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제한적 본인 확인제를 거부하며 인터넷 실명제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논의되는 실명제는 그 어떤 법에도 의무화되어있지 않은 정략적 용어일 뿐이다. 특히 구글 코리아의 이원진 대표이사가 지난 22일 서울 역삼동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구글은 항상 사용자의 입장에서 의사 결정을 해왔는데 실명제는 사용자에게 혜택을 주지도, 인터넷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도 않는다고 본다”고 말하는 등, 정확한 용어가 아닌 ‘실명제’라고 거론하며,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본 협회는 구글의 이원진 대표가 실명제와 본인 확인제를 구분하지 못할 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단지 구글이 실명제를 거부하여 익명을 통한 표현의 자유를 인정했다는 언론플레이를 위한 정략적 용어선택을 했다고 본다.이러한 구글의 정략을 그대로 보도하는 좌파 매체들 역시 ‘실명제’란 용어를 택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제한적 본인 확인제는 인증 이후 얼마든지 익명으로 글을 쓸 수 있는 제도이므로 익명을 통한 표현의 자유 침해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듯 제한적 본인확인제와 실명제가 뒤섞인 이유는 노무현 정권 당시 진대제 前정보통신부 장관이 졸속으로 포털 피해구제 정책을 내놓으
[더타임즈]=故 장자연이 자살하기 전 그의 심경을 담은 문서에서 저는 나약하고 힘없는 신인입니다.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라는 유서를 남겼다. 얼마나 그에게 큰 고통이었으면 이런 문서를 남기고 자살이라는 극한 길을 택했을까. 그 누구나 이 나약한 여배우에게 그 고통을 풀어줘야할 책임이 있다.그러나 정작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끔 해줘야 할 사법당국의 수사는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다. 故 장자연의 자살 이후 벌써 한달이 흘렀다. 이 사건은 한달이 지나도 실체는 드러나지 않고 주변만 맴돌고 있다. 그 어느때보다도 방대한 수사인력으로 왜 더 이상 진척이 없는지 답답하기 그지없으며 의구심만 증폭되고 있다. 지금까지 수사 결과를 놓고 볼때 상식적으로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다. 이미 조사까지 마치고 혐의 내용도 어느정도 드러난 인터넷 신문사의 이름과 대표의 이름은 무엇이 무서워서 공개하지 못하는걸까. 더구나 사건의 핵심적인 전 소속사 대표 김씨를 범인 인도 요청한 이후 답보 상태로, 과연 김씨를 체포한다해도 제대로 일본에서 송환해 올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이번 사건은 한 젊은 나약한 신인 여배우가 고통에 못이겨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세상을 원망하듯 떠나면
[더타임즈]=세상을 온통 떠들썩하게 만든 신인 여배우 장자연 사건이 아무런 성과 없이 막을 내릴 조짐이 보인다. 경찰이 장자연 문건 수사에 착수한 지 오늘로서 한 달이 됐지만, 이렇다 할 수사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이 사건의 핵심인물인 장씨의 소속사 대표 김모씨의 신병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수사대상자들에 대한 참고인 중지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밝혀 사실상 수사 종결 수순에 접어든 게 아니냐는 의혹이 강하게 일고 있다. 그동안 경찰은 수사 인력 41명을 투입해 장씨와 주변 인물들을 토대로 수사를 했다. 장씨의 소속사와 전 매니저 사무실 주변의 폐쇄회로(CC)TV, 술 접대 업소 9곳과 관계자들의 카드 사용 내역도 샅샅이 뒤졌다. 경찰은 최근 혐의를 받고 있는 9명 가운데 6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고, 나머지 3명은 이른 시일 내 조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이 3명이 누구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장씨 문건에 언급된 언론사 대표 2명과 술자리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진 모 인터넷 언론사 대표를 포함해 9명에 대해 1차 방문 조사를 마쳤다. 경찰이 한 달 수사 끝에 겨우 입건한 사람은 장자연 문건 작성에 개입한 전 매니저 유장호 뿐이다
