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며 큰 관심을 받았던 대구시의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 사업’이 올해도 계속된다. 지원 대상은 대구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로 2020년 이후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상품의 신규 혹은 추가 계약자며, 다른 지역에서 대구로 전입하는 경우 3개월 이내 주민등록지를 대구 내 임차주택 주소지로 이전하면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지원금은 은행에 납입한 총 이자액 범위 내에서 자녀 수에 따라 최대 1.6%까지 차등 산정되며 기본 2년, 최장 6년까지 지원한다. 적용 기간 자녀수 무자녀 1자녀 2자녀 이상 ’20년~’21년 대출 0.5% 0.6% 0.7% ’22년 이후 대출 0.5% 1% 1.6% 지원 신청은 이번 달부터 인터넷 ‘우리둥지대구’(https://dungji.daegu.go.kr/)에서 수시 접수하며, 지원 대상으로 확정된 신청자는 지원금 청구 기간인 5월 1일부터 15일, 11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지원금을 청구하면 된다. 아울러 기존 지원 대상자 중 2년이 지나 대출 연장을 한 경우에는 새롭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지난 2020년 주거비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주호영 원내대표는 1월 31일 오전 국회 본관 1층 제3식당에서 열린 국민의힘 중앙장애인위원회 신년인사회에 참석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작년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정말 중요한 한 해였다. 여러분들 모두 도와주신 덕분에 작년 대선에서 우리가 정권을 찾았다”며 “만약에 정권을 못 찾았더라면 좌파정권들이 나라를 어떻게 만들었을지 지금 생각해도 아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 윤석열 대통령님의 가장 큰 업적은 좌파정권이 나라를 망가뜨려 가는 것을 스톱시킨 것만 해도 저는 역사에 남을 업적”이라고 말했다. 또 “정권을 찾았지만, 국회는 민주당이 169석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더구나 2월 4일부터는 또 장외투쟁을 한다고 하고, 또 양곡관리법이라고 저희들 볼 때는 농민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데,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법이라 하면서 강행하려고 하고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완전한 정권교체는 내년 4월 총선에서 우리가 압도적인 다수당이 되어야만 비로소 정권교체가 되는 것이고, 내년 4월 총선에서 우리가 압도적 1 당이 되지 못하면 반쪽의 정권교체에 불과한 그런 상황이 된다”고 우려했다. 주호영 원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참여연대와 정의당대구시당은 법률 대리인 이동민 변호사와 함께 1월 30일 대구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과 관련하여 홍준표 대구시장을 강요죄 등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홍 시장이 전국 최초로 대형마트의 주말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광역시장의 직권을 남용하여 기초단체장에게 강요하고, 대형마트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의 합의도 거치지 않는 등 [유통산업발전법]을 위반,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는 지역 내 미분양 주택의 지속적 증가로 2022년 말 현재 미분양 물량이 13,445호에 이르고, 2023년 입주 예정 물량 또한 36,000여 호로 예측됨에 따라 지역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고, 특히, 시장 안정화까지는 신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전면 보류토록 했다. 그동안 대구시에서는 일조권 관련 건축심의 기준 강화,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 주거용 용적률 제한, 외곽지 대규모 신규택지 공급억제 기조 유지 등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심의 강화를 통한 공급조절 노력을 해 왔으며, 2021. 6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에 선제적인 조정 대상 지역 지정 해제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민선 8기가 시작됨과 동시에 (2022. 7월, 9월) 수성구를 비롯한 대구 전역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되는 성과를 이뤄냈다. 또한, 주택청약 신청 시 대구시 6개월 이상 거주자로 제한했던 청약 신청 자격 역시 폐지(2022. 12월)했으며, 수차례에 걸친 주택 건설 사업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현 주택시장 여건에 맞는 수주관리, 분양시기 조절, 후분양 검토 등 자구책 마련을 독려하는 등 미분양 주택문제 해소를 위한 방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는 에너지 가격 급상승과 지속되는 한파에 저소득 가구의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해 에너지 취약가구에 특별난방비 지원을 결정했다. 대구시는 정부가 겨울철 난방지원 대책으로 난방비를 대폭 인상 지원 결정한 것에 대응하여, 기존 난방지원사업의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 난방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정부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 4만1천여 가구와 난방비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인 차상위계층 1만7천여 가구를 포함해 총 5만 8천여 가구에 가구당 10만 원을 지급하여 총 58억 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사회복지시설은 운영비 내에서 난방비를 우선 사용하도록 안내되었으며, 건강취약계층인 어르신이 이용하는 경로당은 난방비를 동절기(11~3월) 전년대비 5만 원 인상한 월 37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부족할 경우 운영비로 우선 활용하고 부족시 추가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난방비 특별지원을 통해 정부 난방비 지원에서 소외된 취약계층에 더욱 도탑고 따뜻한 겨울나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2023년 소상공인연합회 신년인사회에 “우리 중소상공인,자영업 하시는 분들,우리나라에서 얼마나 힘든지는 굳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공감하실 것”이라며고 말했다. 