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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구 동구의회 손동한 의원 “법치행정과 적극행정의 균형 있는 실천 필요”

제35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법적 권한과 절차 준수 강조
“행정의 책임 앞에서는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 모색해야”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 동구의회 손동한 의원이 법이 정한 행정권의 범위와 절차를 준수하면서도 주민을 위한 적극행정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의원은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법치행정의 원칙을 지키는 동시에 행정에 부여된 권한과 재량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책임 있는 행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손 의원은 “동구의 22개 행정동이 각각 명확한 관할구역을 가지고 있듯이 행정권 역시 법이 정한 범위와 한계를 지켜야 한다”며 “행정은 개인의 주관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되며, 일관된 기준과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치행정은 행정권의 자의적인 행사를 방지하고 권한과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원칙”이라며 “목적의 정당성만을 앞세워 법적 권한을 확대 해석하거나 정당한 절차를 생략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적 한계를 준수하는 것과 함께 행정이 부여받은 권한과 재량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며 책임을 다하는 자세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행정 현장에서 여러 업무가 복합적으로 얽혀 소관이 불분명하거나 관련 규정과 지침이 미비해 대응이 어려운 경우, 기존 규정과 관행에만 의존해 행정의 역할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일수록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책임 있는 행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손 의원은 “지도 위의 행정동 경계는 명확히 해야 하지만, 동구 22개 행정동에서 살아가는 주민의 삶까지 지도 위의 선처럼 나눌 수는 없다”며 “법이 정한 한계 앞에서는 신중하고, 행정이 다해야 할 책임 앞에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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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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