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한 ‘2007회계연도 정부결산’에 따르면 지난해말 지방채무를 포함한 국가 채무는 298조 9천억원으로 전년대비 16조 1천억원이 증가했고 참여정부 5년간 증가한 국가채무는 130조원을 넘어섰다. 국가채권은 184조원으로 전년보다 46조9천억원 늘었으며 국유재산은 276조원으로 5조9천억원 증가했다. 이를 지난해 우리나라 평균 인구(4845만6000명)로 나눠 국민 1인당 나라빚 평균을 계산해 보면 616만 8천원을 기록해 2006년 585만 5천원보다 30만원 넘게 증가했다. 또 국가(중앙정부)채무 중 자산 또는 융자금 등 대응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는 59.4%(171.9조원)이며 조세 등 국민 부담으로 상환해야 할 적자성 채무는 40.6%(117.3조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결산 내역은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거쳐 5월말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종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