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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구 시민단체, 지방의회 '의정비 셀프 인상' 강력 규탄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민생·재정위기 속 의정비 인상 추진 비판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가 대구지역 지방의회의 의정비 인상 추진을 강력히 규탄하며 인상안 전면 철회와 객관적인 의정활동 평가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8일 성명을 통해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자영업자와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지방의회가 주민들의 민생보다 의정비 인상에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대구시와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세수 부족과 낮은 재정자립도, 인구 감소 등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음에도 일부 지방의회가 주민 눈높이를 외면한 채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대구 남구의회와 중구의회를 비롯한 일부 기초의회가 의정비심의위원회를 통해 월정수당 등의 인상을 결정했거나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구와 군위군의 경우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임에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3.5%를 웃도는 7% 이상의 수당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며, 뚜렷한 산정 근거 없이 이뤄지는 인상은 지방의회의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지방의원의 의정비가 주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만큼 인상을 논의하기에 앞서 객관적인 의정활동 성과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조례 발의 등 입법 성과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집행부 견제 실적, 의정활동의 실효성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동안 제기된 비윤리적 행태에 대한 자정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대구지역 지방의회가 그동안 외유성 해외연수와 각종 비위 논란, 집행부에 대한 견제 기능 부족 등으로 시민들의 비판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권한과 대우만 챙기고 의무와 책임은 방기하는 의원들에게 어떤 시민이 의정비 인상을 선뜻 납득하겠는가"라며 의정비 인상에 앞서 지방의원 스스로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정비 인상 과정에서 진행되는 주민 의견수렴 절차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단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행되는 공청회와 여론조사 등이 형식적인 절차로 운영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평일 낮 시간에 개최되는 공청회나 형식적인 질문으로 구성된 여론조사는 실질적인 주민 의견을 반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10월 8일 개최되는 대구 중구의 의정비 관련 공청회에 대해서도 명확한 공지나 고시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른바 '깜깜이 공청회'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주민 의견수렴이 의정비 인상을 정당화하기 위한 요식행위에 그쳐서는 안 되며, 시민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이날 성명을 통해 대구시의회와 각 구·군의회에 네 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우선 민생을 외면한 의정비 '셀프·꼼수 인상' 추진을 즉각 전면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주먹구구식 인상 결정을 취소하고 심의 기준과 회의록, 산정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형식적인 주민 공청회를 중단하고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엄격한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할 것과, 의정비 인상에 앞서 주민들이 지방의원의 활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단체는 "지방의회의 의정비는 주민의 혈세에서 나온다"며 "인상을 논하려면 그에 걸맞은 입법 성과와 집행부 견제 실적 등 객관적인 의정 성과 지표를 제시하고 자정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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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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