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 동구의회 손동한 의원이 법이 정한 행정권의 범위와 절차를 준수하면서도 주민을 위한 적극행정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의원은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법치행정의 원칙을 지키는 동시에 행정에 부여된 권한과 재량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책임 있는 행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손 의원은 “동구의 22개 행정동이 각각 명확한 관할구역을 가지고 있듯이 행정권 역시 법이 정한 범위와 한계를 지켜야 한다”며 “행정은 개인의 주관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되며, 일관된 기준과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치행정은 행정권의 자의적인 행사를 방지하고 권한과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원칙”이라며 “목적의 정당성만을 앞세워 법적 권한을 확대 해석하거나 정당한 절차를 생략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적 한계를 준수하는 것과 함께 행정이 부여받은 권한과 재량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며 책임을 다하는 자세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행정 현장에서 여러 업무가 복합적으로 얽혀 소관이 불분명하거나 관련 규정과 지침이 미비해 대응이 어려운 경우, 기존 규정과 관행에만 의존해 행정의 역할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일수록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책임 있는 행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손 의원은 “지도 위의 행정동 경계는 명확히 해야 하지만, 동구 22개 행정동에서 살아가는 주민의 삶까지 지도 위의 선처럼 나눌 수는 없다”며 “법이 정한 한계 앞에서는 신중하고, 행정이 다해야 할 책임 앞에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