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일 김 대표에게 지방교육재정 개편안과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교육 현장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에는 권순기 경남교육감을 비롯해 김대중 전남광주교육감, 강은희 대구교육감, 도성훈 인천교육감, 조용식 울산교육감, 윤건영 충북교육감, 이병도 충남교육감 등 7명이 참석했다. 권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육감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시도교육감들은 지방교육재정을 단순히 학생 수 감소를 기준으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재정을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투자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생 수가 감소하더라도 학교와 학급 운영에 필요한 기본 비용은 지속해서 발생하고,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환경 구축과 기초학력 보장, 교육격차 해소, 돌봄 확대, 특수교육 지원, 노후 교육시설 개선 등 새로운 재정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도교육감들은 정부 개편안과 관련해 학령인구 변화율 35% 적용 근거와 현행 내국세 20.79% 연동제와 정부 개편안 간 재정 전망 비교,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계정 및 사용처 결정 방식, 새로운 산식의 기준금액인 약 75조6천901억 원의 산정 근거 등을 주요 쟁점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교육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정부 개편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미래대응기금이 신설될 경우 초·중등교육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시도교육감들은 미래대응기금이 현행 내국세 20.79% 연동제에 따라 지방교육재정으로 배분될 수 있는 초과 세입의 상당 부분을 흡수할 경우 교육재원이 다른 분야로 분산되거나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기금의 사용처에 초·중등교육을 명확히 포함하고, 정부의 재정 여건이나 정책 방향에 따라 교육재정 규모가 크게 변하지 않도록 재원 배분 원칙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9일 진행된 미래대응기금 관련 당정·시도지사 협의 내용도 교육계와 충분히 공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도지사들 역시 초과세수와 추가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우선 적립할 경우 지방교부세 감소를 우려하고 있는 만큼 지방재정 전반에 미칠 영향과 지방교육재정의 실질적인 축소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향후 기금의 재원 구성과 규모, 사용처, 배분 방식을 결정하는 과정에 시도교육감과 교육계가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협의체계를 마련할 것도 요청했다. 지방자치단체의 법정·비법정전입금 이행 현황을 시·도별로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시도교육감들은 지방교육재정이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에도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 법정전입금 미지급이나 지급 지연, 비법정전입금 축소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법정전입금의 시·도별 전출 실적이 교육부와 국회에 보고되고 있는 만큼 기존 자료를 활용해 미지급액과 지급 지연 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비법정전입금도 무상급식비와 교육협력사업비 등 주요 항목의 지원 규모와 증감, 축소·중단 여부를 시·도별로 점검하고 공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교부세 감소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력이 악화될 경우 교육청 전입금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법정·비법정전입금의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늘봄학교와 예술강사, 무상급식 등 국고·지방비 연계사업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분담이 줄거나 사업이 일몰될 경우 해당 재정 부담이 시도교육청으로 전가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권순기 지방교육재정교육감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모든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이 정부안에 대해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대표님의 조정 역할을 통해 원만한 해법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아이들에게도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적 혜택을 지원함으로써 대체불가 교육강국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시도교육감들은 이와 함께 전남·광주 통합 과정에서의 법정전입금 축소 우려와 무상급식비 등 비법정전입금 감소, 노후학교 개선 및 학교 신설 수요, 다문화학생 증가 등 지역별 교육재정 현안도 전달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학생 수가 줄더라도 미래 대응과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재정이 더 필요할 수 있다”며 “교육재정의 방향과 대안을 충분히 논의하고, 당 차원의 토론회도 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