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교육청【교직원 무료법률상담서비스】실시

대구시교육청(교육감 우동기)은 소속 교직원들의 교권침해와 관련한 민․형사 사건 및 학교안전사고 등 교육활동과 관련한 법률고충에 대해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교직원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오는 1월부터 실시한다.

무료법률상담서비스는 최근 교육현장에서 교직원에 대한 학부모 및 학생의 폭언·폭행 등 교권침해 및 교육활동 관련 법률분쟁이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 교직원의 법률고충을 적극적으로 해소하여 교직원이 심리적 부담에서 벗어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대구시교육청은 무료법률상담서비스의 실시를 위해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지난 12월 14일 “교직원 무료법률상담 업무협력 MOU”를 체결하여 영남대로스쿨 법률상담팀의 법률지원을 확보하는 한편, 교직원 법률상담 전담변호사 2명을 새로이 위촉하는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법률상담을 제공하게 된다.

무료법률상담의 신청 내용은 ▶교직원에 대한 폭언․폭행, 명예훼손, 금품 요구 등 교권침해와 관련된 민사․형사 사건에 관한 사항 ▶학교안전사고 등 교육활동 관련 법률고충 ▶기타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교직원 업무 사례 등이며, 상담신청방법은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무료법률상담’ 코너를 통한 온라인 상담 및 전화․방문상담 모두 가능하다.

무료법률상담서비스 운영 및 상담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관리과(☎757-8664)로 문의하거나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www.dge.go.kr) 인트라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교직원 무료법률상담 운영 안내 @

1. 추진 배경

 교권침해 사안 등 최근 교육현장에서 각종 교육활동 분야의 법적 갈등이 급증함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필요성 대두
 교직원에 대한 법률 자문 및 상담을 통해 교직원의 심리적 부담 경감 및 안정적인 교육활동 여건 조성

2. 사업 내용(교직원 무료법률상담)

 상담대상 :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계약직 교직원
 상 담 자 : 상담변호사(2명) 및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재학생
 상담내용
▸ 교권침해와 관련된 민사․형사 사건에 관한 사항
ex) 학부모․학생 등의 교사 폭행․명예훼손, 허위과장사실 유포, 금품 요구 등
▸ 교육활동과 관련된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
ex) 학교생활 중 발생한 안전사고 대처 등
▸ 기타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교직원 업무 사례

※ 제외 사항
- 교육활동 및 학교행정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질의
- 단순한 실무상 절차에 관련된 사항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 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타당한 질의

3. 상담 방식

 상담시기 : 수시
 상담형태
- 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ge.go.kr)를 통한 인터넷 상담
- 서면․전화․방문․이메일 상담

 상담신청방법
▸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상담 : 대구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ge.go.kr) 접속 ⇒ 인트라넷 ⇒ 무료법률상담 ⇒ 무료법률상담 신청 ⇒ 글쓰기 ⇒ 저장
▸ 서면․전화상담 접수처 : 행정관리과(전화: 757-8664, 팩스: 757-8659)
▸ 법률전문가 직접 상담(이메일 신청)

구분
이메일
비고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률상담팀
bibae@yu.ac.kr

상담변호사 석왕기
swk8280@hanmail.net

상담변호사 김영국
kyg8003@hanmail.net

4. 상담 절차(인터넷, 서면, 전화)

5. 법률상담 사이트 안내

 경북대로스쿨 법률상담소(http://webbuild.knu.ac.kr) : 교직원 법률상담 신청 가능
 기타 법률정보 제공 사이트
- 대법원(종합법률정보/판례․법령․문헌․규칙․선례 안내), 법제처, 국회도서관

더타임스 - 마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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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교육청【교직원 무료법률상담서비스】실시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상담 및 전화․방문상담 모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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