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럼에서는 "대학등록금, 어떻게 풀어야 하나?"란 주제로 오성삼 교수(건국대, 전 전국교육대학원장협의회 회장)를 발제자로, 강인수 교수(수원대부총장),강용찬교수, 곽병선교수, 김수경 교수, 박거용 교수 외 관계기관 관련자들을 토론자로 대학등록금 문제의 원인과 해법에 대해 논의 했다. 이번 행사 현경대 회장은 인사말에서 국가는 나라를 이끌어갈 인제들을 양성하여 미래의 국가 동량을 양성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 회장은 최근 대힉등록금이 비싸 재능있는 젊은이들이 학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심지어, 융자받은 학자금으로 상환하지 못해 신용불량자나 자살하는 젊은이가 있다"고 안타까워 했다. 선의,협동,봉사의 기치를 내걸은, 밝은사회실천연합 현경대회장은 재능있는 젊은이들이 꿈을 실현할수 있도록 등록금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제2차 포럼 개최의 의미와 감사의 뜻을 함께 전했다. |
1. 시작하며 : 대학등록금의 현실 교육은 사회계층을 구분 짓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저소득 계층의 자녀들이 부모세대의 가난의 대물림을 끊고 계층의 상승이동을 하는데 교육만한 것이 없다. 사회학자들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얼마나 많은 학교교육을 받느냐에 따라 일생동안 누리게 될 사회·경제적 지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한다. 지난 5월 24일, 통계청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가구주의 학력에 따른 가구별 월 소득 격차가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둔 가구는 501만원인데 반해, 고졸347만원, 중졸이하 250만원으로 격차가 벌어졌다. 오늘날처럼 직종의 전문화 현상이 가속화 되는 시대에는 대학교육의 중요성이 더 강조된다. 그런데 우리사회는 대학의 고비용 등록금 구조와 소득계층의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고착되면서 비싼 등록금 때문에 힘들어 하고, 꿈을 접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고등학교 졸업자의 80%를 상회하던 대학진학률이 금년에 다소 떨어져 79% 수준에 머물렀지만 순위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진학률을 보이고 있다. 80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 속에서도 대학생의 1인당 등록금이 연간 1,000만원 시대가 도래(到來)하고 있다. 대학에서 학생들과 생활하다보면 비싼 등록금 때문에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학생들을 만나게 된다. 엊그제 나의 연구실을 찾아 온 학생도 그러 했다. 주당 30시간을 일하며 공부하는 여학생이었다. 등록금 때문에 휴학을 했었고 동기생들이 대학 졸업학년이 된 지금 3학년에 복학을 했다. 그는 복학 이후 등록금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주중에는 학원 강사와 편의점 아르바이트 일을 하고, 토요일과 일요일마저도 분당에 있는 어느 교회에 나가 청소 일을 한다. 100만원 남짓한 가계수입으로 4인 가족이 생활하는 집안 형편에 도움의 손길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고 했다. 학자금 융자제도를 통해 조달한 지난 5학기 동안의 등록금은 이제 다달이 10만원이 넘는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멍에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너나없이 가난하던 6070세대들에겐 적어도 부모 잘 만난 친구들에 대한 위화감은 없었다. 대학등록금의 수준도 가정교사 일을 하는 정도로 해결 할 수 있었던 금액에 불과했기에 개천에서 나오는 용(?)들을 간혹 볼 수도 있었고, 자수성가한 인물들 어렵지 않게 주변에서 만날 수도 있었다. 그런데 어디서 무엇이 잘 못됐는지 오늘날 대학등록금의 문제는 가난한 가정의 대학생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을 만큼 치솟아 버렸다. 2012년 국가가 정한 최저임금은 1시간에 4천320원.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학생의 경우 하루 4시간을 일하면 1만7천280원으로 한 달 25일을 쉬지 않고 일해서 대학생이 받을 수 있는 돈은 고작 43만 원 정도다. 이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년을 모으면 산술적으로 500만원 남짓하다.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엔 턱없이 모자라는 금액이다. 지난 4월29일 교과부는 "대학알리미"를 통해 4년제 일반대학 191곳의 연평균 등록금을 공개했다. 연간 등록금이 800만원을 넘는 대학이 지난해 34개에서 올해 50개로 크게 늘어났다. 최근 5년간 대학교와 대학원의 가파른 등록금 인상률이 전체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두 배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난한 대학생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들이 자구노력 만으로는 한계를 넘을 수 없는 현실이 가난한 대학생들의 꿈을 앗아가고 좌절하게 한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2005년을 기준으로 한 대학등록금과 물가 상승률 비교에 따르면, 물가상승률에 비해 대학등록금이 매우 가파른 상승곡선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매년 물가상승률의 몇 배씩 크게 웃도는 대학의 등록금은 우리사회의 일부 부유층을 제외하고는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으며, 천정부지로 치솟는 우리대학의 등록금 수준은 미국 다음으로 비싼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겨레"가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올해 1분기(1~3월) 월평균 소득을 연간 소득으로 환산해 분석한 결과, 열 집 가운데 아홉 집은 자녀 1명을 대학에 보내려면 한 해 동안 버는 돈의 10% 이상을 등록금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대다수의 가정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비싼 대학등록금과 등록금 마련을 위해 지출해야 하는 과도한 가계부담은 이제 한계상황으로 접어들고 있다. "조선일보"와 미디어리서치가 실시해 3일 보도한 정치지표조사에 따르면, 반값 등록금 정책의 추진과 관련해 71.6%가 찬성하는데 반해 반대는 19.9%에 불과했다. 