대한민국 인터넷 보급은 현재 약3000만선을 넘어가면서 세계 10위권에 급부상하는 인터넷 강국으로 두각되고 있다. 인터넷 보급이 확산되면서 신문, 잡지보다 인터넷 상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여론 조성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특히 인터넷 여론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사람들이 바로 논객들이다. 김어준 씨가 대표적인 케이스로 기존의 전통적인 저널리스트들이 얘기하지 못했던 사실들에 대해 솔직한 필치와 비문법적인 문장 및 단어를 사용해서 젊은이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누리기도 했다. 이런 인터넷은 美국방성에서 초기의 군사적인 목적에서 벗어나 이를 개발하여 상업적과 오락으로 발전을 거듭하면서 다각도의 정보공유, 더 나아가 네티즌들의 친목유지 목적으로 변화되면서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흔하게 사용하는 미디어로 변해 인간사회의 주도적인 역활을 하게 되었다. 인터넷은 익명성을 전제로 한 각사이트 상에서 무수히 많은 네티즌들을 양성해 내었고 또한 자신의 의사를 표출해 내고 다른 네티즌들 의견을 보고 읽음으로써 토론문화가 발전화게 된 것이다. 이런 토론문화는 극기야 메이저 언론사들도 참여하여 각종 포털과 연계해 사회적, 정치적 여론 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일자리창출도 없는 법안을 기습상정이라니... 한나라당이 결국 일을 내고 말았다. 한나라당이 2월 임시국회 최대 쟁점사안인 언론 관련법을 전격적으로 상정함에 따라 정국 대립이 격화일로에 있다. 고흥길 문방위 위원장은 25일 오후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방송 관련 법안 22건을 일괄상정한다고 기습적으로 선언했다.미디어법 등 22개 법안을 상정한다며 선포하자 당연히 기습을 당한 민주당 의원들은 고 위원장의 결정에 항의하며 의사봉을 빼앗으려는 민주당 의원들과 한나라당 의원들이 뒤엉켜 큰 소리가 오가고 몸싸움이 벌어졌다. 한마디로 또 다시 추태가 재현됐다.밀어붙이기에 나선 한나라당은 기습처리했고, 민주당은 멍청히 당한 꼴이 되었다. 왜들 이러는가. 무엇때문에 민생 경제법안도 아닌 방송법을 서둘러 기습처리했는가. 도저히 한나라당을 이해할 수가 없다. 국회란 입법기관으로 여야 합의에 따라 모든 법안을 만드는 곳이다.이건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권력상징을 그대로 보여준 추태다. 다수의 힘으로 밀어 붙이는 행위는 국민의 눈살을 찌프리게 한다. 그렇다고 민주당도 잘한 것은 없다. 여야 모두 당리당략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지는 않은가 반성들 해야 한다.지난 1월 입법투쟁에서 언론
환경부가 전국에 산재해 있는 21개 석면 폐광 가운데 15곳이 집중되어 있는 충남 홍성군의 광천석면광산 등 3개 광산 인근 주민 2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강영향조사에서 과거 석면광산에 근무했던 근로자 및 그 주변 주민들의 절반이 석면폐, 흉막반등 석면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석면질환문제는 이미 2007년에 공론화되어 정부가 그해 ‘석면관리종합대책’을 세우고, 「환경보건법」을 제정하여 금년 3월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환경보건법으로는 이번에 드러난 석면피해 주민들을 구제할 수 없다. 한편,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현재 진행중인 석면질환 샘플조사가 끝나는 4월이 지나야 본격적인 대책마련에 나설 것으로 알려 졌다. 자유선진당은 피해주민 대부분이 고령이고, 이미 폐광된 지 오래되어 사업자 책임도 물을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 하루빨리 다음과 같은 대책을 조속히 수립․시행할 것을 촉구한다.첫째, 석면피해조사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고, 충청권의 홍성 또는 보령지역에 ‘석면피해신고센터’를 지정하여 피해주민의 선별 및 구제절차를 신속히 착수하라.둘째, 과거 석면광산에 근무했던 근로자들 가운데 석면질환 피해자들은 광산작업장이 폐
유니, 정다빈에 이어 최진실까지, 인터넷 악플러에 의한 자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한국만의 독특한 현상이다. 노무현 정권 시절, 정권의 통치 기반을 다지기 위하여 인터넷을 정치투쟁의 장으로 방치한 결과이다.이러한 인터넷에 대해 현 정부는 당연히 구조개혁의 노력을 다해야한다. 사이버 모욕죄 도입 역시 이러한 노력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이 ‘최진실법’으로 통용되면서 진정한 인터넷개혁의 취지는 감춰지고 고인을 둘러싼 쓸모없는 정쟁으로 변질되고 있다.이에 대한 책임은 여야 모두에게 있다. 사이버 모욕죄 도입은 지난 7월부터 논의가 되었던 것이다. 여당이 굳이 ‘최진실’이라는 국민적 탤런트의 자살사건과 직접적으로 결부시킬 필요가 없었다. 이미 여러 명의 탤런트가 속칭 ‘악플(악성댓글)’로 자살을 했었고, 민간인 포털 피해자들이 법원에서 승소를 하고 있다. 국민의 다수도 사이버 모욕죄 도입에 찬성하고 있는 등 국민적 공감대를 얻었기 때문이다.한편, 야당의 책임은 더욱 크다. 2000년 김대중 정권 시절, 형법의 명예훼손죄를 정보통신망법에 포함시켜 가중 처벌 및 사이트 운영자의 책임을 분명히 했다. 노무현 정권 당시는 200
