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 환수 기준이 실제 의료기관의 진료환경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더타임즈 취재 결과에 따르면 대구의 한 정신의료기관이 건보공단의 1억 원대 환수 예정 통보에 반발하며 재검토를 요청했지만, 공단이 기존 판단을 유지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건보공단 대구 동부지사는 전날 D 병원에 보낸 답변에서 "객관적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기존 환수예정통보서와 동일한 내용의 환수결정통보서를 발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건보공단은 "D 병원의 환수결정통보서 수령 여부를 확인한 뒤 요양급여비용 환수절차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실제 환수결정통보서 발행 및 송달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건보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지난 6월 15일부터 17일까지 D 병원을 방문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청구된 요양급여비용을 확인했다. 이어 7월 7일 추가 방문확인을 거쳐 같은 달 24일 총 5196건, 1억344만1640원의 환수를 예고했다.
이 가운데 협의진찰료와 가족치료 등 처치료 관련 환수 예정액은 8955만2260원으로 전체 금액의 약 86.6%에 달한다. 당시 공단은 협의진찰료 2138건과 개인가족치료 2416건을 산정기준 위반으로 판단했다.
공단은 "협의 진찰을 요청한 특별한 문제나 협의진료 의사의 견해 등이 의무기록에서 확인되지 않는 사례가 있고, 최초 방문확인 이후 일부 기록이 수정된 사실도 확인됐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D 병원 측은 "실제 의료행위가 이루어졌음에도 일부 서식 미비와 기록 방식의 차이를 이유로 대규모 환수가 예고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당시 D 병원 측은 공단에 발송한 의견서를 통해 "협의진찰료 청구 약 4000건을 자체적으로 검토해 기록이 미흡하다고 판단한 769건은 제외했으며, 나머지 상당수는 실제 진료가 이루어져 관련 내용이 의무기록에 남아 있다"고 밝혔다.
특히 "별도의 협의진찰 의뢰서나 회신서가 일부 미비하더라도 담당 의사의 경과기록지에 진찰 내용과 의학적 판단, 치료 방향 등이 기재돼 있다면 실제 진료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족치료에 대한 공단과 D 병원의 판단도 엇갈리고 있다. 건보공단은 개인가족치료 청구 2972건 가운데 2416건을 환수 대상으로 분류했다. 반면 D 병원 측은 정신의료기관의 특수한 진료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고령이나 인지기능 저하, 치매 등으로 환자가 직접 내원하기 어려운 경우 보호자가 대신 방문해 증상 변화와 약물 복용 상태, 치료 방향 등을 상담하는 일이 적지 않다는 것이 D 병원의 설명이다.
D 병원은 "이 같은 상담이 단순한 대리처방 절차가 아니라 실제 치료 과정의 일부인 만큼 진료기록에 남아 있는 상담 내용과 의학적 판단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의료진 확보가 쉽지 않은 현실에서 과도한 기록 작성 부담까지 가중되고 있다는 호소도 이어졌다.
D 병원 측은 "진료기록의 정확성을 유지하되 정신의료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수가 인정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의 소명권 보장 여부도 논란을 가중시켰다. D 병원 측은 "건보공단의 방문확인 이후 약 3주간 관련 진료기록을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했으나, 제출자료의 실질적인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과거 진료기록을 확인하고 대조하기 위해 전자의무기록(EMR)에 접속한 것과 실제 진료하지 않은 내용을 사후에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는 구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최초 방문확인 이후 일부 진료기록의 수정 사실이 확인됐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추가 EMR 로그자료를 요구했다. D 병원은 자료 제출기한 연장을 요청했지만, 공단은 전날 공문을 통해 환수결정통보서 발행 방침을 재확인했다.
D 병원 측은 과거 조사 이력과 추가 자료제출 요구 등을 이유로 조사범위의 적정성과 소명권 보장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다만 기존 조사와 이번 방문확인이 동일한 청구건을 대상으로 한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하다.
이 같은 논란은 다른 지역 의료계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은 지난 6일 건보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를 항의 방문해 조사 목적과 범위의 명확화, 불필요한 반복조사 방지, 의료기관의 소명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경기도의사회는 "건보공단의 조사 과정에서 의료기관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