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앞둔 정치판은 그야말로 혼미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야권에서 보여주는 난맥상을 보면 그들만이 정치를 하는 별도의 세상이 따로 있는 것처럼 보여 진다. 대한민국을 이끌고 갈 차기 새 주인을 뽑는 날이 이제 채 100일도 남지 않았지만 새누리당만 안정감 있고 착실하게 미래를 향해 나가고 있을 뿐, 정치판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야권의 지형지세는 그야말로 아사리 판이 되어 있다. 금배지를 120명이나 넘게 보유하고 있는 제 1 야당의 현주소는 그야말로 민방하기 짝이 없고, 이런 모습을 보여줄 바엔 야당의 존재가치가 왜 필요한지 모른 정도로 혼란스럽다. 민주당은 자기 당 대선 후보를 뽑는다고 하지만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있는 국민들은 없다. 민주당 당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국민들은 지금 민주당이 최종적으로 어떤 쇼를 할 것인지 그것에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이 지금까지 10번의 경선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동안의 경선 과정을 보면 정말 기이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다. 당원과 대의원의 당심과 모바일로 대변되는 민심이 보여주는 결과는 완전 판이하다. 5천여만 명이나 되는 국민들 중에 민주당의 국민경선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국민
[더타임즈 석우영 논설위원]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자 결정 경선과정을 보면 경선 본연의 본질에서 상당히 빗겨나가고 있다. 정당의 후보자를 선택하는 과정을 보면 정당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당원과 대의원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못하는 치명적인 결함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구조적인 모순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정당의 후보자 선정기준은 무엇보다도 당심과 민심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뤄야 하는 것이 정도다. 그런데도 민주당의 경선 과정은 심하게 왜곡되어 있다는데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지금까지 7차례의 경선에서 당원과 대의원 투표에서는 손학규 후보가 1위로 선택되었다. 그러나 모바일 투표를 합한 결과에서는 엉뚱하게도 문재인 후보가 종합 1위로 올라선 것이다. 비문 후보자중 가장 억울한 사람이 손학규 후보임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중간 결과가 이렇게 나오자 비문 후보자들과 그들의 지지자들은 일제히 경선의 문제점을 들고 나왔다. 현장에서는 당 대표가 연설을 해도 곳곳에서 야유와 고함이 나오고 있고 험악하고 거친 행동과 말들이 오고간다는 뉴스도 보인다.민주당의 경선은 점점 점입가경으로 진행되고 있다. 경선 현장에서는 모바일 투표 중단 성명서도 나돌고 “불완료호‘라
[더타임즈 이종택 논설위원]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 안대희 위원장과 정옥임 위원은 5일 여의도 당사에서 공천관련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내용은 정당의 공천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은 사람은 특정범죄가중 처벌법에 의해 뇌물수수죄 수준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고 수뢰 액에 따라 집행유예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법을 고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무는 현행 선거법을 고쳐 징역 7년 혹은 10년 이상의 중벌을 가한다는 내용이고 선거기간 중 금품 혹은 식사를 제공하거나 받은 사람은 50배의 과태료를 무는 현행 선거법은 그대로 유지되나 공천에 관련하여 금품을 받은 사람은 수수 금품의 2~5배의 벌금을 물게 된다고 밝혔다. 공천관련 쇄신 방안은 국민 모두가 기다리던 법안이다. 과거 김대중 김영삼 등 가신 정치를 하던 사람들은 예외 없이 공천권을 남용했고 공천권을 권력의 한 축으로 사용했다. 그러나 기성정치인들은 그 관행이 부당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누구 한 사람 거론치 못했다. 특히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 공천 건당 공정가격이 매겨져 있었을 정도로 공천관련 관행은 썩어있었고 그 외에 지역구 공천도 마찬가지여서 권력자에게 아