대학등록금의 문제는 이제 단순히 대학구성원들 만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볼멘소리쯤으로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 매 학년 초 등록 때가 되면 대학가에는 소위 "개나리투쟁"이란 게 연례행사처럼 반복돼왔다. 개나리가 피는 기간 잠시 총장실이 점거 당하는 정도로 끝나곤 했다. 그러나 이제 대학가의 개나리투쟁은 장미꽃이 흐드러지게 핀 6월이 되어도 끝나지 않고 있다. 대학 내에서 전개되던 대학등록금 인하 요구는 이제 대학의 울타리를 넘어 광화문으로 진출했고, 지방 도시로까지 확산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교내 총장실을 점거하던 학생들에 대한 곱지 않던 시선이 이해와 동조 분위기로 바뀌어 가고 있다. 이제 대학의 등록금으로 촉발된 학생시위는 자칫 정치권이 직격탄을 맞을 수도 있고 그 파편이 우리사회에 불안 요인으로 다가 올 수도 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與·野정치권이 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에 고심하고 있는 모습이 역력해 보인다. 대학등록금 문제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른 직후, 한낱 선심성 공약으로 보던 일부 언론들의 시각도 달라지고 있다. 이제 대학등록금의 문제의 해결은 교육수요자뿐만 아니라 정치권과 언론, 그리고 국민 대다수의 여망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시점에 "뜨거운 감자"로 등장한 대학등록금 문제의 해결을 찾기 위한 오늘의 심포지엄은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는 일로 여겨진다. 오늘 "대학등록금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하나"의 주제발표를 하며, 국가적 과제에 정파(政派)간 입장이 다르고, 정부조직 내에서도 부처 간 시각이 다른 광범하고 미묘한 문제에 발표자 개인의 한계와 크나큰 심적 부담을 감출 수 없다. 따라서 오늘 주제발표의 역할은 대학등록금 해법을 찾기 위한 단초(端初)를 제공하는 역할과 더불어 평소 발표자의 관심사였던 "대학장학금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당면한 대학등록금 문제 해결에 일조를 담당하고자 한다. 부디 오늘 개최되는 대학등록금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심포지엄이 이해 당사자들의 적대적 관계를 떠나 문제해결의 지혜를 공유할 수 있는 생산적인 심포지엄이 되기를 기대한다. 2. 비싼 대학등록금, 몇 가지 구조적 문제 국내 대학의 등록금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에는 분명 원인이 있을 것인데 본 발표자는 평소 대학의 교직생활을 통해 경험하고 지켜본 몇 가지 대학등록금을 부추기는 요인들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코자 한다. 이와 같은 원인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나 타당한 자료의 제시는 별도의 연구를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 오늘 발표는 구조적 문제를 제기하는 수준에서 언급하고자 한다. 1) 양적성장에 치우친 대학경영 대학이 늘어나고, 학생이 늘어나고, 그리고 그에 따른 교수의 수적 증가현상은 < 표 1 > , < 표 2 > , 그리고 < 표 3 > 에 제시된 것처럼 국가차원에서 교육통계자료가 제공되기 시작한 1965년부터 2010년에 이르는 지난 45년간 대학기관의 수는 395%나 늘어났고, 같은 기간 대학생의 수는 2,880%, 대학교원은 1,349%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놀랄만한 성장률이다. 이와 같은 양적인 급성장은 12세기 중세유럽에서 시작된 대학사(大學史)에 그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진기록이기도 하다. 물론 국내대학의 급성장 결과에 대해서는 보는 시가에 따라 긍정적 혹은 부정적 평가가 따를 수 있다. 그러나 이와는 별도로 등록금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학생 수의 증가현상이 학생 개인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는 규모의 경제논리가 작동되기는커녕 반대로 대학등록금이 물가인상률을 몇 배씩 앞지르고 있는 현상에 주된 원인가운데 하나가 교세(校勢)확장에 초점을 맞춘 국내 대학 성장기 대학운영자들의 과도한 욕심 때문이란 생각을 해 본다. 교육용 부지조성을 구실로 필요이상의 부동산 매입과 특히 1970년대 말부터 유행처럼 번져나간 서울소재 대학들의 제2, 제3 캠퍼스 구축 프로젝트는 필연적으로 재원마련을 위한 학생들의 등록금 인상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었다고 본다. 2) 대학평가의 역기능적 경쟁구도 등록금 인상을 촉발하는 또 다른 원인 가운데 하나는 "대학평가"를 들 수 있다. 평가의 의미를 축소하거나 긍정적 기여를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다. 평가는 필요하고 우리나라 대학발전의 자극제 역할을 해온 긍정적 측면이 강하다. 