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혈세 낭비하는 잘못된 정책ㆍ제도 전면 개선해야 정부당국도 국민도 모르게 `국민혈세` 가 줄줄이 새고 있다. 국민의 혈세누수 막아야 되며, 유명무실한 각종 수당만 타가는 각종 위원회 정리해야 국가의 정부예산은 국민들로부터 나오며, 국민의 혈세는 눈먼 돈도 아니며 쌈짓돈 아니라는 사실이다, 각종 전관 예우제도 폐지해야 중앙정부 관행을 지방정부도 따라 배워 이제는 퇴임한 기초의원이나 공직자까지 확대해 나가고 있는 현실이다. 정부에선 잘못된 각종 예산지원 규모 줄이고 재검토 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현실은 전 반대인 것 같다. 각종 정부연구용역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부실하기는 마찬가지이다. 권력 있을 때에는 보는데서 받고 없을 때에는 전관예우로 뒤로 받고 국민들은 봉이란 말인가?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는 국가예산집행 재검토돼야 할 때라고 생각하며, 고령화 사회에 많은 고위공직자 퇴직 후 보장성 지원 예산 너무 많아 국가의 부담이 되고 있다고 본다. 정부에서는 뒤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총체적인 조사와 점검을 통해 각종 지원규모를 축소하고 새로운 한시적인 제도 택해야 한다. 일제 강점기를 거처 해방이 된 이후에 많은 정권들이 들어서 국가살림과 국가경제를 이끌어 왔
극심한 불경기. 경제회복, 정부·정치권 화합이 우선돼야 서민을 위한 민생대책과 경기부양책이 일분일초가 시급한 상황정부. 정치권 대화·타협만이 돌파구를 마련하는 최선의 길이다. 계사년 새해가 밝았다. 제18대 새 정부가 출범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 모두가 새해 우리민속 명절 떡국의 힘이라면, 어떠한 경제 한파와 쓰나미도 충분히 극복해 낼 수 있다. 정부는 정치권의 뒷받침이 없어 제자리고, 부자는 여우 있다 총총 거름이며, 서민들은 조급하고 시급하다. 지금 신중한 경제정책과 실천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라고 본다. 정치인들은 자신의 못만 챙기기에 앞서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해결하여 주는데 제 역할을 다해 주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정치가 바로서야 국민도 경제도 바로 선다.”고 믿고 국회와 국회의원들의 역할과 의정활동을 지켜보고 있다고 본다. 민생을 거두고 살펴도 부족하며 경기 살리는데 황소걸음에 가랑이가 찢어 질 판인데, 정치권은 해를 넘겨 정부예산안을 통과 시키는가 하면, 졸속으로 밀실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정부예산을 통과 시키고 여.야 격돌하던 모습은 온데 간대 없이 마주 손잡고 해외순방을 나가는 모습은 예전의 구태를 조금도 벗어나지 못한 것
자유민주주의를 하는 나라에서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전파할 권리는 있지만, 그 범위와 조건은 헌법정신을 훼손하지 않고 공동체의 이익을 지켜야한다는 매우 상식적이고 평범한 전제위에서만 허용될 일인 것이다. 필자는 정치학자로 외무관료로 일하다가 지난 2000년도에 본격적으로 한 대선후보의 국회보좌관으로 현실정치에 참여를 시작하면서 우리 사회내에 팽배했던 이상한 흐름들을 감지하고 범상치 않은 사회적 모순들을 볼 수 있었다. 한국의 정치문화도 위장된 논리와 도덕성으로 포장되고 이러한 보이지 않는 세력들의 놀이판이 되어간다는 위기의식을 많이 갖게 되었다. 일반국민들은 생업으로 잘 느끼지 못하고 지낼 수도 있지만, 분단체제의 폐해가 양산해온 많은 사회갈등요인들이 민주화란 가면의 탈을 쓰고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우리 역사관의 합법성까지도 훼손하는 불순한 무리들이 정치권에서 세력을 키우면서 옳은 良心(양심)의 소리를 내는 중도보수세력들까지 일부 부패한 기득권세력들과 한통속으로 매도하면서 양심의 소리 眞理(진리)의 소리는 적어지고 僞善(위선)과 선전선동의 소리만이 커지는 비상식적인 왜곡된 정치환경에서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시간들을 보낸 기억들이 새로운 것이다. 우리 사회
