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의회 김재우 문화복지위원장은 5월 23일(화) 중구 보스턴커피 동성로점에서 열린 대구광역시가정위탁지원센터 ‘가정위탁의 날 20주년 기념 토크콘서트’ 패널로 참석하여 위탁부모들의 고충을 청취하고 가정위탁제도 활성화를 위한 지역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가정위탁제도’란 이혼, 사별, 질병, 수감, 학대, 경제적 곤란 등의 사유로 친부모가 아이를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일정 기간 보호·양육할 수 있는 가정에 들어가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아동의 성장 과정에 있어 애착 관계를 고려한다는 측면에서 ‘시설보호’보다 한층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해외에서는 이미 보편적인 아동보호체계로 자리 잡고 있다. 이날 행사는 격의 없이 자유로운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우 위원장과 이재숙 의원, 실제 보호아동을 가정위탁하고 있는 위탁부모들, 영진사이버대학교 노인복지학과 박상용 교수, 대구시, 구·군의 담당 부서 관계자 및 아동보호전담요원 등이 참석하였다. 또한 가정위탁보호 제도에 관심이 있는 예비 위탁부모들과 여러 청중들이 함께하여 아직 대중들에게는 생소한 ‘가정위탁’ 제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경북도는 22일 인도 우타르 프라데시(UP)주에서 요기 아디티아나트(Yogi Adityanath) 총리와 만나 환담하고 상호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UP주는 인구 2억3천만명으로 인도의 28개 주 가운데 인구 1위인 지역이며, 면적은 4위로 한반도의 크기와 비슷하다. 또 인도 최대 규모의 철도 네트워크와 7개의 공항, 풍부한 노동력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자동차 산업, 전자제품 클러스터 등에도 강점이 있어 경북과 협력할 경우 시너지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상호교류 협약은 경북도와 UP주가 △우수 대학생들의 경북 내 대학으로 유학지원 △우수 인력들의 경북 내 취업 지원 △한국어 교육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또, UP주 최대의 산업지역인 노이다(Noida)시에서 경북기업 및 물품을 홍보하는 2년 주기의 △경북페어(GB-Fair) 개최도 협약에 담았다. 한편 델리와 인접한 UP주의 노이다시는 인도 정부가 계획적인 도시화와 산업지구 개발을 위해 생겨난 도시로 삼성, LG전자 공장이 있는 대표적인 공업지역의 하나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UP주와의 협약이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인도에 경북이 진출하고, 인도의 우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특별법에 따른 보증금 기준을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늘리고, 면접 기준을 삭제하고, 임대인의 고의적 갭 투자나 신탁사기, 이중계약에 따른 피해자도 허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22일 서울 국회 본관 239호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힌 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오늘 국토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며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하고, 오늘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야당과 심도 있게 논의하면서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선의 지원 조치를 끌어냈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특별법에 따른 지원 대상을 대폭 늘려 보증금 기준을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늘리고, 면접 기준을 삭제했다”며 “임대인의 고의적 갭 투자나 신탁사기, 이중계약에 따른 피해자도 허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조정했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사항도 확대했다”고 말했다. 이어 “바쁜 일상으로 경·공매 절차가 다소 낯선 피해자에게 경·공매 절차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행 수수료도 70% 지원한다”며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경북도가 22일 영천 화산농공단지에 위치한 거평그린에서 ‘경북형 친환경에너지 산단 태양광’ 착공식을 가졌다. 