평가는 대학의 자기점검과 안주하기 쉬운 대학문화와 조직구조에 생산적 자극제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를 준비하기 위한 대학들의 비용은 만만치가 않다. 이 도한 대학등록금 인상 발생요인이 될 수 있다. 1990년대에 들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1주기 "대학종합평가"가 실시되면서, 무풍지대나 다름없었던 우리나라 대학들이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한 몸부림이 시작됐다. 전국의 대학들이 평가지표의 요구수준을 충족하기 위해 자체점검에 나서게 되었고, 취약부분을 보완하려는 노력과 그 성과가 눈에 띄게 나타나기도 했다. 그러나 문제는 대학평가가 질적인 측면 보다는 외형적인 인프라구축에 초점을 맞춤으로서 그에 따른 시설과 장비 및 교수 충원에 막대한 비용을 쏟아 붓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국내 대학가는 다양한 평가의 홍수 시대를 마지하게 되었고, 다양한 학문분야별 평가활동들이 시작되면서 개별 대학은 평가 준비로 인한 업무의 과부하와 막대한 비용유발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특히 언론사들의 대학 간 경쟁구도를 촉발하는 평가와 IMF 이후 기업을 중심으로 시작된 변화의 물결은 우리사회 도처에 "Global Standard"란 잣대를 등장시켰고 대학도 예외는 아니었다. 국제기준의 요구가 대학의 수준과 형편에 따른 단계적 자국노력에 의해 진행되기 보다는 평가의 칼날을 통해 외부 요구에 의해 진행되다 보니 대학들은 경쟁적으로 외국인 교수 모셔오기에 나서게 되었고, 평가점수를 얻기 위해 영어로 진행하는 강좌 수를 늘리는 과정에서 다양한 해프닝들이 연출되기도 한다. "무늬만 국제화"의 고비용 구조가 또 다른 등록금인상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3) 고삐 풀린 "대학등록금자율화" 국내대학 등록금이 폭등한 결정적계기는 아무래도 기존에 정부 간섭에 의해 통제돼 오던 고등교육기관의 재정구조를 각 대학 총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일 수 있다. 교과부가 대학공시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00년 국립대와 사립대의 평균 등록금이 연간 230만원과 449만원이었다. 10년 후인 2010년에 이르러 각각 443만원과 754만원으로 뛰었다. 10년 만에 각각 93%(214만원)와 68%(305만원) 인상된 것이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은 31%였다. 이 기간에 등록금이 물가의 2~3배씩 뛴 셈이다. `살인적인 등록금`이란 얘기도 이때 즈음부터 나왔다. 신자유주의 정책이 대학을 휩쓸면서 "대학재정 자율화"에 발맞춰 발 빠른 대학들이 재단 적립금을 쌓아가기 시작했다. 덩달아 학생들의 등록금 상승률도 가파르게 올라가기 시작했다. 신자유주의 정책이 앉고 있는 무한 경쟁의 역기능이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다행히 2011년 1학기부터 시작된 "등록금 상한제"로 인해 등록금 인상 억제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 제도는 등록금 인상률이 그해 물가의 1.5배를 넘지 못하도록 한 정부 정책인데 대학 측의 `위헌`반발이 일고 있다. 4) 태생적으로 취약한 국내 대학의 재원구조 우리나라는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사교육비가 GDP 대비 2.9%로서 OECD 국가 평균치(0.7%)의 4배를 넘는다. 그러나 정부가 부담하는 공교육비는 4.2%로서 OECD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23위, 대학에 있어서 대학생 1인당 대학교육비 지출액은 25위를 보이고 있다. 정부에서 교육에 투자하지 않고 사교육에 대학 교육을 맡겨놓는 실정이어서 사교육비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2010년 기준 국내 사립대학교의 전체 재정 중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65.6%나 되고, 전입금은 8.1%, 기부금은 3.4%, 국고보조금 3.2%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등록금을 늘리지 않고서는 극한의 생존경쟁에서 대학이 시도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특히 전국 4년제 대학 중 재단전입금(재단에서 학교재정에 지원하는 돈)이 전혀 없거나 1%도 안 되는 대학들도 상당 수 나타났다. 국내 4년제 대학 150여 곳 중 재단이 법정 부담금을 제대로 내는 대학은 단 20%에 머물러 10개 대학 중 8개 대학은 재단에서 기여하는 돈이 한 푼 없는 상태에서 학생들로부터 등록금을 걷어 그 돈으로 교수들 월급 주고 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3. "반값등록금"을 둘러싼 논쟁 다음은 토론에 참가하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정책책임자들에게 듣고자 하는 내용을 제시한 것이다. 오늘 심포지엄에 참석한 대다수 사람들의 궁금증이자 동시에 취재 하기 위해 이곳에 나온 언론사 관계자들의 궁금증이기도 할 것이다. 1) 반값등록금과 포퓰리즘 논란 지난 선거철 한나라당이 내놓은 "반값등록금" 공약은 그 실현가능성과는 별도로 용어자체가 부연설명이 필요 없는 매우 간결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을 유혹 할 수 있는 슬로건이었다. 결과적으로 유혹적이었던 만큼 기대에 따른 실망과 원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도 했다. IMF 이후 "대학등록금 자율화"를 통해 치솟기 시작한 대학등록금은 선거철 유권자들의 달콤한 유혹이 되었으나 오늘에 이르러 공약이행에 따른 정치적 "아킬레스건(腱)"으로 돌아온 것이다. "반값등록금"의 용어는 많은 이들로 하여금 우리나라의 대학등록금을 절반으로 줄여, 백화점이나 시장터에서 50% SALE을 하는 것처럼, 그리고 초·중등학교의 무상급식처럼 모든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에게 일률적으로 통 큰(?)