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위원 일동은 12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중국이 우리나라의 사드 운용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대외적으로 ‘3불(不)과 1한(限)’ 정책을 선시(宣示)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정면 반박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위원 일동은 “우리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 보호가 최우선’이라는 원칙하에 단호하고 당당한 외교를 펼칠 것이다. 그리고 우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위원 일동은 ‘사드 3불 1한’의 실체적 진실 규명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확고한 외교·안보 태세 확립을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국민들께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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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THAAD) 운용은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안보 주권 사안이다!
최근 중국이 우리나라의 사드 운용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대외적으로 ‘3불(不)과 1한(限)’ 정책을 선시(宣示)했다”고 주장했다.
‘3불’은 ▲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 참여, ▲한·미·일 군사 동맹 등 세 가지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1한’은 ▲사드 레이더에 중국 방향 차단막을 설치하는 등 사드 운용에 제한을 둔다는 것이다.
지난 9일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박진 외교부장관은 중국측에 소위 3불은 이전 정부에서도 약속이나 합의가 아니라고 대외적으로 언급하였다는 점을 상기시켰고, 양측은 동 사안이 양국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걸림돌로 되어서는 안된다는데 공감을 이루었다.
대통령실도 2017년 중국의 사드 배치 반발을 우려한 문재인 정권이 내놓은 ‘3불 표명’은 당시 한국 정부가 가졌던 입장을 ‘설명’한 것이지, 중국과 ‘합의’하거나 ‘약속’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천명했다. 즉, 문재인 정권의 ‘3불 표명’은 양국이 계승할 합의나 조약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중국이 양국간 공식적인 약속도 아닌 ‘3불 1한’을 계속 언급하며 사드 운용을 제한하려고 압박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안보 주권에 대한 내정간섭과 다를 바 없는 대단히 부적절한 조치이다. 이에 대해 우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위원 일동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중국의 일방통행식 외교행태의 방향전환을 강력히 촉구한다.
사드 운용의 원칙은 오직 북한 무력 도발에 대비한 ‘국가 안보와 우리 국민의 생명 보호’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이 원칙을 무시하고 북한과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사드 운용의 정상화를 계속 미뤄왔다. 실제로 성주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로 바꿨고, 그마저도 시민단체의 반대를 핑계로 통상 1~2년이면 끝나는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 그 결과, 현재까지도 원활한 기지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사실상 문재인 전 정권이 중국의 ‘1한’ 요구를 실질적으로 들어주고 있었던 셈이다. 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국민의 생명과 안보를 지키는 최후의 방어수단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협의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중국 눈치를 보며 이를 포기한다면 심각한 안보 주권 포기이다.
문재인 전 정권은 중국과 우리나라의 안보 주권을 포기하는 이면합의나 약속이 있었는지 국민께 제대로 밝혀야 한다. 중국의 굴욕적인 ‘3불 1한’ 정책 공론화에 책임이 있는 관계자들은 즉시 진실을 밝히고, 만약 국민을 기만하고 은폐한 사실이 있다면 사죄하고 법적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 보호가 최우선’이라는 원칙하에 단호하고 당당한 외교를 펼칠 것이다. 그리고 우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위원 일동은 ‘사드 3불 1한’의 실체적 진실 규명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확고한 외교·안보 태세 확립을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국민들께 약속드린다.
2022년 8월 1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