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의원선거가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다. 지역과 주민을 위해 4년동안 헌신할 일꾼을 뽑는 국회의원 선거의 목적은 온데간데없고 부정부패와 무책임한 정치인의 모습과 정치에서 희망을 찾아야할 유권자의 표정에서 실망만이 나타나고 있다. 그간 동구에서 벌어진 관권, 금권선거부정사태는 동구주민들의 자존심에 먹칠을 하였고 호남정치 1번지라는 자부심은 부패정치 1번지라는 씻을 수 없는 불명예를 남겼다.이러한 상황에서 호남정치를 60여년간 독점해온 민주통합당은 응당 그에 걸 맞는 처신과 모습을 보여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구에 무공천이라는 면죄부로 이러한 사태를 수습하기에 바빴다. 더구나 민주통합당의 간판을 들고 예비후보로 선거운동을 하던 후보자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단 한명만이 책임을 통감하고 후보사퇴를 하였을 뿐 나머지 후보들은 슬며시 민주통합당의 겉옷을 벗고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며 되려 자신은 청렴한 양 서로를 헐뜯고 있다. 이러한 부도덕적이고 무책임한 처사에 동구주민의 민심이 들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8일 민주통합당 광주 동구지역위원회 소속 광주시의원과 동구의원을 비롯해 13개동협의회장 등 주요 당직자들이 박주선 후보의 출마 촉구 선언을 하였다. 이
[더타임스 여동활 칼럼니스트] 한나라당 서울시장 선대위원장은 이재오 의원이 맡으라. 왜, 비급하게 권력의 핵심부에 있는 자들이 모조리 사라졌는가? 그렇게 오만방자한 자들이 모두 어디로 사라졌나? 도대체 무슨 염치로 자꾸 박근혜 전 대표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나?박근혜 전 대표. 그는 오세훈을 서울시장 만들려고 백주에 테러까지 당한 사람이다, 그 테러범...정권이 바뀌고도 재수사 한번한 적 있나? 조사과정에서도 허점투성이였다. 본인이 직접 그 테러범 조사과정을 5시간동안 참관한 바로 테러범 수사과정에서 범인취조가 아니라 귀빈대우를 하는 것을 똑똑히 목격했다.한나라당이 정신이 있는 당이라면 정권을 잡은 이후 그 세기적 테러에 대한 재조사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정권의 일이라고 치부했다, 그래 모두 지난 과거사라고 치자, 현재의 정국상황은 정권을 차지한 친이계들이 모든 권력을 독식했다. 그러고도 성에 안찼는지 친이계들은 민주당 견제보다는 오로지 박 전 대표견제에 모든 시간을 허비했다, 그 오만방자의 끝이 어딘가도 모르게 끝까지 친박을 옭아매어온 것이 사실 아닌가?지금 친이계의 핵심들은 모두 어디에 숨어서 숨바꼭질하고 있나? 친이계들이 전면에 나서라, 그 막강
성범죄, 특히 미성년자 상대 범죄를 저지른 교원은 교단에 설 자격이 없다.이들 파렴치범들의 재임용은 재발방지 차원에서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성 범죄자인 교원에 의해 우리 신성한 학교와 교단을 오염시켜서도 안 된다.지금보다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해야만 미성년자 성범죄를 근절할 수 있다.이것은 정부와 우리사회가 수행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책무중의 하나다.하지만 성범죄 연루 교원들의 처벌현황은 지극히 실망스럽다.처벌이라고도 할 수 없는 처벌이 태반이었다. 미성년자 성범죄로 징계 받은 교원 중에서 절반이 언제든지 재임용될 수 있는 경징계를 받았다.지난 6년간 20명이나 이런 경징계를 받아 계속해 교직에 종사할 수 있단다.이러고 어떻게 학교에서 미성년자 성폭력이 근절되기를 바랄 수 있는가?교원에게는 일반국민 이상의 도덕성과 높은 인격이 요구된다.따라서 미성년, 특히 자신의 제자에 대한 성폭력이나 장애학생에 대해 성폭력을 저지른 교원은 절대로 용서할 수도, 용서받을 수도 없다.미성년자 성폭력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해서는 교직에 재임용이 불가능하도록 교육공무원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이런 입법조치를 서둘러야만 대다수의 헌신적인 교원들의 명예와
[더타임스 여동활 칼럼니스트] 역시 인물도 배움도 다른 사람이라 예의도 바르다. 그래 인정할건 해야지,이왕 김영삼 전 대통령 찾아갔으면 직접 선거유세도 부탁하고 팍팍 밀어달라고 애교도 좀 떨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전직대통령이니까...선거는 따놓은 당상이다.이제는 박근혜 전 대표에게 도움을 청할 필요조차 없어졌다. 김영삼키즈들끼리 뭉쳐서 선거를 치르는 것이 현명한 처사고 그것이 맞다.한나라당의 역사적 운명을 양 어께에 둘러메고 계속 전진하길 바란다. 이 시간 이후 또다시 박 전 대표에게 도와달라고 말할 명분이 없어졌다,박 전 대통령에게 ‘놈’이라고 한 자(놈)에게 부탁하고 머리를 조아렸고, 그에게 선거지원까지 부탁한 마당에 박 전 대표에게는 도움요청은 안하는 것이 예의다.왜냐? 대한민국 국민70%는 박 전 대통령을 존경하는데 그 자는 국민 대부분의 존경대상인 박 전 대통령에게 ‘놈’ 이라고 했는데 박 전 대통령을 존경하는 사람들은 나 후보를 지지할 이유가 있겠는가?한나라당이 언제 박 전 대표에게 예의한번 제대로 지켜준 적 있는가? 박 전 대표가 평범한 정치인이었으면 벌써 이슬처럼 사라져 버렸을 것이다.그동안 얼마나 박 전 대표에게 뭇매