혜택이 돌아가는 의미로 전달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한때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한 기업 회장이 당선 후 "반값아파트"를 제시했던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된 것이다. 선거를 의식한 "票퓰리즘"이란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슈였다. 이에 따른 재원 확보의 문제가 제기됐고, 반값등록금에 대한 진의 해석(?)을 놓고 또 다시 뜨거운 논쟁이 촉발되기에 이른 것이다. 결자해지 차원에서 새로운 원내대표가 선출되면서 대학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논쟁이 다시금 수면위로 떠오르게 된 것이다. "반값"의 의미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하위50% 가정의 대학생들에게 적용해 등록금 때문에 대학교육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소위 "장학금 확대정책" 이란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시점에 대학등록금의 문제는 단순히 값비싼 등록금의 차원을 넘어 젊은 대학생들과 학부모를 둔 상당 수 대한민국 유권자들의 표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정치권 핵심 사안이 되고 잇다는 점에서 반값등록금의 진원지인 한나라당은 물론, 민주당 역시도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이제 "반값등록금"은 앞으로 나가기도 어렵지만, 후퇴하기에는 너무 멀리 나 온 루비콘(Rubicon) 강을 건넌 시점에 놓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나라당은 과거 쏟아낸 "반값등록금"의 의미를 "중위소득자(소득구간 하위 50%) 자녀까지를 대상으로 소득구간별로 대학등록금을 지원해 주는 방안"으로 규정하고 이의 추진을 위한 시동을 걸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사회 일각에서는 "반값등록금"이던 "소득구간별 대학등록금지원"이던 선거를 앞둔 시점에 표를 의식한 "票퓰리즘"이라는 시각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견해는 어떠한가? 2) 재정확보를 바라보는 시각 소득 하위 50% 가구에 지원돼야하는 장학금의 규모가 도대체 얼마나 되는 것인가와 관련해 산출액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과연 그 큰 재원을 어디서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를 놓고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4년제와 전문대학 재학생 등록금 총액이 15조 원이었기 때문에 절반만 계산해도 7조 5천억 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고, 한나라당은 현재 3200억 원인 장학사업 예산에 2조 원 가량을 추가로 확보하면 등록금 반값 지원이 가능하다고 본다. 2조 원의 재원은 추가감세 철회, 세계잉여금, 세출 구조조정 등으로 형성되는 재원을 통해 충당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이와 같은 한나라당의 안에 대해 하위 50% 학생들만 적용해 나머지 절반의 학생들에게는 어떤 지원도 없어 천정부지로 치솟은 등록금 문제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반론이 일고 있다. 뿐만 아니라 등록금넷은 "전체 등록금 총액 15조원에서 기 지원되는 장학금 3조원을 빼고 계산하면 일괄적인 반값등록금을 위해선 6조원, 소득에 따른 차등책정을 해도 4조 원 가량이 필요하므로 한나라당이 2조원으로 등록금 대책을 추진하는 것은 일부 장학금 확대 정책이지 결코 반값 등록금 정책이 될 수 없는 것이란 지적을 내놓고 있다. 반값등록금 논란에 핵심과제인 재정확보문제와 관련, 과연 얼마의 돈이 필요한 것이며, 그 재원마련은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조달 할 것인가에 대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계획을 밝혀주기 바란다. 3) 부실대학의 구조조정과 수혜자의 모럴해저드 등록금지원을 위한 재원이 확보된다고 가정했을 때, 지원금 배분과 관련해 촉발되는 논란이 소위 "부실대학"의 구조조정 문제다. 구조조정 없이 일방적으로 장학금 지원을 했을 경우 향후 학령인구 감소를 앞두고 입학정원을 채우기 힘들 것으로 예측되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실 대학들을 연명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수도권 대학 130여개 중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곳이 절반에 이르는데 등록금 절반을 지원할 경우, 이런 대학에도 1조 4천억 원이 투입될 것이란 계산이 나온다고 한다. 국민들이 낸 세금을 "부실 대학"에 쏟아 부을 수 는 없다 주장과 함께, 등록금지원에 앞서 이들 부실대학들에 대한 구조조정을 요구하는 즉 "선 대학구조조정, 후 반값등록금 시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떠한가? "학자금지원"은 부실대학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는다. 정부가 곡간 문을 열어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원하는 만큼의 금액을 나누어 주는 제도가 될 수는 없기에 학자금지원을 받게 되는 대상자 선별 또한 쉽지 않은 문제가 된다. 한나라당은 소득 하위 50%에 조건 없이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B학점" 이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 한다. 