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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홍석준 의원, 제3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입법활동분야) 수상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우수법률안 선정

- “앞으로도 국가의 미래와 민생을 위한 질 높은 입법 활동에 매진”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31일 오전 서울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진행된 제75회 국회개원기념식에서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제3회를 맞는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우수한 입법과 정책연구 등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성과를 국회가 직접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하고 시상함으로써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2021년 신설된 상이다.

 

이날 시상식에는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해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 여야 국회의원 3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3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에서는 6개 우수 연구단체와 3개 우수 상임위원회, 협치분야 우수의원 3인과 입법활동분야 우수의원이 수상했다.


이번에 우수 법률로 선정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반도체나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기술패권을 둘러싼 강대국들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고, 산업기술의 국내외 유출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국내 산업기술의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이 국가 경제와 안보까지 위협하고 있어, 국내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는 기술패권 시대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홍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산업기술 및 국가핵심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하는 등의 경우 처벌받도록 하여 산업기술 유출범죄를 고의범으로 개정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그동안 입증이 까다로워 성립되기 어려웠던 해외기술유출 범죄의 입증요건이 완화돼 국내 산업기술 유출 보호조치를 강화했다고 평가받는다.


홍석준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입법 분야에서 권위 있는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앞으로도 국가의 미래와 민생을 위해 질 높은 입법활동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술패권 시대에 국내 산업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초격차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국가전략을 마련하는 데에도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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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