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유승민 의원의 보수 복지정책

▲ 유승민 의원

보수의 본래 의미는 전통적 가치를 존중하고 보전하자는 생각이나 정치적 입장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정치, 사회분야에서의 보수와 진보의 용어혼란과 보수를 표방하는 일부 정치세력의 부패로 말미암아 전통적 가치를 존중한다는 보수의 개념이 왜곡되어 보수는 낡은 것,

시대에 뒤떨어지는 사고방식, 개혁을 반대하고 기득권에 집착하는 세력, 심지어는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부도덕한 사람 등의 부정적 이미지로 잘못 사용되고 있는 경우를 왕왕 볼 수 있어 안타깝다.

심지어 최근 한나라당 당대표 최고위원 경선에 출마한 유승민 의원이 감세중단,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을 주장하자, 같은 당내에서조차 이를 좌파 이데올로기에 기한 주장으로 오해하고, 민주노동당대표로 출마하라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다고 한다.

좌파세력이 진보라는 용어를 선점하여 보수와 진보의 용어혼란, 개념혼란을 오랜 세월동안 공작하고, 복지정책이 진보진영의 전유물인 것처럼 혼동시킨 결과, 이제는 거꾸로 사회복지정책을 주장하면 좌파세력으로 평가받는 정도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 가진 사람이 못 가진 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것과 같은 가치 자체가 전통적 가치로서 전통적 가치를 존중하는 보수가 추구하는 가치중 하나이다. 유승민 의원이 복지는 본래 보수가 내부공동체의 붕괴를 막기 위하여 실행하는 정책이라는 설명까지 하였지만, 원래 복지는 전통적 가치를 존중하는 보수가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하는 사회정책이고, 역사적으로 보수가 먼저 주장하고 실행한 보수의 가치이다.

자유민주체제와 자유시장경제는 그것이 인류역사에서 국가단위의 체제적 임상실험을 거쳐서 검증되고, 인류가 생각해낸 사회경제제도로서는 보편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제도로 증명되었기 때문에 보수가 전통적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그것이 인류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제도는 아니기에 자유시장경제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그 제도적 집행인 사회복지는 보수가 존중하는 또 하나의 전통적 가치로 자리잡아 왔다. 사회복지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라는 보수의 전통적 가치와 철학에 뿌리내리고 있으며, 정통보수가 당연히 실행하여야할 가치이고 정책이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의 복잡한 근대사, 현대사 속에 전개된 좌우이념대립과 더불어 진보라는 용어를 좌파세력이 선점하면서, 진보가 낡은 기존 질서를 새로운 질서로 개혁한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원래 보수가 가진 전통적 가치마저 진보가 편취하는 개념혼란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사회복지에 대한 주장이 마치 좌파세력의 주장인 것처럼 착각하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약자에 대한 배려를 포함한 사회복지정책 자체가 보수의 전통적 가치임을 깨달아야 한다. 낡은 질서에 대한 대안도 없이 전통적 가치를 파괴하는데만 몰두하여 온 좌파세력이 이제는 보수의 전통적 가치를 자신들의 고유가치인 것처럼 호도하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를 당연시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좌파세력과 당당히 맞서는 당당한 보수, 멋진 보수가 되기 위하여는 보수가 존중하고 지향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저는 정통보수이고 멋진 보수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저는 내 조국 대한민국이 수천년을 간직하여 온 전통적인 가치를 존중하고 그 전통적 가치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하여 일하고 싸울 것입니다. 사회복지정책은 그 전통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길중에 하나입니다. 당연히 정통보수인 제가 힘써 실현해야할 가치입니다.

보수에 대한 개념혼란과 오해로 말미암아 보수는 낡고, 부정적이고, 비도덕적인 것으로 오해받고, 정통보수의 가치를 실현하려는 훌륭한 정치인이 좌파로 호도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초래된 원인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곰곰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애국애족포럼 윤형모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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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유승민 의원의 보수 복지정책

유승민 의원, 친이 친박 화합 이루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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