여의도 글래드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서 주 원내대표는 “자영업자의 비율이 24% 정도로 다른나라 보다 2~3배 이상 높은 것부터,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었고,한3년간 코로나가 지속이 됐고,고환율,고이자,인플레이션,어려움이 이만저만 아닌 거로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저희들 여당으로써 무엇을 어떻게 도와야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빨리 이 난국을 극복할 수 있을지 늘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우리 오세희 회장님과 집행부를 중심으로 저희 정책위가 정례적으로 정책 간담회를 가지면서 주요한 사항들,입법이 필요한 사항들,정책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지원이 필요한 사항들,꼼꼼히 챙겨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 말했다 .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이 1월 26일(목) 울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3년 제1차 임시회’에 제출한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 국비지원 건의안’이 원안 통과됐다. 이만규 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1984년 대통령 지시로 시행된 노인, 장애인 등의 도시철도 법정무임승차는 장애인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경제·문화적 편익을 창출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누적 무임손실만 지난 5년간 무려 2조 7천억이 넘는다”며, “연평균 5천 526억원이 발생하는 무임손실은 도시철도 경영난을 초래하고 지방자치단체 재정에도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어 국가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과 관련 시행령에 따라 노인과 장애인 등에 대한 도시철도 이용료는 100% 면제해야 하고 도시철도무임승차는 법령에 따른 국가사무이다. 「지방재정법」 제21조에 따라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경우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국가가 이에 따른 재정을 부담해야 하나 정부는 도시철도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을 전적으로 지방정부에 전가하고 있고, 지방정부 손실보전을 위한 도시철도법 개정안도 정부의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소방안전본부(본부장 정남구)는 2022년도 화재현장 7분 이내 도착률이 85.5%로 전국 3위를 달성했다. 화재 현장 골든타임은 신고 접수부터 현장 도착까지 총 7분으로 판단하고 있다. 일분일초가 시급한 화재현장에서 소방차의 도착 시간은 구조대상자의 생존율을 높이고,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대구소방이 2022년 발생한 1,250여 건의 화재를 분석한 결과 7분 이내 현장 도착률은 전년도에 비해 0.2% 상승한 85.5%이고, 평균 도착시간은 5분 32초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93.7%), 부산(86.6%)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기록이다. 대구소방은 ▲ 길 터주기에 적극 협조해 주신 높은 시민의식 ▲ 데이터 분석과 지리조사, 위치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출동로 사전 파악 ▲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과 홍보 ▲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등을 도착률 상승의 원인으로 분석했다. 김봉진 대구소방안전본부 현장대응과장은 “시민 여러분의 양보와 배려는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데 큰 역할을 한다”며 “출동 중인 소방차를 보면 길 터주기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는 대구가 소유하고 있는 다양한 도시브랜드 자원을 바탕으로 전국 주요 도시 순회 전시, 숨은 명소 발굴, 스토리텔링 북 제작, 도달쑤를 통한 시민 소통 등 대외적으로 ‘열린 도시브랜딩’에 집중한다.※ 도시브랜드 : 도시의 특성을 차별화하는 표시, 가치, 속성으로 경제․문화․환경․인프라 등 유무형 자산 지난해 대구시는 대구의 다양한 자원에 대한 긍정적인 도시 이미지 전달과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도시마케팅 전략으로 현장형 도시브랜드 존과 3차례 SNS 시민참여 공모전, 포털사이트(네이버) 브랜드 검색광고, 도시철도 이용 광고 등에 주력했다. 특히 한 달간 동대구역 광장의 ‘반갑다 대구! 파워풀 대구 전시관’은대구 미래 50년에 대한 시민 이해와 다양한 도시브랜드 콘텐츠를 소개해 전국적인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대구시는 올해 ‘대구가 다시 힘차게 우뚝 솟아오른다’는 의미의 대구 굴기(崛起) 원년을 맞아 대외적으로 찾아오고 싶은 도시 인프라를 알려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 도시에 대한 애착심과 자부심을 부여하는 것을 도시브랜드 마케팅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대구시는 도시브랜드 마케팅을 강화하고자 4월부터 11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는 본인 소유의 토지, 불의의 사고로 인한 사망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간단한 확인을 거쳐 토지 소유 현황을 알려주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야만 하는 조상 땅 찾기 민원 불편 해결을 위해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 불의의 사고 등으로 돌아가신 조상 소유의 토지를 모를 경우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전국의 토지를 쉽게 찾을 수 있어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대구시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작년 기준 24,740명의 신청을 받아 8,177명의 토지 27,768필지의 정보를 제공해 개인의 재산권 행사와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조상 땅 찾기 신청은 가까운 시·군·구청 지적업무 담당 부서에 방문해 본인 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2008년 1월 1일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 이후 사망자는 사망 일자가 기재된 기본증명서와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하고,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인(상속인)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인은 사망한 토지 소유자의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