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곤,아르바이트 청소년 위한 특별법 필요!

[ 더타임스 마태식 기자 ] 김준곤 민주통합당 달서구(갑) 예비후보는 31일 청소년 아르바이트 종사자의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공약을 새롭게 제시했다.

김 후보는 아르바이트 종사 청소년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보호망 밖에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다치더라도 산재 처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며 상대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는 아르바이트 종사자들을 위한 법이 꼭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후보는 아르바이트 종사자들의 피해사례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60%가 넘고 초과노동에 대해서도 추가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위험한 노동이나 작업장 폭력, 성추행 등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도 법에 호소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특별법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달서구에 위치한 계명대학교 학생들을 예로 들며 아르바이트 종사자의 대부분이 10대 이상 20대 이하의 청소년이고 특히 등록금을 마련하려는 대학생들이 대부분으로 이들은 법에 대해 호소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특별법의 내용으로 아르바이트도 직업으로 인정하고 근로계약서 작성의 의무화와 업주가 임금을 체불했을 시 노동청 등에 신고하면 미리 임금을 지불하고 고용주로부터 추후에 받아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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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곤,아르바이트 청소년 위한 특별법 필요!

- 위험한 노동,작업장 폭력, 성추행 당해도 법에 호소하지 못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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