이날 착공식은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 장필호 한국수력원자력 그린사업본부장, 박병춘 한국에너지공단 부이사장, 경북도의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2월 14일 도청 K창에서 지역 공기업인 한수원과 에너지공단과 함께 ‘경북형 친환경에너지 산업단지 조성 ’투자·지원 협약 체결 후 열린 첫 착공식이다. 사업은 경북 산업단지 산업시설면적(8,215ha)중 30%에 해당하는 유휴 공간(지붕 등)에 2.5GW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산단 기업주에게 새로운 소득과 기후변화 규제(RE-100*)에 대응한 글로벌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공관리는 지역기업의 100% 참여로 추진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 영천, 구미, 경산 3개소에서 1380kw정도를 동시에 착공하는 산단 지붕태양광 프로젝트는 경북도와 함께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 시군 투자유치부서 설명회 등을 통해 산업단지 태양광 프로젝트를 홍보한 성과인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제1호 산단 태양광 프로젝트 기업은 영천 화산농공단지에 소재한 인조잔디 제조․시공업체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홍준표 대구광역시장과 이만규 대구광역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대구광역시 대표단 일행은 싱가포르 현지시간 5월 22일(월) 11시 ‘2023년 세계 최우수 공항’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한 싱가포르 창이공항을 방문, 공항 운영 노하우와 성공적인 신공항운영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창이공항그룹 림 칭 키앗 부회장을 만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운영 방안을 공유하고, 글로벌 허브공항인 창이공항의 운영 노하우와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 환담을 나눈 후 24시간 운영되는 창이공항의 주요 운영 실태를 살펴보았다. 싱가포르 창이공항은 대구공항과 마찬가지로 민군겸용 공항이지만 운항제한시간(커퓨타임) 없이 24시간 이·착륙이 가능하여 촘촘한 항공노선망을 구성하고 있고 노선 간 연계성도 높아 효율적인 항공기 운영을 통해 항공여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글로벌 허브공항이다. 여기에 더해 글로벌 물류업체인 디에이치엘(DHL), 페덱스(FedEx) 등이 동남아시아 거점으로 운영하고 있어 신속하고 효율적인 물류 연결로 2022년 기준 연간 185만 톤 규모의 화물을 처리하는 등 글로벌 물류허브공항으로서의 입지도 강화하고 있다. 여객터미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의힘 류성걸(대구 동구 갑) 의원과 강대식(대구 동구 을) 의원이 지난 19일 동구청 4층 대회의실에서 ‘대구 동구 당·정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 지역 의견 수렴, 국비 예산을 비롯해 특별교부세 사업에 대한 검토가 심도 있게 진행됐다. 류성걸 의원은 동구청으로부터 2023년도 국비사업 추진현황, 최근 3년간 특별교부세 사업 현황, 2024년도 국비사업 요구 현황, 기타 현안 등을 설명 들은 후, 내년도 국비 사업의 경우 이번 달 말까지 각 정부 부처가 검토를 완료해 기획재정부로 넘겨야 하는 상황인 만큼,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면밀히 확인할 것을 요구했다. 이후 류 의원은 지난 3년간 대구 동구 주민으로부터 접수하고, 해결한 민원 100여 건을 윤석준 동구청장에게 직접 전달하면서 미흡한 부분이 없는지 재검토하고, 일부 해소되지 않은 사항들은 구청 차원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해결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류 의원은 “동구발전과 주민편의를 위해 올해 국비사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내년도 국비 사업 확보를 위해 당·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었다”며 “오늘 당정협의회를 계기로 구청과 국회 간의 교류를 더욱 강화하고, 구민과 약속한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이 오는 23일 노무현 대통령 서거 14주기를 맞아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22일 논평을 통해 “지금의 대한민국은 윤석열 정부의 오만과 독주로 인해 민주주의가 다시 위기를 맞고 있다”며 “그분이 더욱 그립다”고 운을 뗏다. 