계사년 새해 한국자동차사고왕국 오명을 벗는 계기돼야한국은 자동차생산 수출국에 자동차선진국이 되고 있으나 교통사고왕국이다.이제는 자동차운전면허 체계적인 정규교육을 통하여 안전운전의 기술과 문화 습득해야자동차 보유대수 2,000만 시대 돌입하고 있는 현실, 자동차 사고도 폭발적으로 증가 추세, 따라서 인명과 재산피해 천문학적이며 자동차 사고로 교통사고 장애인이 많다고 본다.이제 한국도 자동차 생산국에 수출국, 자동차보유 2,000만 시대를 바라보며 변화가 불가피 하다고 본다. 정규 고등학교 학교교육에 운전과목을 채택하여 선진국처럼 운전교육을 통한 안전운전문화를 정착해 나가는 교육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까지는 운전학원이나 개인이 운전을 배우거나 연습하여 속성이나 일정한 학과시험과 코스를 통과하면 자동차 운전면화를 발급했다고 본다. 그러다 보니 남을 배려하거나 방어운전은 고시하고 나만의 운전은 사고를 유발하고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교통사고왕국이 되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고 본다. 자동차운전교육도 조기에 정규교육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사실이며 이는 교통사고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이 될 것이다.정부, 국토해양부는 지난 3월말 기준
대망의 계사년이 밝았다. 모두가 마음속에는 걱정과 기대를 반반씩 지니고 새로운 시간의 여정을 시작하고 있다.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되는 인생사의 단면이 2013년도에도 똑 같은 패턴으로 재현될 것이다. 그러나 어짜피 살아야 할 시간들이라면 항상 소망을 가슴에 안고 더 진실되고 진취적인 삶을 사는 것이 개인에게나 인류전체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세상사가 항상 性善說이 주류가 되는 것도 아니고 性惡說이 또 주류도 아니기에 인류문명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마음먹기에 따라서 역사전개의 방향성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 역사적 경험인 만큼, 더 큰 평화를 위한 인류대장정에 적극 참여하는 자율적인 시민들이 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대한민국이 아직은 중진국 선두주자로써 참된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지난 수년간 서성거린 사실을 상기하면서 국운융성의 기회가 올 때에 이를 과감하게 수용할 수 있는 우리 사회, 국가 자체의 역동성(dynamism)과 건실함을 더 확충하고 관리하는 2013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세계사의 움직임도 범상치 않은 방향으로 흐르면서 역시 국제정치구도도 힘의 외교와 강자가 우위를 점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기에 지나친 감성과 도덕성에만 기대는 순수함으로도 우리의
제18대 박근혜 여성대통령 당선과 새 정부 출범을 생각하며 진정한 남,녀 동등과 평등시대 열려 국민의 기대가 높다.국민들은 새정부 당선자를 중심으로 단결 한국인의 저력으로 신경제도약 이뤄내야 51.6%로 개헌 이후 첫 '과반 득표 여성대통령'당선, 탄탄한 정치적 지지와 기반확보, 새정부 잘못된 구시대적 정치청산과 국민이느끼는 생활정치실현이 시급한 과제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첫 여성대통령,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후 과반 득표한 첫 대통령이 탄생했다고 본다. 차분한 분위기 속에 국민의 여망과 기대를 안고 대폭적이고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이번 대선에서 승리를 한 결과이다. 여성대통령의 당선으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국민적인 선진의식과 한류의 세계진출과 함께 한국의 정치가 주목받고 있다고 본다. 이번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그의 공약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고 본다. 박 당선자의 ‘세상을 바꾸는 약속, 책임 있는 변화’란 제목의 공약집에 들어 있는 가계부채·교육·의료복지 분야 주요정책으로는 신용회복 신청과 승인 시 빚 50% 감면과 기초수급자의 경우 70%, 그리고 만 5세까지 국가 무상보육 및 무상유아교육 . 고등
공기업 경영쇄신 환골탈태(換骨奪胎) 거듭나야공기업 도덕적해이 극에 달해 위험수위 인식하고 정부대책 강구해야책임지는 공기업, 국민앞에 생산성있는 능력과 성과로 보답해야공기업의 잘못된 인사관행 쇄신하고 능력과 경험을 중시하는 자리돼야, 책임경영위해 고위층 “원아웃” 일반직 “삼진아웃제” 적용, 무능력자 퇴출하는 계기돼야 하며 능력과 경험 그리고 실력이 존중받고 대우받는 공기업 풍토 만들어 나가야 한다. 거꾸로 가는 공기업 오만, 독선적 형태의 업무추진, 일방적 관행 금물과 불친절관행 사라지게 하여 변화하는 진정한 국민의 공기업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공기업행정이 소비자와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바라보는 자세와 인식이 되어야 한다. 공기업이 경영쇄신을 통하여 바로서야 생산성이 높아져 국민의 삶이 질이 향상되어야 하며, 매년 공기업 경영평가 국민 앞에 공개하여 떳떳하게 평가 받아야 한다. 공기업의 관리자나 경영자는 능력과 자질이 우선돼야 하며 낙하산인사는 탈피해야 한다고 본다.적자경영에도 부풀려진 성과급 잔치는 풍성하게 나눠주는 뱃장인심에 선심방만 경영 이제는 그만둬야 한다. 이렇게 새고 빠져나가는 국민의 혈세가 적지 않으나 도덕심 불감증이나 무책임한