작년 12월, 구 통합민주당은 시민사회 연합세력과 통합을 하고 당명을 민주통합당으로 바꾸었다. 통합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한 사람이 당시 대표였던 손학규였고, 가장 반대를 한 사람은 박지원이었다. 손학규에게는 대권을 잡아야 한다는 원대한 꿈이 있었기에 당내 일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통합을 이루어 냈다. 야권이 통합만 되면 야권 통합을 강력하게 추진한 자신이 차기 대선 후보 경쟁에서 유일한 대표 주자로 선정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매우 크다고 전망했기 때문에 통합에 올인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 경선이 반환점을 돌고 있는 지금, 손학규의 꿈은 개꿈이 될 가능성이 높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손학규는 1993년 YS에 의해 민자당에 입당하여 승승장구해 왔다. 정치적 경력과 관료 경력, 그리고 도지사 경력까지 더하면 남는 것은 대권도전 뿐이었다. 2007년 3월,한나라당 경선이 시작될 무렵 손학규는 “ 내가 바로 한나라당이다”라고, 큰 소리 치며 한 달 전에 했던 자신의 발언을 뒤집고 탈당을 하고 말았다. 이명박과 박근혜의 틈바구니에서 자신의 세력으로는 역부족임을 느낀 정치적인 선택이었다. 당시 한나라당 MB진영에서는 시베리아 벌판으로 나갔다는 표현을 써가며 손
종이로 만든 회사, 즉 서류상만의 회사를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라고 한다. 이를테면 증권거래소에서 거래중인 '뮤추얼펀드'같은 회사들이 대표적인 '페이퍼 컴퍼니'에 속한다. 페이퍼 컴퍼니에는 영업실적도 없고 생산실적도 없으며 고용인원도 없고 사업장도 없다. 워싱턴이나 뉴욕 같은 대도시에 세우면 엄청난 세금을 물게 되므로 세금회피와 자금추적을 방지할 목적으로 주로 케이먼 군도나 버진 아일랜드 같은 조세피난처에다 설립하는 특징이 있다. 페이퍼 컴퍼니의 설립은 편법이기는 하지만 불법은 아니라고 한다. 정치권에서는 가설정당이라는 용어를 쓰지만 이것은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와 그 성격이 같다고 할 수가 있다. 민주당이 가설 정당 설립을 하기 위해 요모조모 자를 재고 있다. 모든 것이 다 안철수 때문이다. 안철수는 공식적으로는 대권출마를 하지 않았으니 현재는 자연인 신분이다. 그러나 안철수의 행적을 보면 완전히 대권주자와도 같은 행간을 보여주고 있다. 대권주자도 아니면서 대권주자의 위치에 올라선 희한한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는 안철수를 민주당에서는 솜털 만지듯 매우 소중하게 여기며 보호하기에 여념이 없다.대권주자가 아니면서도 대권주자의 지위를 마음껏 누
아동성폭력 사건은 인간이기를 포기한 인면수심을 지닌 짐승들의 만행과 다를 바가 없는 중대한 범죄 행위다. 그동안 법원은 13세 미만의 아동 성폭력 가해자들에 대해 대개는 일심에서 집행유예나 가벼운 벌과금을 물고 풀어주는 관행을 보여주었다. 지난해 성범죄 사건을 저지른 468명에 대한 일심판결 결과 225명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48.1%였다. 특히 강제추행의 경우 집행유예 비율은 10%정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우리나라 법관들에게도 자녀들이 있을 것이고 나이 어린 미성년 딸아이를 가진 법관들도 있을 것이다, 만약 그들의 자녀 중, 나주에서 성폭행을 당한 7세의 어린이와 같은 딸아이를 가진 부모가 있었다면 이번 사건을 어떻게 봤을까, 그동안 우리나라 법원은 유독 주폭과 성범죄에 관해서는 관대함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솜방망이 처벌만 일삼으니 아동 성범죄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사회적으로 증가하는 양태를 가져왔다.그러나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조두순 사건과 이번 나주 사건을 계기로 아동성폭력에 관해서는 엄벌주의로 나가야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마침 지난 달 31일에는 전국형사법관 포럼이 열렸다. 이 자리에 참석한 형사재판
대선출마 시기를 물어보는 기자들의 질문에 안철수는 기회 있을 때마다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한다. 29일 서울대 융합기술 대학원 석사학위 수여식에 나타난 안철수는 기자들과 악수를 하고 명함도 나눠 주었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존재가치를 알리는 마케팅 차원의 판촉행위인 것이다. 명함에는 안 원장의 사무실 주소와 전화번호 그리고 의학박사·공학석사·경영학 석사라는 학위가 적혀져 있었다고 한다. 안철수는 기자들이 대국민행보에서 좋은 얘기를 들으셨냐는 질문에 “도움되는 얘기가 많았는데 나중에 종합해서 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뒤이어 언제 하실 것이냐는 질문에는 “저도 모른다”고 말했다. “나도 모른다. 나도 알 수가 없다. 때가 되면 말 하겠다‘ 안철수의 대답은 늘 이런 식이다. 애매모호하기 짝이 없는 몰지각한 발언이다. 지난 10개월간 늘 이런 식의 발언만 했다. 그렇다면 도대체 안철수가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이란 말인가, 정말 해괴망측한 처신이 아닐 수가 없다.그러나 자신은 정작 모른다, 알 수 없다고 해 놓고선 대리인이라는 작자를 내세워서는 ”준비가 다 되어있다. 사람도 몰려들고 있다“고 슬쩍 흘리는 수법을 쓰고 있다. 참으로 얍삽하고 교
