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에서 내년 봄에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시키자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을 인가하여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담당 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인력과 예산이 제자리 걸음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관련 원자력안전위원회 인력 현황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고작 2명 뿐이었다. 그마저 전담 인력이 아닌 전국토 환경방사능 감사, 주변 환경조사 업무 등도 병행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 표 1 : 최근 6년간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관련 원안위 인력 현황 > ※ 해당 인력은 전국토 환경방사능 감시, 원자력시설 주변 환경조사 등 업무도 수행중 < 출처 : 원자력안전위원회 > 후쿠시마 대응 예산 또한 ‘장비 구매·해양방사능 감시운영비’로 예산이 대폭 증가한 2022년을 제외하면 문 정부 5년간 평균 예산은 8억원으로 사실상 제자리였다. 이에 반해 윤석열 정부에서 책정한 내년 예산은 26억으로 3배이상 증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홍준표 대구시장은 10월 7일(금), 울산에서 개최된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지방시대 개막을 맞아 광역부단체장(행정부시장, 행정부지사)을 시·도지사 직접 천거하고 지명할 수 있는 권한과 전국 기초 부단체장 직급 상향을 포함한 자치조직권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 균형발전 과제로 ▶대한민국 산업재배치를 위한 중남부권 중추공항 성격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과 ▶지방의 신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대통령께 건의했다. 이번에 홍 시장이 강조한 ‘광역부단체장 지명권’은 지방시대에 맞게 지방의 책임행정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그간 행안부에서 대상자를 정해 시·도지사와 협의하던 방식 대신, 각 지자체가 시·도지사와 호흡을 맞추고 시정철학을 가장 효과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인사를 직접 천거하고 지명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해달라는 것이다. 또, ‘전국 기초 부단체장 직급 상향’은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30여 년이 지났음에도 기초 부단체장 직급 규정이 현재까지 그대로인 것은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었다. 현재 지방자치법
‘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만화 7개 단체는 7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이번 부천학생만화공모전에 금상을 받은 ‘윤석열차’는 출품자 자신이 보고 느끼고 판단한 내용을 카툰에 담았을 뿐인데 문체부와 일부 언론은 마치 공모전에 특정 정당이나 정치가 개입한 결과 인양 호도하고 있다고 했다. 또, 문체부는 행사의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할 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승인사항 취소'가 가능함을 고지했다며 해당 공모전의 심사기준과 선정 과정을 엄정하게 살펴보고 관련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겠다는 뜻을 함께 표명했다. 이러한 결정은 명백한 차별이며 사상 검열로서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만화단체들은 ”우리는 지난 박근혜 정권에서 작가들에게 올가미로 씌워졌던 ‘블랙리스트’의 악몽이 재현되는 것은 아닌지 크게 우려하고 있다. 아울러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만화, 웹툰 종사자뿐만 아니라 모든 예술계와 함께 힘을 모아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하나. 만화, 웹툰 창작자에 대한 사상검열과 차별을 중단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둘. 개인정보가 공개된 해당 학생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라. 셋. 한국만화영상진흥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정의당 대구시당은 7일 논평을 내고 홍준표 시장은 대구미래 50년 청사진을 밝히면서 “향후 20년 간 100조원 규모의 토목건설공사가 예상된다. 국내 메이저 5개 건설사가 총동원돼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라고 말했다면서 홍 시장이 말한 대구미래 50년 ‘청사진’은 과연 누구를 위한 ‘청사진’인가라고 물으면서 우리 사회의 또 다른 기득권 카르텔인 건설사, 토건세력을 위한 ‘청사진’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라며 평가 절하했다 .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 [논평] 홍준표 시장의 대구미래 50년 청사진, 토목건설사들의 장밋빛 청사진 아닌가. - 100일 성과 첫 손에 꼽는 기득권 카르텔 타파, 수십년 집권세력으로서 반성부터 해야 마땅. 홍준표 시장이 취임 100일을 앞두고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난 100일의 성과와 대구미래 50년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홍 시장은 시정혁신 성과로 △강도 높은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통해 18개 시 산하 공공기관을 11개로 통폐합하고 △기관장과 임원 임기를 시장 임기와 일치시켜 알박기 인사를 근원적으로 차단했으며 △공공기관 임원 연봉 상한제와 퇴직금 미지급 제도 도입 △고강도 재정혁신을 통해 임기 내 부채
(부정 선거를 규명하기 위한 구국 투쟁의 선봉에서 큰 역할을해 온 故 김재홍 대표) 부정 선거를 규명하기 위한 구국 투쟁의 선봉에서 큰 역할을 해 온 '자유의 창' 김재홍 대표가 2022.10.7 오전 07:35 경 강원도 홍천군 내촌면 화상대리 국도 상에서 교통사고로 사망 해서 그를 아끼는 애국 인사들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주 사망 원인은 상대가 덤프 트럭이고 자세한 사고 원인은 경찰이 수사 중에 있다. (강원도 홍천 아산병원에 마련된 빈소) 임종 : 2022.10.7('금) 07:35 발인 : 2022.10.9(일) 06:30 장지 : 강원도 홍천군 내촌면 선영 장례식장 : 강원도 홍천 아산병원 빈소 1호실 김은미(누님) 010-5521-5776 농협 552- 01- 087387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국본)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는 민선8기 주요 혁신과제의 추진을 위한 한시기구 신설 등 조직개편에 따른 결원을 충원하고, 능력과 전문성을 고려해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기 위하여 하반기 수시인사를 10월 7일자로 실시한다. < 국장급(3급) > 먼저, 한시기구 신설에 따라 국장급으로 직급 