평균 B학점이면 전체의 75%에 해당하는 만큼 무리한 기준은 아니라는 입장이고 대학생들에게 도덕적 책임을 부여하는 의미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대학 간 학력 격차가 상당히 존재하고 있는 현실에서 세칭 "일류대학"의 C학점과 삼류대학의 B학점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며, 상대평가를 실시하는 대학과 절대기준평가를 실시하는 대학학점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 할 것인가? B학점 가이드라인과 관련한 또 다른 문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간 신입생들의 경우는 무엇을 근거로 B학점을 산출해 낼 것인가? 일부 언론보도내용에 따르면, 현재 한나라당이 계획하는 장학금지급 전공분야 우선순위가 이공계와 기초과학분양에 우선할 것이라 하는데 사실인가? 국가발전에 필요한 학문분야의 우선순위 결정은 보는 시각에 따라 중요도가 달리 평가될 수 있는 간단치 않은 문제인데 학계의 논란을 생략한 채 정치권이 칼로 무 자르듯 일방적으로 가치판단을 할 만한 타당한 기준이 있는 것인가? 4) 일부대학들의 과도한 적립금 논란 대학들이 등록금을 인하하지는 않고 남는 돈을 재단 적립금으로 쌓아두기만 한다는 교육수요자들의 불만이 오래전부터 제기되고 있다. 사실 등록금을 많이 걷더라도 장학금을 주고 잘만 쓰면 비난의 수위가 내려갈 수 있는 문제이지만 우리나라 대학들은 장학금보다는 대학재정을 적립하는 데 더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과부에 따르면 2009년 결산 기준으로 149개 4년제 사립대의 누적 적립금은 6조9493억 원에 달하지만 대부분이 대학건물 등을 짓는 데 사용하는 건축적립금, 기타적립금 등이고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장학적립금 비율은 8.6%에 불과하다. 적립금이 얼마나 되는지 밝히는 자체를 꺼리는 것도 비난의 대상이 되는 가운데, 지난 6월7일 저녁 방송 뉴스를 통해 전해진 우리나라 대학들의 적립금 합계가 10조원을 넘는다는 소식을 접하며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더구나 상당 수 대학들이 당해 연도 학생 등록금을 이월시키는 방법으로 재단적립금을 확충해 왔다는 충격적인 소식 이였다. 일부대학들의 경우이기는 하지만, 대학이 곳간에 엄청난 액수의 적립금을 쌓아놓고 곳간 문은 잠궈놓은 채 학생들의 등록금만 올리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향후 대응책은 어떠한가? 5) 학자금대출 및 상환제도의 문제 정부가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한 "든든학자금(ICL·취업 후 학자금상환제)"에 대한 대학가의 불만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신청자격 제한 폐지, 대출금리 무이자나 최소 금리 적용, 상환시점도 달리 적용, 군복무 중 이자 부과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을 담당하는 한국장학재단 출연금이 제출한 1300억 원도 전액 삭감되고, 정부가 약속했던 저소득층 장학금 1000억 원 역시 연내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돼(국회를 통과한 2011년도 예산안) 저소득 계층 대학생들에 대한 한나라당과 정부의 학자금 지원 의지와 진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잇다. "취업후학자금 상환제"에 관한 불만사항 해소방안과 추락된 신뢰의 회복방안은 무엇인가? 7) 기타 위에서 지적한 문제들 이외에 혹시 대학등록금 문제의 해결과정에 예상되는 장해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는지? 4. 대안의 탐색 1) 장학금제도의 개혁 성적위주의 장학생 선발로부터 경제적 여건에 따른 장학금 지원체제로 전환돼야 한다. 우리사회가 너 나 없이 어렵던 60년대나 70년대에는 장학생 선발기준이 학력일 수밖에 없었겠으나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에 이른 오늘날, 등록금 걱정 없이 학업을 유지할 수 있는 유한계층의 대학생들에게 성적이 우수하다는 이유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일이 과연 바람직한 일인가는 생각해 볼 일이다. 전통적으로 장학생 선발대상은 "가난한 영재"였다. 그러나 빈부격차가 점차 심화되고 가난의 되물림 현상이 고착되고 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학생들의 학력격차가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상당한 관련이 존재한다는 점은 모두가 공감하는 사실이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은 학업 이외에 보다 많은 시간을 아르바이트에 사용해야하고 상대적으로 적은 학습시간과 피로감이 누적되는 환경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과의 성적 경쟁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부유한 영재"는 있어도 "가난한 영재"를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장학생의 선발과 장학금의 지급이 학업성적을 기준으로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는 장학금과 같은 금전적 보상보다는 사회적 명예나 자긍심과 같은 심리적 보상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에는 각 대학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적인 우등생들의 조직 "The Phi Beta Kappa(ΦBK) Society"가 존재 한다. 개별대학의 장학생보다는 사회적으로 공인 받는 명예를 수여하는 방법은 어떻겠는가? 아울러 대학시절 장학금 혜택을 받아 학업을 마친 사람들이라면 훗날 자신이 어려운 시절 받았던 장학의 혜택을 사회에 환원함으로서 장학금의 혜택이 되돌림 될 수 있는 풍토의 조성도 마련돼야 할 것이다. 