물가억제하고, 중소기업위주로 산업구조 변환하고,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라!세계 경제가 더블딥 공포에 휩싸이면서 각국의 증권시장이 도미노처럼 무너지고 있다. 지난주 우리 주가도 와르르 무너졌다.지난주 코스닥 시장과 유가증권시장에서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카가 여러 차례 발동됐지만, 투매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오히려 투자자들의 불안심리만 조장했을 뿐이다. 개인투자자들의 투매는 극에 달했고, 자살자가 속출하고 있다.이같은 현상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강등과 유로존의 재정위기가 직접 원인이지만, 어느 나라든 더 이상 쓸 재정 정책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불안감이 전 세계를 짓누르기 때문이다.물론 학자에 따라서는 세계 경제가 더블딥으로 빠지지는 않을 것이고, 경기가 상승국면에 들어서기 전에 잠시 어려움을 겪는 것뿐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더블딥을 넘어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예견하는 학자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더욱이 우리나라는 가계부채라는 폭탄까지 안고 있어 최악의 사태에 대비하는 선제적인 경제정책을 빨리 마련해야 한다. 원화가치 하락은 추석 등 하반기 국내물가에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다.이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물가억제라는 정책 목표를 포기
북한이 김관진 국방장관을 암살하기 위해 지령을 내렸다는 첩보가 한미 군(軍)정보당국에 입수됐다고 한다.김관진 장관은 작년 11월 국회 인사청문회 때부터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라고 못 박았고, 북한이 다시 도발할 경우 철저히 응징하겠다는 소신 발언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그러자 북한은 김 장관을 전쟁 미치광이, 민족 반역자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하는가 하면, 괴뢰 국방부 장관은 즉시 처형당해야 한다는 등의 공갈도 서슴지 않았다. 얼마 전에는 노동신문이 김관진을 비롯한 군사불한당들은 즉시 처형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한 마디로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전쟁미치광이, 민족반역자는 김정일을 비롯해 선군정치라는 미명 아래 김정일 그늘에서 호의호식하는 북한 군부집단이다. 그들이야말로 둘도 없는 군사불한당들이며, 즉시 처형되어야 마땅한 자들이다.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다. 북한이 극한 용어로 비난하는 사람일수록 대한민국의 애국자이고, 반면에 북한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의 반역자라는 사실을 말이다.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근래 보기 드문 소신있는 공직자이자, 참군인이다. 우리는 우리 군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군대’로 만들려는 김관진 장관의 노력을 지지한다.군 당국에
밋빛 청사진 그리는 데는 선수들이다.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2014년에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를 달성하고, 2018년에는 4만달러를 돌파한다는 전망을 내놓았다.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년 4.5%의 경제성장을 해야 가능하다.언제는 성장보다는 물가가 중요하다더니 또다시 성장으로 가겠다는 말인가?정부는 “달성 불가능한 전망은 아니라고 본다”며 힘주어 말하고 있다.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대외여건만 따라준다면 불가능한 일이 있겠는가?하지만 지나친 낙관은 오히려 경제를 악화 시키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게다가 노인인구가 급격히 늘어나 2018년에는 65세이상 노인인구가 14%를 넘는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됨을 간과한 측면이 있다.정부는 먼 장래의 목표를 내세우며 국민을 현혹해서는 안 된다.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인 고물가와 전세대란, 실업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정부가 무슨 전망을 ‘747공약’ 수준으로 다시 꺼내놓는가?염치가 없어도 정도가 있는 법이다. 게다가 수입물가는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데 도매물가 안정은 요원하고 소비자물가는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다.뿐만 아니라 서민들의 주거인 전세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서울과 주변 신도시에서는 이미 1억원 이
