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이면 KAL기가 납북된 지 꼭 41년이 되는 날이다. 1969년 12월11일 KAL기 납북사건은 국민들 뇌리 속에서도 잊혀진지 오래. 당연히 승무원 4명과 승객 7명의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다.정부의 무관심이 초래한 비극 중의 비극이다. 도대체 조국이 왜 존재하는가?우리 정부가 이렇게 무관심과 망각 속에 남겨놓은 KAL기 납북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UN 인권이사회가 나섰다. UN 인권이사회는 북한에게 올해 12월17일까지 KAL기 납치사건의 전말과 함께 납북된 피해자들의 존재여부와 현재의 실상을 보고하라고 한 것이다. 정확하게는 강제적·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해명서를 제출하라고 했다.피해자 가족들의 절규에 대한민국 정부가 아닌 국제사회가 응답을 한 셈이다. 북한인권시민연합도 UN에 추가로 10월8일에 KAL기 납치사건과 관련된 진정서를 접수시켰다. 모두가 시민단체가 하는 일이다. 정부는 도대체 무얼 하고 있는가?남과 북은 모두 UN회원국이다. UN회원국은 국제법을 준수하고 국제질서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북한이 깨닫도록 해주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햇볕정책’이다.정부는 지금부터라도 KAL기 납북 피해자의 생존여부 확인과 생환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송영길 인천시장이 기부자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마치 자신이 연평도 학생들에게 옷가지를 사준 것처럼 기부금을 사용해 논란이 되고 있다.송 시장은 1일 연평도 학생 107명을 백화점으로 데리고 가서 1인당 20만원어치의 점퍼와 운동화를 사 주었다고 한다. 어린이들은 “11만원짜리 운동화와 두꺼운 점퍼를 사주신 시장님이 너무 고맙다”며 송 시장에게 고마워했다고 한다. 송 시장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 영어마을에 들러 연평학생 106명을 격려했습니다. 오후에 백화점으로 데리고 가 옷과 신발을 사줄 계획입니다”라고 자랑했다.하지만 여기에 들어간 돈은 송 시장 개인돈도 아니고, 인천시 예산도 아니었다. 20년 전 연평도에서 공중보건의로 근무했던 외과전문의 이상달씨가 북한의 포격사태로 피란을 나온 연평도 주민들을 위해 기부한 돈 5000만원에서 나온 것이었다. 남이 낸 고귀한 기부금을 가지고 송영길 시장은 자기 선전을 하는 장난질을 한 것이다.여기에 들어간 돈은 2800만원. 이상달씨가 기부 의사를 밝혔을 때 연평주민비상대책위원회에서 직접 이씨에게 필요한 물품을 정리해 보내온 1492만원어치의 두 배 가까운 금액이었다. 자기 돈이었다면 송영길 시장이 280만원, 아니
우리나라 공적부채가 무려 835조원이다. GDP대비 74%. 10년 전엔 18.6%에 불과했었다. 지난 1년 동안 정부와 공기업 부채가 무려 12%의 속도로 빠르게 증가한 것이다. 최근 5년간 공공기관 부채도 58.4%나 증가했다.MB정부 들어서 공적부채의 증가속도가 가히 롤러코스트 수준이다. 공적부채의 빠른 증가세는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 국민 1인당 1천7백만원, 4인기준 한가구당 7천만원의 빚을 이고 사는 꼴이다.835조원의 공적부채는 연간 이자비용만 42조원이다. 공적부채를 줄일 특단의 대책을 서두르지 않으면 나라가 절단날 수도 있다. 공적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재정 건전성 확보부터 해야 한다. 국회는 지금 예산심의를 앞두고 있다. 혈세가 줄줄 세고 있는지 우리 자유선진당이 앞장서서 따져갈 예정이지만,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각오로 공기업 구조조정부터 해야 한다. 유사하거나 중복된 사업은 과감하게 통폐합해야 한다.무엇보다도 서민경제를 살려야 한다. 경제지표에만 희희낙락할 때가 아니다. 우선 국가 부채규모부터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조사마다, 연구자마다. 국가부채 규모가 다르다면 국민의 불안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공정사회는