최소한 원금만이라도 되돌림 될 수 있는 풍토의 조성을 위해 등록금 지원을 위한 장학금의 전달과 더불어 장학금의 가치에 대한 메시지도 함께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 각 대학들이 지급하는 장학금 수혜대상자의 선발과 관련해 순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대학들이 등록금의 10%를 장학금으로 집행토록 하는 규정에 따라 규정에 따른 10%의 장학금 지급을 상당부분 운동선수의 등록금 면제, 고등학교로부터 성적 우수자 유치의 수단이나 입학 후 고시준비생 등에 집중수여하거나 학생회 간부 등에게 지급함으로서 실질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학생들에게 돌아갈 장학금을 잠식하고 있다. 장학금 수혜가 경제적 소외계층에 우선적으로 집행 될 수 있도록 장학금 지급의 순도를 높여가야 한다. 향후 "소득구간별 대학등록금지원"이 B학점 이상자를 대상으로 하게 될 경우, 자격기준 적용의 유연성이 요구되기도 한다. 다시 말해 최초 선정 기준은 가계의 경제수준에 따라 그 대상을 선정하되 첫 학기 성적이 B학점에 미달 할 경우 1차 경고(yellow card)를, 그 다음 학기에는 2차 경고(red card), 그래도 미달할 경우는 탈락(out)시키는 3진 아웃제도의 도입을 건의한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성적이 부진한 학생이 등록금의 도움을 받아 자국 노력으로 학력을 제고하는 데에는 그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고 국가적 차원에서도 그 정도의 기다림이 낭비적 요소가 아니라 배려임을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학교육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대학교육의 혜택이 개인에게 귀속되는 전형적인 사적재(私的財 private goods)라는 시각과 공공재(公共財, public goods)라는 관점에서 일반대중이 세금으로 대학등록금을 보존해 주는 것이 과연 공정한 것인가의 논란도 일고 있다. 바라건데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대학등록금 지원이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고 수익자부담 원칙도 적용되지 않는 공공재의 관점에서 용해되었으면 한다. 대학교육이 지닌 사회의 공익적 측면에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대학 등록금의 문제는 학생의 탓도, 대학의 탓도 아닌 국가와 사회가 풀어줘야 할 문제다. 프랑스나 독일의 대학들처럼 국가가 대학재정을 부담해 줌으로써 학생들이 등록금 걱정 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는 날이 오도록 해야 한다. 사회복지 측면에서도 소모적인 실업수당을 지급하는 것 보다는 배움의 기회를 보장해 줌으로서 국민 각자가 자립과 자아실현의 계기를 마련해 주는 편이 생산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이 장학금 지원 기준으로 "B학점" 이상의 조건을 검토하고 있는 것도,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휴학과 아르바이트를 많이 해 성적상 불이익을 입는 것을 감안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라는 지적이다. 설마 장학금을 2학년부터 지급한다는 계획은 아니겠지만 대학등록금의 가장 어려운 시기가 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의 연결고리를 마련하는 일이다. 신입생등록금은 1학기 등록금에 더해 만만치 않은 입학금이 덧붙여지는 기간이다. 따라서 본 발표자는 이와 같은 문제를 풀고 저소득 계층학생들의 경제적 짐을 덜어주기 위한 학자금 지원제도가 의미를 찾기 위해 대학1학년의 등록금은 학자금 지원을 해주고 1년(2학기) 성적 결과를 바탕으로 학업능력(학점)에 대한 평가를 통해 2학년부터의 학자금 지원을 고려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2)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세제혜택의 확대 우리나라에는 소위 "세액공제제도"란 것이 있는데, 국회의원 후원회에 10만원을 기부하면 정치자금법 제16조, 조세특례제한법 제59조에 따라 연말 정산과정에서 현금으로 11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제도다. 만약 이와 같은 제도를 대학교육을 위한 기부금에 적용하면 어떤 일이 일어 날것인가. 경제적 취약계층의 대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10만원을 대학에 기부하고 연말에 11만원을 돌려받도록 할 수만 있다면 상당수의 사람들이 동참하게 되지 않을까. 뿐만이 아니다. 대학교육을 통해 길러진 인재들을 공급받아 기업을 경영하는 기업체들, 특히 대기업들의 대학교육에 대한 지원이 보다 활성화 되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 기업들의 대학교육지원에 따른 세제혜택을 대폭 늘려 기부문화를 확산 정착시켜야 한다. 대학등록금 재원마련을 위해 기업이 대학에 기부하는 시설비나 장학금에 대해 현재의 50% 소득공제 수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사실 유럽 대학들의 저렴한 등록금체제와는 달리 전 세계 가장 비싼 등록금을 받는 미국 대학들이 경제적 취약계층의 학생들을 배려 할 수 있음은 대학에 대한 다양한 기부금들이 풍부하게 뒷받침되기 때문이다. 대학등록금 문제를 언제까지나 국가재정에만 의존할 수 없는 우리네 현실에서 대학에 대한 기부금 문화를 활성화 하려는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 보인다. 대학이 교육시켜 배출해 내는 인력을 무상으로 공급받는 기업들이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통큰(?)기부를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라도 세제혜택을 대폭 늘려주고, 사회적으로도 기부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개인기부자의 세액공제를 늘여줄 필요가 있다. 그러나 여기에도 우려되는 문제는 있다. 