 학술적으로는 전자를 낮은 정치(low politics)로, 후자를 높은 정치(high politics)로 묘사하기도 한다. 대권을 쥐기 전에는 대권을 쥐기 위해 처절한 권력투쟁을 벌일 수도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된 후에는 권력투쟁은 의미가 없으며 국가경영에 매진하는 것이 정상이다. 왜냐하면 이미 최고 권력을 가진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YS나 DJ는 대통령이 되기 전이나 후나 권력투쟁만 일삼았다. 국민을 위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고뇌하며 국가경영을 했다는 흔적을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그들은 투쟁의 달인이었으나 경영의 달인은 결코 아니었다. 즉, 그들 모두 국가경영을 권력투쟁 하듯이 했으니 제대로 될 리가 없었다. YS나 DJ의 정치행태를 무비판적, 무의식적으로 배우고 답습한 많은 정치 후진들이 오늘의 한국정치를 이끌어가고 있다.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양김 때보다 더 조악하고 치졸한 대립, 갈등, 투쟁의 정치를 구사하고 있다. 대표적 예가 노무현 대통령인데, 국가경영을 마치 권력투쟁 하듯이 하는 면에서는 YS나 DJ보다 그 정도가 훨씬 심하다고 하겠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은 많은 정치 신인들을 기성 정치인들과는 다를 것이라 믿고 선출했다. 그런데 그들 역시 과거 정치와 조금도 다를 바 없어 대다수 국민들은 큰 실망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 국가의 현안을 지혜롭게 풀고 국민의 아픔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서로 머리를 맞대고 때로는 논쟁하고 때로는 타협하는 정치권의 성숙한 모습을 한시바삐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정치를 사회의 리더(leader)로서 머리에 비유할 때, 대립, 갈등, 투쟁만 일삼는 오늘의 정치는 어떤 유형의 머리에 해당할까? 다시 한번 상상에 맡긴다. 분열사회의 세 번째 모습으로 이념적 갈등과 대립의 격화를 들 수 있다. 오늘의 한국사회는 정치, 경제, 사회. 학문 등 전 부문에서 좌와 우, 진보와 보수, 성장과 분배, 친북과 반북, 친미와 반미 등 이념적, 정책적 갈등과 대립이 만연해 있다. 특히 노무현 정권에 와서는 집단적 세 대결이 보다 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마치 사회 전체가 내전을 치르는 것 같다. 한미 전시 작통권 문제, 한미 FTA, 평택 미군기지 이전, 북핵 문제, 더 기본적으로는 성장, 분배, 복지 등 경제정책에 이르기까지 사사건건 어느 하나 온전한 것이 없다. 인간사회에서 이념적 갈등과 대립이 없을 수는 없다. 특히 동족상잔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못한 분단국가로서 어쩌면 숙명적 현상일지 모른다. 다만 중요한 문제는 이와 같은 이념적 갈등과 대립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이냐이다. 즉, 갈등과 대립을 심화시켜 서로 싸우고 찢어져 모두가 죽는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갈등과 대립을 잘 치유하여 뜻과 힘을 모아 모두가 사는 길을 갈 것인가, 이 둘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가 핵심 문제인 것이다. 바로 여기에 국가 최고지도자의 지혜로운 역할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유가 있다. 민주화 이후 각 정권의 이념적 동향을 살펴보면, 우선 영남을 기반으로 한 YS정권은 주로 보수, 우파 기류를 대변했는데 이런 점에서는 과거 군사정권과 별 차이가 없었다. 호남을 기반으로 출범했던 DJ정권은 한국 정치사에서 최초로 실질적 정권교체를 이루었다 할 만큼 이념적으로도 큰 변화를 보였다. 즉, 그 전까지 사회의 비주류에 속했던 진보, 개혁, 좌파의 많은 인사들이 제도권에 편입되고 중요한 사회적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 결과 한국사회는 YS정권까지 보수, 우파 중심의 사회로 지탱돼 오다가 DJ정권부터 보수-진보, 좌파-우파 양축의 사회로 변모하게 된 것이다. DJ정권 시절 이념적 양축이 비록 형성되기는 했지만, 김대중 대통령 자신이 호남 지역을 기반으로 한 보수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이념적 양축은 균형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었고 극한 대립의 양상은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세력 기반이 취약했던 탓에 진보, 개혁 세력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되었던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는 보수-진보, 좌파-우파 양축의 대립이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보다 엄밀히 말하면 노 정권은 수뇌부부터 진보 및 개혁 세력 일색으로 짜여져 이념적, 정책적 갈등과 대립을 주도했다고 할 수 있다. 전후 냉전체제가 붕괴된 지 오래고 21C 세계무한경쟁이 본격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념적 갈등과 대립만 일삼는 것은 사실상 시대착오적(anachronistic) 행위로 국론 분열, 국력 낭비, 국민 절망만 초래할 뿐이다. 요즘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벌써 보수와 진보의 극단적 ‘편 가르기’가 진행되는 것 같아 참담한 심정마저 든다. 