상향(4급→3급)된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에는 지역기업의 애로해결과 기업 규제해소를 통해 투자유치 활성화에 업적이 큰 김광묵(7급 공채, 56세) 현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이 승진임용되어 원스톱 기업투자지원체계의 선도적 구축과 산업구조 혁신을 위한 미래산업 기업 유치를 공백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그리고, 대구의 미래 50년을 위한 역점시책, 시정혁신과제에 대한 홍보와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해 국장급으로 직급 상향(4급→3급)된 공보관에는 대내외 협력과 소통․친화력을 고루 갖춘 조경선(9급 공채, 57세) 현 공보관이 직무대리로 보임되어 효과적인 시책 홍보와 언론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민선8기 핵심공약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국장급으로 신설(3급)된 정책총괄조정관에는 김종찬(5급 공채, 39세) 미래50년추진과장이 직무대리로 임명되어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는 10월 6일(목) 오후 2시 대구삼성창조캠퍼스 중앙컨벤션센터에서 ‘대구형 자치경찰 비전선포식 및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500일을 맞아 ‘시민중심, 시민안전, 대구 자치경찰’이라는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의 비전을 알리고, 자치경찰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 ’21. 5. 20. / 위원회 출범 500일 : ’22. 10. 1. 이날 자치경찰위원회 위원들과 자치경찰 네크워크 협의체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김종한 대구시 행정부시장, 임인환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 김남현 대구경찰청장이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참석했다. 1부 비전선포식은 설용숙 자치경찰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내빈 축사, 자치경찰 발전 유공자 표창과 비전 선포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2부 정책세미나는 치안행정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해온 한국치안행정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했으며, 박동균 자치경찰위 사무국장의 주제발표에 이어 자치경찰 및 여성 분야 전문가, 언론인, 시민경찰대장과 자치경찰 일선 경찰관의 활발한 토론이 이뤄졌다. 설용숙 대구시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이사장 전연호)은 한글날을 맞아 10월 10일(월)오후 2시부터 무형문화재 체험(조각장, 대고장, 모필장,단청장,날뫼북춤,영제시조)행사를 개최키로 하고,참가자 모집에 나선다. 이번 체험행사는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북구 호암로 51 삼성창조캠퍼스 內)에서 대면체험으로 이루어진다.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 인터넷 네이버 폼(https://naver.me/Gz1HtTCq)을 통해 참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체험은 무료로 진행된다. 한글날 맞이 무형문화재 체험행사에는 지역 무형문화재 6개종목(국가 1,대구시 5)이 참여한다. 특히 각 종목별 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직접 체험을 진행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무형문화재를 접해볼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무형문화재가 시민들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체험프로그램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해 종목별 참가인원을 제한(회차별 5명 이하)해 운영된다. 자세한 내용은 대구시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홈페이지(http://dgmh.kr/) 혹은 전화(053-341-7755)를 통해 확인할 수있다. (사)대구광역시무형문화재연합회 전연호 이사장은 “이번 무형문화재 체험행사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홍준표 대구시장이 오는 10월 8일로 취임 100일을 맞이한다. 취임과 동시에 시정혁신과 대구 미래 50년 설계에 전력을 다해 온 홍 시장은 “지난 100일은 대구 재건을 위해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끊어낼 각오로 치열하고 쉼 없이 달려온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홍 시장은 “대구는 서울, 평양과 함께 해방 전 한반도 3대 도시였지만, 지금은 1인당 GRDP 전국 최하위의 불명예를 30년째 안고 있다.”며 “대구가 90년대 중반 이후 쇠락의 길로 접어든 가장 큰 이유는 인재의 문을 닫고, 경제의 문을 닫고 우리끼리 하겠다 라는 폐쇄성 때문이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홍 시장은 “기득권 카르텔을 깨지 않고서는 대구의 미래가 없다”면서, “취임 후 가장 먼저 기득권 카르텔을 타파하는 시정혁신을 추진하였다.”고 말했다. 그 결과 민선 8기 대구시는 출범 후 채 100일이 되지 않은 기간 동안 강도 높은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통해 18개 공공기관을 11개로 통폐합하고, 기관장과 임원 임기를 시장 임기와 일치시켜 ‘알박기’ 인사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공공기관 임원 연봉 상한제와 퇴직금 미지급 제도를 전격 도입하였다. 또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 동구청(청장 윤석준)은 지난 달 29일 대구광역시가 주최한 시 ‘2022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세외수입분야 최우수상, 지방세분야 우수상을 동시에 수상했다.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지방세·세외수입 업무혁신을 통하여 세입을 증대시킨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대회다. 이를 통해 업무 노하우를 공유·전파하고 상호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대회는 한국지방세연구위원을 비롯해 대구시, 8개 구·군 세무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대구 동구는 세외수입분야에서 적극행정을 통하여 재정지출을 방지한 사례 ‘하마터면 잃을 뻔한 구청 땅을 찾아오다’로 최우수상을 수상 하였으며, 지방세 분야에서는 효율적인 현황조사로 세수를 증대한 사례 ‘현황조사, 이제는 갓성비다!’ 로 우수상을 각각 수상했다. 이번 수상으로 동구는 연말에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전국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 대구광역시 대표로 참석하게 된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앞으로도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