국내기업과 개인기부자들의 참여 유도를 위해 세액공제를 확대할 경우 대학의 사회적 평판도에 따른 소위 "일류대학"과 수도권 중심 대학들에 기부금의 쏠림현상이 발생 할 수 있다. 이럴 경우 대학장학금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또 다른 논란을 불러 올 수도 있다. 비싼 등록금 때문에 고통 받는 학생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 마련된 세액공제제도가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고학력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모순된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다. 오늘날 학생들의 학업성적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은 잘 알려져 있다. 더구나 학생의 학력이 사교육과 무관치 않은 상황에서 학력수준이 높은 대학들에 기부금의 쏠림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면 본래의 취지가 왜곡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대학들이 기업으로부터 들어오는 대학기부금을 학생의 등록금인하와는 무관한 건물처럼 흔적이 남는 소위 생색내기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순수 등록금 지원형태로만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 이 역시 소위 일류대학 위주의 지원이 쏠려 대학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초래케 될 것임으로 한국 장학재단과 같은 기관이 등록금후원 창구를 단일화 해 전국 단위의 저소득 계층의 대학생들을 지원하는 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기업이나 개인들로부터의 대학기부금 창구를 일원화해서 "한국장학재단"과 같은 국가기관이 접수하고, 각 대학의 추천을 받아 경제적 배려 대상자들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수급통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물론 특정대학에 대한 기부자들의 뜻도 존중돼야 한다. 차등화 된 세액공제 비율을 적용해 이들 양자 간의 균형을 도모하는 세제상의 유연성도 필요하다. 그러나 소액 기부에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도 결국 국가 재정으로 대학을 지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사회에 진정한 기부문화가 정착되고 활성화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라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차제에 장학금 출현 비영리재단들에 대한 기금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현재의 규제 일변도의 제도를 손질 할 필요가 있다. 미국 유수의 사립대학들이 기금운영 전문가들을 통해 투자에 대한 과실금을 극대화시키고 있고 이를 통해 보다 많은 학생들의 장학금 재원이 마련되고 있음을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 5억에서 10억 사이의 군소장학재단들의 자본금을 한데 모아 정부가 보증하는 투자기관에 좀 더 높은 장학금 지급을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만하다는 생각이 든다. 3) 대학의 적립금, 곳간을 열게 하자 일부 대학들에 국한 된 것이긴 하나 대학들이 학교발전기금이란 명목으로 과도한 적립금을 쌓아 놓고도 학생들의 등록금을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있다는 비판이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 이와 같은 사회적 지적과 교육수요자들의 요구에 대해 본 발표자의 입장은 개별 대학들이 자구노력을 통해 동문들이나 기업 혹은 재단의 사업을 통해 마련한 기금을 대학등록금 인하 투쟁과 연결 짓는 것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있어 왔다. 그러나 이들 적립금의 상당한 부분이 학생들의 등록금에 조성된 것이란 언론 보도를 접하면서 "이건 아니다"란 생각이 들게 됐다.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지원에도 한계가 있고 정부지원금 역시 국민세금에 의한 것이란 점에서 국내 대학 전체 적립금 총액이 10조원이 넘는 다는 충격적인 보도는 이제 대학이 곳간 문을 열어야 할 시점이 됐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제 소득구간 하위 50%의 가정에서는 세계 2위 수준까지 치솟은 대학등록금 마련이 한계상황에 도달했다. 이와 같은 한계상황을 대학이 외면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교육수요자들의 절규에 가까운 요구에 귀를 기우려야 하고, 학생들의 등록금을 남겨 적립기금을 쌓아온 일부 대학들의 온당치 못한 행위에 사회적 지적과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드려야 한다. 5. 마치며 : 나라살림, 결국은 우선순위의 문제 학교교육의 역할과 기능 가운데 특히 관심이 되는 것이 사회계층의 이동이다. 사회계층은 재산, 교육, 직업, 사회적 지위 등이 유사하여 비슷한 생활습관, 태도, 행동, 그리고 가치관을 지닌 집단을 의미한다. 그런데 사회계층은 하층에서 상층으로 또는 상층에서 하층으로 이동이 가능한 개방적 구조를 지녀 계층간 이동이 가능해야 계층으로 인정받게 된다. 사회구조적인 이유로 개인의 노력이나 능력에 의한 사회계층 이동이 제한된다면 이는 사회계층이라 할 수 없다. 과거 조선시대 계급 구조처럼 출생에 따른 폐쇄적이고 세습적인 신분제도가 유지되는 계급사회로 되돌아가게 된다. 개인의 노력이나 능력 등의 요인으로 변화될 수 없는 것이 계급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사회가 경제적 불황의 여파로 점차 사회계층간 경제적 양극화 현상이 고착화 되면서 꿈을 실현하기 위한 젊은 세대들의 자구노력이 점차 힘을 잃어가고 있다. 