하늘은 돈과 명예를 함께 주지 않고 사랑과 우정을 동시에 주지 않고 건강과 행복을 같은 보자기에 싸주지 않음은 만고불변의 이치이다. 은수저물고 태어나지 못한 대다수 5060세대들은 삶의 한이 맺힌 세대들이다 누가 누구를 비판하든 비판하는 사람의 자신도 돌아보아야 할 여유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보수논객이 보수논객다운 당시 어젠다를 미화하는 발언을 했다 하여 그 사람의 지나온 과거 이력까지 파헤쳐 공개하고 비아냥거리는 것은 상식 없는 행위이고 부질없는 짓이다. 지나온 말에 ‘사촌이 논사면 배 아프다’ 란 식의 논쟁은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이다. 윤창중 당시 논객이 매카시즘을 비판한 부분은 당연한 일이다.중국의 장자는 우물 안의 개구리는 바다만 모르고 사는 것이 아니라 강도모르고 시내도 모른다. 그러한 것도 모르면서 어찌 바다를 알 것인가? 라고 했다. 남을 쉽게 비판하기에 앞서 남의 입장이 되어보라 스스로 잘못이 있으면 무너지게 되는 것이 현실이고 미래이다.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보자 치마보다 못한 바짓가랑이를 치켜들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일등한 사람에게 박수를 이등한 사람에겐 격려와 배려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물레방아는 물의 힘으로 돌아가고 정치인은
칼럼 대망의 2013, 계사년(癸巳年) 새해를 맞으며계사년 새해 국민모두가 희망과 비전을 갖고 도전하는 한해가 되길 소망하며새해에는 국민을 위한 국민생활정치가 실현되는 진정한 국민주권시대 열려 실천해 나가야새해에는 많은 변화와 기대가 되는 한해가 되리라고 본다. 우선 제18대 여성대통령이 당선 새 정부가 출범하는 변화의 원년이 시작되지만 진정한 국민의 정부가 국민을 바라보는 하는 국민생활정치가 시작되는 새해가 될 것으로 본다. 어려운 경제난으로 힘들고 고단하지만 다시 한 번 한국국민의 저력을 새 부와 함께 세계만방에 “코리아 열풍과 한류열풍”으로 전파하고 도전하는 새해가 반드시 되어야 한다고 본다.많은 정치적 변화와 함께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바라보며 함께해야만 한다. 평범한 진리가 우리사회에 전반에 통하고 정착되는 한해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우리사회의 원칙과 기본이 통용되고 그 원칙이 지켜지고 실천되는 진정한 국민주권시대가 열리는 것이라고 본다. 정치는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진정한 정치가 실현돼야 하며 국민의 바램과 작은 목소리를 담아 실천하는 국민생활정치를 실현하는 새해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새해에도 그 어느 때보다 국가안보가 튼튼히 유지되어
이젠 역사의 한 장(場)이 자나가면서 새로운 역사의 장을 맞이하고 있다. 각자의 위치에서 진정으로 나 자신과 나라를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놓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능력과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국정에 참여하여 당선자의 대국민과의 약속을 현실화하는 작업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 당선자는 자신의 철학과 비전을 개발하고 실천하는 성향의 인사를 추천.검증.등용하여 짧은 5년동안 자신이 대선기간동안 공약으로 약속한 대국민공약들을 실천해야 하는 큰 의무가 있다. 이것이 잘 진행되지 않으면 임기 말에 민심이 등을 돌리는 불행한 대통령이 되어서 역사의 가혹한 평가를 받을 수가 있기에, 지금이 순간 기쁨보다는 더 큰 부담으로 나라를 걱정해야 하는 것이다. 필자는 당선자께서 매우 잘 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새로운 시대는 새 그릇을 만들어서 새로운 내용을 채우는 아주 상식적인 과정이지만, 대한민국 사회의 특성상 남남갈등이라는 구조적인 모순을 짤 이해하고 이에 기반 한 인사와 국정수행을 할 때만 정책추진도 성공하고, 효과적인 국정운영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국민대통합, 대탕평이라는 큰 슬로건은 백 번 지당하지만, 선거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제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