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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G20의장국이 중국 지도부와 전화통화도 못한다니!

이명박 대통령은 ‘G20정상회의를 통해 우리는 역사상 처음으로 세계사의 주체가 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우리의 외교현실은 주권국가라고 하기에는 창피하다. 우리 정부가 긴급한 외교현안을 다루기 위해 중국 외교부와 통화를 시도했으나 긴급통화마저도 번번이 성사시키지 못해 애를 태워왔단다.
중국 외교 당국자들이 전화를 받지 않은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주중 한국대사관 직원들이 중국 외교부를 찾아가도 당국자를 만나지 못했다. 결국 정부는 중국 외교부에 전달할 메시지를 주한 중국대사를 통해 간접적으로전달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체결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가 이런 것인가? 게다가 정부는 중국이 보낸 외교 메시지조차 진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천안함 사건 이후 중국은 ‘우리가 북한을 잘 설득하고 있으니 한국도 군사훈련을 자제해 달라’고 여러 차례 메시지를 보내왔다. 우리 정부는 중국이 북한에 강한 경고를 한 것으로 해석했지만, 중국은 북한에도 ‘우리가 한국정부를 자제시키고 있다’는 똑같은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달 북한의 당대표자회 직전에도 ‘북한이 경제개발과 개혁․개방에 관심이 많은것 같다’고 메시지를 보내와 우리 정부에선 북한의 개혁․개방 가능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북한은 김정은 후계만 공식화했을 뿐 변화의 조짐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니 제3국에 있는 국군포로 김모 할아버지가 7달이 지나도록 발이 묶여있는게 아니겠는가?

모든 일은 자기하기 나름이다. 국가도 마찬가지다. 상대국으로부터 어떤 대접을 어떻게 받느냐는 전적으로 정부 책임이다. MB정부, 다음 달이면 G20의장국이 된다면서 거드름피우고 있을 때가 아니다. G20의장국이 중국 지도부와 전화통화도 못한다면 해외토픽감이 아닌가? MB정부의 외교력은 한마디로 낙제점수다. 외교안보라인이 총체적 부실이다. 대통령이 미국에 잠시 체재할 때에 함께 지내던 사람들로만 외교부를 꾸리고 있으니 외교가 제대로 될 리 있겠는가? 깨어나라! 대한민국 외교여!

2010. 10. 20.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 선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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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