지난 12일부터 서울지역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보통휘발유가격이 2,000원을 돌파하였다. 지난 3개월간 100원 인하기간이 종료되면서 다시 휘발유가격이 급등하여 서민들의 고충은 증가하고 있다. 기름값을 낮추기 위하여 정부는 회의에서 적정유가가 1,883원이라고 말하는 것 이외에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이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해야만 하는 것을 생각해보자.첫 번째로 정부는 유류세를 인하해야한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의하여 휘발유에는 리터당 475원, 경유에는 340원의 세금이 부과되고, 시행령에 의하여 탄력세율이 적용되어 휘발유는 리터당 529원, 경유는 375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여기에 원유수입 관세 3%와 부가가치세 10%가 추가된다. 물론 원유가격이 높아짐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의 비율은 줄어들겠지만, 소비자가 부담하는 전체 세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서민들의 생활고를 완화시키려면 유류세를 대폭 인하하여 기름값 부담을 줄이고, 이를 통해 교통비 등 각종 물가상승 요인을 줄여야 한다.두 번째로 유통마진을 적정수준 유지하여 바람직하다. 기름값 100원 인하 전후의 보통휘발유가격의 변화를 살펴보자. 단순한 비교를 위하여 3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로 행방이 묘연한 돈이 5000억원을 넘었다.새로 밝혀진 신안군 개발사업에서 사라진 1200억원을 비롯해 캄코시티 사업 3000억원, 영각사 납골당 사업 860억원 등에서만 5000억원을 훌쩍 넘었다.게다가 금감원은 신안군 개발사업은 경제적 투자가 아니라 정치적 의도가 숨어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해할 수 없는 투자라는 얘기다.접근성이 많이 떨어지는 전남 신안군의 500여개의 섬을 하나의 국제레저휴양단지로 만들겠다는 사업구상부터 실현가능성이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뿐만 아니라 부산저축은행이 대출에 대한 모든 위험을 떠안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대출이 이뤄졌다. 처음부터 투자목적이 아니었던 것이다.그 결과 1조3762억원 규모의 이 사업에서 실제로 성사된 것은 거의 없다.이런데도 사라진 불법대출 자금을 밝혀내 저축은행 피해자들의 피눈물을 닦아줘야 할 국회 국정조사특위가 증인채택 문제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심지어 어제 열린 세 번째 전체회의는 의결정족수 미달로 바로 무산되었다.이는 저축은행 사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중심으로 저축은행 국정조사특위를 구성했기 때문이다. 양당이 만들어낸 결과다.그래서 일각에서는 저축은
조폭 외교로 악명 높은 중국이 또 외교적 결례를 범했다. 중국군 천빙더 총참모장은 지난 14일 베이징에서 열린 김관진 국방장관과의 공식 면담 도중 15분간 일방적으로 미국을 맹비난했다.이날 천 총참모장은 중국과 주변국 사이에 분쟁이 생길 때 미국이 그런 나라들과 군사 훈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얘기했다면서 미국은 초강대국이어서 다른 나라에 이래라저래라 얘기하는 것이고 만약 다른 나라가 미국에 이렇게 얘기하면 그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미국을 비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는 미국 사람들과 무슨 문제를 토의할 때는 어려움이 많다. 한국과 미국도 동맹이지만 그런 느낌을 받을 것이라며 패권주의는 항상 패권주의에 맞는 행동이나 표현을 하는데 미국이 하는 것은 패권주의의 상징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한국과 미국은 60여년간 경제적-군사적 동맹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직책이 김관진 국방장관보다 낮은 일개 총참모장이 김 장관 앞에서 한국의 우방국을 노골적으로 비난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심각한 외교적 결례다.더군다나 다른 나라도 아닌 중국이 미국의 패권주의를 거론했다는 것은 허무개그에 가깝다. 우리는 지난해 천안함 폭침 이후 한 중국 외교관이 미국만 아니었으면 한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