이명박 대통령은 ‘G20정상회의를 통해 우리는 역사상 처음으로 세계사의 주체가 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우리의 외교현실은 주권국가라고 하기에는 창피하다. 우리 정부가 긴급한 외교현안을 다루기 위해 중국 외교부와 통화를 시도했으나 긴급통화마저도 번번이 성사시키지 못해 애를 태워왔단다.중국 외교 당국자들이 전화를 받지 않은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주중 한국대사관 직원들이 중국 외교부를 찾아가도 당국자를 만나지 못했다. 결국 정부는 중국 외교부에 전달할 메시지를 주한 중국대사를 통해 간접적으로전달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체결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가 이런 것인가? 게다가 정부는 중국이 보낸 외교 메시지조차 진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천안함 사건 이후 중국은 ‘우리가 북한을 잘 설득하고 있으니 한국도 군사훈련을 자제해 달라’고 여러 차례 메시지를 보내왔다. 우리 정부는 중국이 북한에 강한 경고를 한 것으로 해석했지만, 중국은 북한에도 ‘우리가 한국정부를 자제시키고 있다’는 똑같은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지난달 북한의 당대표자회 직전에도 ‘북한이 경제개발과 개혁․개방에 관심이 많은것 같다’고 메시지를 보내와 우리 정부에선 북한의 개혁
많은 장맛비가 어제 밤부터 내리고 있다. 차의 라디오를 틀자 최백호의 ‘낭만에 대하여’라는 노래가 흘러나온다. 자연스레 ‘바~닷~가에서 오두막집을 짓고~ 사~는 어릴적 내 친구~’ 로 시작하는 최백호의 ‘영일만 친구’라는 4,50대의 애창곡이 떠오른다. 영포회? 영일과 포항 출신의 5급 이상 고위직들의 모임이라고 하네~ 민간인 사찰 의혹을 받고 있는 영포회와 공기업 인사에 조직적으로 개입하였다는 선진국민연대, 현재 전당대회와 7.28 보선을 앞 둔 한나라당과 관련된 뉴스와 인터넷을 달구는 핵심 KEY WORD이다. 이 싸움의 본질은 親李내의 권력싸움이다. 모 주간지의 기사에서 영포회 모임에서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이대로”라는 선창에 나머지 참석 회원들이 “나가자”라고 후창을 하였다는 내용을 보았다. 이상득 의원은 이날 세상의 이목 때문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들의 머릿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들이 민간인 사찰과 금융계 인사에 개입한 이유는 결국 자기들의 먹잇감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것 아니겠는가? 선진국민연대 건은 한나라당 전당대회로 불거진 것이다. 김대식 전 평통의장이 대표 줄마를 하자 정두언 의원의 견제가 들어가면서 불거진
6월 2일 실시될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선거에서 부산광역시장은 이미 현직인 허남식씨로 확정된 상태이다.왜 그런가?1. 부산시장은 한나라당공천후보만이 당선될 수 있다. 이는 절대적 조건이다.2. 부산출신 국회의원18명중 한나라당 의원 17명(나머지 1명은 민주당 소속)이 시장후보공천권을 틀어쥐고 있다. 형식적으로는 시•당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지만 각 의원들이 해당지역구 대의원들을 100%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3. 이들 17명 의원들의 압도적 다수가 현직인 허시장을 공천하기로 암묵적으로 합의해버렸다. 그리고 그들 중 다수는 이른바 친박계로서 결속력이 강력하다.이 의원들은 2년 뒤의 국회의원선거를 조금도 걱정하지 않는다. 계파 보스의 눈 밖에 나지 않는 한 당선은 떼어놓은 당상격이기 때문이다.4. 부산시정에 관한 탁월한 경륜과 추진력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17명 국회의원들의 합의와 추천을 받아야 한다. 현 상태에서는 누구이든 이러한 시도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망신만 당할 것이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5. 그러므로 차기 부산시장은 ‘역사적이변‘이 없는 한 현직 허남식씨로 확정된 상태이다.이와 같은 모습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인 지