또 “당원과 함께 노무현 홀이 있다”며 “깨어있는 시민들의 사람 사는 세상을 꿈꾸었던 노무현 대통령을 기리기 위해 만든 홀로서, 그래서 당원존의 이름을 노무현 홀로 붙인 겠지만, 시민의 삶을 살다가 시민들의 중요함을 알았고, 누구보다 우리들의 삶에 대해 천착하셨던 그분이 사무치게 그립다”고 전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정의가 무너진 사회는 어떠한 번영도 있을 수 없다’라는 말씀이 가슴속에 울려 퍼진다”고 말했다. 민주당 대구시당 관계자는 “다시 한번 노무현 대통령 서거 14주기를 추모하며, 대통령께서 꿈꾸셨던 반칙과 특권이 없고,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이 의원입법을 통해 무분별한 규제를 신설하고, 강화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한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 홍석준(대구 달서 갑) 의원은 국회의원 발의 법안에 대해서도 사전 규제영향분석을 도입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국회의원이 발의한 규제 입법은 급격하게 증가해 왔지만, 그 영향을 사전에 분석해 규제 입법의 타당성을 점검하는 제도적 장치는 부재했다. 정부입법은 1998년부터 시행된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에 따라 규제영향분석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의원입법은10인 이상 의원의 동의만 있으면 별도 사전규제영향분석 없이도 발의가 가능한 실정이다. 실제 국회의원 발의 법률안은 17대 국회 5728건에서 20대 국회 2만1594건으로 3.7배나 증가했다. 21대 국회의 경우 2023년 5월 기준 벌써 약 2만 건에 이른다. 이에 따라 의원입법을 통한 규제 신설 및 강화는 더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다.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제20대 국회에서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의원입법은 3923건이었고, 제21대 국회의 경우 1626건으로 나타났다 .상임위원회별로 보면, 제20대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1일부터 30일까지 14억3천만 명의 세계 인구 1위국인 인도를 시작으로 스리랑카, 말레이시아를 차례로 방문해 경북형 지방외교를 펼친다. 먼저 이 지사는 인도 28개주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우타르 프라데시(UP)주의 요기 주지사와 만나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델리대, 네루대, 수바르띠 등 3개 대학을 찾아 특강과 함께 유학생 및 우수인력 유치 설명회도 벌인다. 평소 이 지사는 인구감소로 위기에 처한 지방의 대학과 산업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 우수한 외국인력 유치를 주장해 왔다. 또 한국-인도 수교 50주년을 맞아 인도문화교류위원회(ICCR)와 함께 경북-인도 합동공연을 갖는다.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스리랑카의 성장 해법으로 이 지사는 국무총리 및 국회의장과 회담, 고위공무원 대상 특강을 통해 새마을 운동이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이끈 중요한 동력이라고 피력해온 평소 철학을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스리랑카 시골의 작은 마을이 새마을운동으로 인해 변화하는 현장인 왈폴라 새마을 시범마을도 방문한다. 현재 경북도는 스리랑카를 비롯한 8개 국가에 새마을 시범마을을 운영하고 있다. 세계적 관광국가 중 하나인 말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엑스코가 글로벌 전시컨벤션센터로의 도약을 위해 5월 18일 동서양 최대 무역허브인 두바이와 협력관계 구축에 나섰다. 이날 엑스코 이상길 대표이사 사장은 중동 최대 MICE 복합 센터인 「두바이 세계무역센터(Dubai World Trade Center, 이하 DWTC)」를 방문하여, 두바이에서 신규 국제 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상호 협력 방안을 마련하였다. 엑스코의 이번 협력관계 구축은 월드컵, 올림픽과 함께 3대 메가 이벤트로 불리는 세계박람회를 중동 지역 최초로 개최한 도시이자 MICE 산업 중심지로 떠오르는 두바이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MICE 산업 활성화 및 동반성장 방안을 모색하고 글로벌 전시컨벤션센터로 도약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DWTC에 방문한 엑스코 이상길 대표이사 사장은 DWTC의 전시부문 총책임자인 마히르 줄파르 부사장을 만나 △대구와 두바이의 MICE 산업 발전을 위해 양 기관이 추천하는 혁신기업 육성 연계 무역대표단·투자자문단 교류 및 파견 △양 기관 대표 주관전시회의 국제화를 위한 전시장 및 바이어 교류 및 전시회 홍보 강화 △신규 전시회 론칭·새로운 비즈니스 행사 개최 등 상호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