이념은 정신 즉, 인간의 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일종의 "정신분열증세"를 앓고 있다고 보여지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과연 어찌 될까? 정치 지도자라 자처했던 모든 사람들이 통합을 말해왔지만 우리의 앞날은 여전히 암담해 보인다. 분열사회의 네 번째 모습으로 사회경제의 양극화를 들 수 있다. 즉,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반해, 부동산, 금융 등 일부 자산가나 잘된다고 하는 몇몇 기업가들은 엄청난 부와 소득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이대로 계속 양극화가 심화되어 간다면 한국 민주주의는 막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많다. 개발과 성장을 목표로 내세운 군사정권의 정부주도 경제에서도 빈부의 차나 경제의 음양은 분명 있었다. 다만 그 분포와 정도에 있어서 지금처럼 심각하진 않았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민주화가 본격 시작되고 YS정권, DJ정권, 지금의 노무현 정권을 거치는 동안 경제적으로 가장 반민주적이라 할 수 있는 사회경제의 양극화가 우리 사회의 핵심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의 양극화는 어떤 연유로 생겨난 것일까? 오늘날 양극화의 1차적 원인 제공자는 두말할 필요 없이 YS정권이었다. 안일하고 무능한 정부주도 경제로 YS정권은 집권기간 내내 경제 불균형 심화 과정을 방치했고, 특히 집권 말에는 국난인 IMF사태를 초래해 한국경제를 구조조정의 소용돌이로 내몰게 하였다. 양극화의 2차적 원인 제공자는 DJ정권이었다. IMF에 의해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동안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에 매몰되었던 DJ정권은 국민경제와 시장을 무책임하게 방치하는 정책으로 일관했다. 사실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는 공정성 확보라는 정책 지표만 없다면 자유방임주의와 같은 것이다. 당시 무수한 경제주체들이 아무런 대책 없이 거리로 쫓겨나 방황했던 것을 생각하면 방치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집권 후반에는 카드 남발 등 소비 진작 정책을 분별없이 시행해 얼마 후 가정경제를 도탄에 빠뜨리는 중대한 과오를 저지르기도 했다. 끝으로, 오늘날 양극화의 결정적 원인 제공자는 노무현 정권이라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는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를 채택하면서도 때로는 분배 지향적 개혁을 추진한다 하여 경제에 충격을 주는가 하면, 때로는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을 가중시켜 끊임없이 시장을 교란시켜왔다. 그 결과 집권기간 내내 저성장만 고착되었고 경제 양극화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치닫게 되었던 것이다. 바야흐로 한국경제는 경제침몰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 할 것이다. 지금 대다수 국민들은 생활고, 부채고, 직장고, 사업고, 교육고, 경쟁고 등 고통의 바다 한 가운데에 서 있다. 미래가 불안하다고 말하면 사치일지 모를 정도로 당장 삶들이 고달프다. 민주화 시대의 세 지도자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오늘의 모습을 만들어낸 장본인들이라 하면 지나친 말일까? 아니면 경제문제가 너무 어려워 몰라서 그랬다고나 할까? 한국 민주화가 남겨준 오늘의 총체적 분열사회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된다. 첫째, 민주화(democratization)를 개념적으로 구분하면 크게 두 가지 단계로 생각할 수 있다. 즉, ‘선거를 통해 국민의 손으로 국가 권력을 직접 선택하는 단계’인 ‘절차적 민주화’와 ‘선택된 권력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전반에 걸쳐 자유, 평등의 민주주의 이념을 최적으로 실현하는 단계’인 ‘본질적 민주화’가 그것이다. 그런데 이 개념들을 이용해 현 시점에서 한국 민주화를 평가한다면, 90년대 들어 본격 시작된 민주화는 지금까지 ‘절차적 민주화’의 초기 성장 과정에 머물렀을 뿐이고 ‘본질적 민주화’는 아직 시작도 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본질적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국가와 사회의 통합력인데, 오늘의 분열사회에서 이러한 통합력은 결코 기대조차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오늘의 분열사회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나라의 中心을 바로 세우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 전 부문의 지도층 인사들부터 대오각성해야 하고, 국민 개개인들 역시 모두가 심기일전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것은 ‘흐트러진 민심을 하나로 모으고 국력을 결집시킬 수 있는 훌륭한 국가 최고지도자의 등장’이라 하겠다. 즉, 유능하고 도덕적이고 존경 받는 지도자가 국민들을 忠心으로 받들고 나라의 中心을 바로 세울 때, 한국사회는 진정한 統合을 향해 그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어려운 고비고비마다 한 마음으로 단합해 역경을 슬기롭게 극복해온 저력 있는 민족이다. 오늘의 이 난국을 잘 극복할 수 있으리라 나는 확신한다. 더타임스 김형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