교육계간지 "교육개발"을 통해 한국교육개발원(KEDI) 류방란 연구위원이 공개한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저소득층 교육개회 및 사회진출 확대 방안"에 따르면 "우리 사회에서 개인의 능력과 노력으로 가정의 경제적 수준과 무관하게 명문학교에 갈 수 있다"는 질문에 응답자의 68%가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젊은 층일수록 부정적인 인식이 더 강해 20~30대는 83%가 부정적이었으며 40대는 71%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우리 사회는 개인의 능력과 노력으로 가정의 경제적 수준과 무관하게 원하는 직업을 얻을 수 있다"는 문항 역시 응답자의 70%가 부정적인 태도를 취했다. 20~30대는 79%가, 40대는 75%가 부정적이었다. 연구자는 "다른 영역보다 교육에서의 계층격차 심화, 집단 간 이질화 등에 대한 우려는 더욱 심각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우리나라는 연간 309조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국가다. 이 가운데 대학등록금 지원에 필요한 재원 4조원(?) 대학등록금지원에 소요되는 돈은 부실공사에 날려버리는 돈처럼 소모성이 아니라 개인과 그가 속한 가정 그리고 우리사회와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재에 대한 투자비용이다. 신공항 건설비용이나 신행정수도, 도시철도 건설비용 등 잘못된 정치적 정책적 결정이 초래하는 비용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비용임을 감안한다면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학자금지원제도의 문제, 그것은 결국은 정부의지의 문제다. 한 학기가 끝나가는 요즘, 자취방 한쪽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라면 국물 마셔가며 다가올 가을학기 등록금 때문에 한숨짓는 "알바" 대학생들의 축 쳐진 어깨를 떠올리게 된다. 시간당 4천원 남짓한 최저임금으로 연간 천만 원 가까운 학자금 때문에 한숨짓는 대학생들이 떠오른다. 어쩌면 우리사회가 기댈 곳 없는 그 대학생들을 광화문 집회로 내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저소득 계층의 대학생들이 꿈을 잃지 않고, 자녀들의 등록금 문제로 부모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그리고 우리 사회와 국가의 한 축이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하기위해 대학등록금 문제는 시급히 해결책을 내놓고 즉각 실현에 들어가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반값등록금 법제화 추진이 당초 기대와는 달리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반값등록금이 "소득구간별 장학금 차등지원에 초점을 두어 우리사회 하위 50% 계층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란 설명에도 불구하고 비우호집단의 시각은 여전히 선심성 정책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재원은 또 어디서 어떻게 마련하겠느냐며 시작도 하기 전에 고개를 가로졌고, 손사래부터 치는 형국이다. 어떤 중진의원은 부실대학(?) 재학생들이 받게 될 학자금 혜택을 빌미로 딴죽을 걸기도 한다. 이들 반대의 논리는 언뜻 타당한 것 같기는 하나 그 본질에는 반값등록금에 대한 애착이 없기 때문이란 생각이 든다. 반값등록금 몇 배에 이르는 "4대강정비사업"을 밀어붙이던 힘 있는 자들이 이제 와서 반값등록금 재원마련을 우려하고, 작금에 터져 나오는 우리사회 부정부패의 주역들이 부실대학 출신들 보다는 일류대 출신 엘리트들이란 사실을 지켜보면서 "무늬만 대학생"이란 비아냥거림을 그리 쉽게 쏟아낼 수 있는 것인가. 우리네 부모세대들은 지금의 정부나 정치권 사람들처럼 등록금 재원 때문에 자식공부 시키는 일을 주저하지는 않았다. 생선광주리를 이고 자식 공부를 시켰다는 대통령의 어머니도 아마 그러했을 것이다.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가계의 최우선 순위를 "자녀교육"에 올인 했고, 그런 부모세대의 용단이 오늘의 번영된 대한민국을 이뤄낸 동인(動因)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러질 못하는가. 반값등록금의 문제는 우리사회 구성원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여당과 야당이 함께 힘을 보태야 할 공동 선(善)의 과제다. 이제부터라도 다시 그 가능성을 열어가야 한다. 자식 대학등록금을 멍에로 짊어진 채 자갈밭 일구는 등 굽은 시골 농부의 입장에서, 일용직 공사판을 전전하면서도 자식에 대한 기대를 쉽사리 포기할 수 없는 도시 달동네 학부모들의 입장에서 그렇게 다시 시작해야 한다. 잠시 선거는 접어두자. 여당야당, 그리고 정부의 정치적 계산도 접어두어야 한다. 발표자 소개 오성삼(吳聖三) ㅇ학력 ·미국 Florida State University 박사(교육학) ·미국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석사(교육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교육학) ·건국대학교 학사(농업교육) ㅇ주요 활동경력 ·한국평가학회 회장 ·교육인적자원부 국제교육진흥원 원장(개방형)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자문위원회 부위원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평가지원부장(파견근무) ·건국사대부속고등학교 교장 ·정수장학회 범동창회 회장 ·서울특별시 Hi Seoul 장학위원회 위원장(제2대)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장 및 전국교육대학원장협의회 회장 현재, 건국대학교 사범대학 교육공학과 교수 KBS 객원해설위원(교육분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