일본최대 자동차 업체인 도요다 자동차가 미국과 유럽등지에 수출한 1천만대의 자동차에서 ‘가속페달‘결함이 발견되어 역사상 최대의 리콜사태가 발생하였다. 일본의 국가적 브랜드의 상징인 도요다의 리콜사태는 도요다 자동차회사의 명운을 좌우하는 것은 물론 경제, 기술 강국 일본의 국가적 위상에 결정적 타격을 줄 전망이다.일본차와 미국, 유럽에서 경쟁체제에 들어간 한국의 현대기아차 등의 수출품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가? 안심해도 괜찮은가? 불안한 징후는 없는가?자동차공업은 조립생산체제이다. 2만개의 핵심소재를 1500개의 부품으로 집적하여 이를 생산 공정에서 조립하는 것이다.그러므로 1500개에 달하는 부품에 이상이 있을 때는 물론, 2만개의 핵심소재에 결함이 있어도 완성된 자동차의 안전에 크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어찌 보면 2만개의 핵심, 1500개의 집적된 부품에 자동차의 운명, 생산회사의 운명이 좌우되는 것이다.현대기아차는 한국을 대표하는 자동차회사이고, 2009년에 160만대를 해외에 수출한 실적을 가지고 있다.현대기아차의 안전은 확신할 수 있는가? ① 현대기아차는 매년 노사분규, 파업을 연례행사로 치러 왔다. 노사관계는 불편한 정도를 넘어서 적대관
[더타임즈] 22일 오후 2시에 열린 ‘서울캐릭터.라이선싱페어 2009 (Seoul Character&Licensing Fair)의개막식이 열렸다.올해로 8회를 맞는 서울캐릭터.라이선싱페어 2009 행사에는 총 168개의 국내외 캐릭터 비지니스 업체가 참석해 역대 최고의 규모로 치뤄질 예정이며, BBC Wolrdwide, Paramount Pictures등 대형 제작사가 한국을 직접 방문하게 된다.홍보 대사로 위촉된 포미닛이 개막식 오프닝 레드카펫과, 축하 무대를 가졌으며 서울캐릭터.라이선싱페어 2009는 22일 부터 ~ 26일까지 삼성동코엑스에서 진행된다. 더타임스 최수정 기자
한나라당이 이번 재선거에서 참패한 원인은 민심이반도 있지만, 지난해 부터 정부의 요구대로 끌려 다니며 밀어붙이기를 강행하면서 야당과 함께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든, 즉 당정분리를 하지 못하고 국회를 운영한데에서 비롯한 것이 주요인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또한 친이-친박계파로 인한 갈등을 수습하지 못한 원인도 있다. 지난 선거는 이미 패배로 끝났다. 왜 참패를 했는지 당내에서 진정한 반성과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물론 당도 그 원인이 무엇이며 어떤 대책을 세워나가야 할 지를 잘 알고 있으나 실천에 옴기지 못하고 있다. 계파간 분열, 민심이반, 당정분리 등 이 세가지만 해결한다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그러나 아직도 서로의 기득권 다툼으로 인해 타협의 실마리를 풀어 나가지 못하고 있다. 친이-친박 두파간에 편가르기를 우선적으로 타파하라.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지 않는가. 한지붕 한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친이계가 친박계의 파워를 인정한다면 우선 당내 지도부의 공평성있는 분배를 해야 한다. 당내 지도부 권력 분배를 자파의 기득권에만 두지 말고 과감히 공동분배를 하라는 것이다. 정당이란 겉으로는 평온한 것 같지만 내분이 항상 들끓고 있으며, 또한 정치란 인위적 행위로 인
김지우 신앙에세이 담배 피우시는 하나님3 욕에 대하여 김지우 지나가는 한 여학생이 에이 씨팔, 재수 더럽게 없네. 내가 뱉은 껌이 내 옷에 달라붙었어..니그미 그런다. 그러자 같이 가던 친구 여학생이 나도 어제 그랬어 씨팔, 기분*같더라.하고 거든다. 오호 통제라. 언제부터 우리 사회에 이런 욕이 횡행하게 되었던가. 개탄스럽다. 이 여학생들 뿐만 아니라 요즘은 남녀노소 가릴 것없이 욕하는 모습을 주변에서 너무 쉽게 그리고 자주 볼 수 있다. 심지어는 초등학생들까지도 거침없이 십원짜리 욕을 내뱉는다. 욕을 빼면 아예 말이 되지 않을 정도이다. 왜 이런 현상이 생겨났을까? 혹자는 군대문화에서 그 원인을 찾는다. 정말이지 군대 갔다 온 사람은 다 알 정도로 군대내에서의 욕설은 심한 것이 사실이다. 말이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나도 겪어봐서 자신있게 하는 말이다. 내가 군대에 복무하던 80년대 초중반, 입대하면서부터 욕하는 넘들(?) 때문에 평소 욕을 거의 하지 않는 나는 적잖게 당황스럽고 곤란했다. 나도 그들과 같이 욕을 써보고 싶었지만 쉽지 않았다. 몇 번 시도해 보다 도저히 안 되어서 그냥 제대할 때까지 욕을 쓰지 않은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