연합뉴스에 의하면 지난 해 서울대에서 안철수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과 부인 김미경 의대 교수를 정교수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심사위원 한 사람이 반발해 사퇴하는 등 반발이 있었음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대 관계자들은 작년 안철수 원장 부부 채용 후 정년보장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심사 위원이던 교수 한 명이 두 사람을 자격미달로 규정하고 위원직을 사퇴한 것으로 그는 ‘특정전공분야의 인물을 정년보장이 되는 정교수로 뽑으려면 해당분야 논문과 연구 실적이 있어야 하는데 안 원장 부부는 그게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정교수로 정년보장이 이뤄졌다. 학문적 이유가 아닌 정치적 이유로 위원회의 독립성이 훼손되는 게 싫다고 사퇴했다는 내용이다.안철수 원장이 서울 대 정교수로 채용된 사실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한 사람의 학자가 국립대학의 정교수로 채용되기는 하늘의 별 따기 만큼 어려운 일이라는 게 세상에 다 알려진 사실인데 안 원장의 경우는 안 원장 혼자도 아니고 부부가 동반으로 정년이 보장되는 정교수로 채용되었다. 뿐만 아니라 호봉도 무려 7계단이나 뛰어 특혜가 아니었나 하는 의혹이 꼬리를 물었었다. 작년 10월 무소속 강용석 의원도 ‘안 교수 부
새누리당에서 현영희 의원의 공천 헌금 문제가 처음 터져 나왔을 때, 민주당은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대형 사건이 한 건 터져 나왔다고 쾌재를 불렀다. 민주당에서 한 칼 한다는 말 빨들은 저마다 하얀 이빨을 드러내고 박근혜를 공격했다. 공격 수단이 마땅한 게 없어 전전긍긍 하든 민주당에게 있어 현영희의 운전수가 고발한 공천헌금 사건은 최고의 무기였던 것이다. 이 사건에 등장하는 인물도 단순하고 배달 경위도 단순했으니 민주당이 보기에는 조만간 끝이 날 사건일 것으로 판단했다. 그리고 민주당은 유독 3억 원 이라는 돈의 액수에 악센트를 가했다. 금액이 무척 크게 보이기 위해 소리 지르는 샤우팅 이었던 것이다. 그래야만 이 사건을 두고두고 우려먹을 수가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다.그러나 간단하게 끝날 것만 같았던 이 사건 수사는 의외로 길어지고 있다. 첫째는 증거가 확보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피의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수시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는 돈의 액수가 정말로 3억 원인지, 아니면 천만 원인지, 그것도 아니면 현영희 의원 말대로 5백만 원인지 그것마저도 가려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이 박근혜를 공격하기 위해 타킷으로
이준석이 자신의 트위터에 안철수가 징징댄다고 올린 글을 두고 민주당 대변인은 버르장머리가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준석이 정치인 신분도 아니고 자연인 신분에다 20대의 혈기 방자한 청년이 그 정도 소리를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안철수가 얼마나 허물허물하고 미지근하게 대처했으면 그런 말이 다 나왔겠는가. 40 대의 어느 판사 출신 통진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준석 보다 더 심한 “가카빅엿”이라는 말을 했는데도 초록은 동색이라고 입도 벙긋하지 못했던 것이 민주당 대변인이 아니었던가.새누리당에서 비상대책위원을 지냈던 20대 청년의 이준석 위원이 트위터에 올린 글 때문에 안철수 단란주점 건이 재 점화 되고 있다.“출마선언하고 당당히 정책 얘기하면 그게 기사화 될 텐데 기자들이 저런 기사를 써 내는 심정을 잘 알면서 룸살롱 기사에 대해 징징대면 안 된다” 이 말은 이준석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이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이다. 안철수 측근에서 나온 “대꾸 할 가치조차 없다 ”라는 해명을 들은 20대 후반의 청년의 생각으로 보면 될 것이다. 이준석의 표현은 전혀 틀린 지적이 아니다.지금 안철수의 룸살롱 건은 안철수가 룸살롱에 가서 술을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