범불교도대회 봉행위원회는 지난 27일 대회에 약 20만명(주최측 추산)이 참가하면서 불교도들의 단합을 확인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도 충분히 불교계 의지를 드러낸 하루였다. 하지만 이후에도 불자들의 요구에 정부의 납득할 만한 조치가 없을 경우 지역별 범불교도대회와 전국승려대회 개최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종교차별을 종식시키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누그러뜨리지 않고 있다. 봉행위원회 대변인 승원 스님은 우리 사회에 종교평화가 이룩되는 그날까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불교계는 대회 이후 정부가 합당한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기대하며 지겨보고 있지만, 정부는 장관 사과 정도면 됐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갈등 양상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전직 대통령들도 특정종교를 신봉하였음에도 종교차별에 대하여는 아무런 논의가 없었는데 왜 새 정부에서만 이런 문제가 일어날까? 그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풀어 나가야할 대목이다.절대로 그럴리는 없겠지만, 정부가 기독교를 감싸는 대신 불교를 박대한다는 오해를 받을 만한 이러한 일들이 여기저기 일어나 불교계가 항의차원에서 종교편향을 지적하며 항의하고 나선 것이다. 불교계가 요구하는 것은 대통령 사과, 경찰청장 책임자 문책,
말없는 다수를 대변하는 인터넷 신문 더타임스입니다. 언론은 사회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합니다. 언론은 사회 각 분야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쟁점을 보도하여, 그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것들을 대중들에게 전달하는 역활을 하고 있습니다.또한 언론은 그날 그날의 역사를 낱낱이 기록하는 역사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매일의 주요사건을 기록함과 동시에 이를 통하여 각 분야에 대하여 취재 보도하기 때문에 역사를 기록하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이런 역사를 기록하고자 하는 인터넷 신문 더타임스는 언론 활동을 통해 인터넷 세상에서의 이념적 불균형과 정보의 편식을 시정하는데 주력할 계획입니다.더타임스는 짧은 기간 내에 인터넷 세상에서 젊은이들에게 합리적 보수, 깨끗한 보수, 개혁적 보수의 가치를 전파하는데 앞장 설 계획입니다.언론이 해야 할 일은 독자들에게 정확한 판단의 준거를 마련해 주는 것임을 인식하고 비판적인 보도보다 원만한 중재자의 역할에 더 무게를 둘 것 입니다. 더타임스는 충실한 언론사가 되겠습니다. 이 땅에 특정 지역이나 특정계층이 소외되고 차별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 특정 정치집단에 함몰되지 않고 특정 이념에 함몰되지 않으며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문화
청와대 고위인사들이 KBS 신임 사장 인선 대책회의에 참석했다는 의혹이 22일 제기되어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만난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KBS 사장 인선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었다고 강력 부인하고 있다. 정정길 대통령실장과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유재천 KBS 이사장이 지난 17일 서울 모 호텔 식당에서 김은구 전 KBS 이사 등 KBS 전.현직 임원 4명과 새 사장 인선문제를 논의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이 모임에 참석했던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만난 것은 사실이라고 시인하면서도 그가 밝힌 해명성 말에 신뢰가 가지 않는다. 그는 회동한 이유로 방송 경험이 풍부하고 KBS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원로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였다고 했다. 또한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유 이사장에게 제안해 만들어진 자리라며 그러나 신임 사장 인선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었다고 궁색한 해명을 했다.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의혹이 끊이질 않는 이유는 바로 그 자리에 참석한 김은구 전 이사는 이번 유력한 KBS 신임 사장 후보로 지목되고 있는 인물이다. KBS 이사회가 5명으로 압축한 후보에 포함돼 있다는 것이 의혹을 불러 일으키게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