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비리 진단 제대로 하자…어린이집 연합회 약 5천 명 종로에서 대규모 집회

울분 폭발! 이제 더는 일방적으로 몰려 죄인취급만 받을 수 없다. 참여정부 시절 재산권 박탈, 현 정권에 들어와 생존권 박탈, 영유아보육의 목적사업 민간 파트너는 약 5천 대의 노란차 끌고 서울로 집결 결의, 이제 이들이 절규하는 구조적 문제 이제 들어야 할 시점이 왔다. ‘우린 누구입니까?’ ‘우리가 국민입니까? 국가입니까?’

한국법인 어린이집 연합회(비상대책위원장 한상환)는 정책적으로 합 류한 영유아목적사업의 민간 파트너 ‘법인어린이집’의 재산권과 생존권 박탈에 따른 분노로 오는 2012년 14일, 15일 이틀에 걸쳐 종로에서 대규모 촛불집회를 시행, 대국민 호소에 나선다고 밝혔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도 여권이든 야권이든 선거 때마다 ‘영유아보육지원’을 외쳐도 그 어떤 영역도, 그 어떤 국민도 체감하지 못한다. 영유아 부모는 아이들 믿고 맡길 곳이 없다고 발을 동동거린다. 맞벌이 부부의 눈물겨운 현실은 2030대에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야기. 결혼도 싫다. 출산도 싫다.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없는 ‘지금의 문제가 해결 안 되면 국가의 모든 정책에 대해 거부하겠다.’ 함이 사실인 현실이다.

저출산 이건 이미 예견된 일이다. 참여 정부시절 양적 팽창만을 목적으로 국공립어린이 집 확대는 외면한 채 ‘소규모 창업’이라는 편법 일자리 창출 통해 사업자선정에 커다란 오류와 함께 영유아보육사업 정책실패다. 근본 문제 진단조차도 못한 현 정권은 무능했다.

법인경영, 어린이집 운영, 이 단어는 책에만 있다. 협력자 개인의 재산권 박탈과 생존권 박탈만이 진정 ‘아이’위함인지? 무한 책임은 있되, 권리는 없다는 중앙주무부처의 무한 오만 언제까지 참길 바라는지? 언제까지 개인의 먹고 살아야 할 생존엔 눈감을 것인지? 또 어린이집 탓만 언제까지 할 것인지? 영유아보육 정책 현주소를 ’주권자인 대국민 호소‘로 해부코자 한다.

개인이 재산을 낸 영유아보육목적 사업자 거리로 내 몰리다

2월14일-15일에 걸쳐 한국법인어린이집연합회는 서울시 한복판 ‘종로’에서 ‘국가책임’ 영유아보육목적사업에 대한 모순을 해결하라는 운영자, 근무자 모였다. (전) 참여정부의 실패한 영유아보육정책에 대해 현 정부의 ‘서슬 퍼런’ 개혁이 이루어지길 임기 내 기대했던 울분은 작년 말 53일 만에 졸속으로 발의, 심의, 통과 된 사회복지사업법 ‘공익이사 1/3 추가 법안이 기름을 부었다.

또 ‘정책적으로 시행’ 그 역할과 소임을 다한 영유아보육법인은 타목적사업으로 전환하여 수행할 사업의 다양성 고려도 요구하였으며 저출산으로 정원대비 현원이 줄어든 현실과 법인어린이집 20배가 넘는 개인신고시설의 확충으로 ‘영유아목적사업의 현장 고충처리 전담기구 요구 묵살. 사학처럼 ’근본 제도문제‘로 인한 ’퇴출법인어린이집‘ 심사를 통해, 정산 절차창구마련도 호소했으나 그 어떤 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현실 앞에서 좌절, 한상환 비상대책위원장은 김영삼 대통령 시절 정책적으로 설립한 영유아보육법인 어린이집 재산권 요구 법안’을 현 정권 초기에 발의했으나 담당주무부처의 집요한 방해로 18대 국회에서 처리되긴 요원한 상태에 놓였다고 울분을 토했다.

아무런 해결책도 수용하지 않는 보건복지부를 상대하기엔 역부족을 느끼며법인어린이집 해산 관련 법률조차도 마련이 안 된 영유아보육법 현실에서 민법 제80조【잔여재산의 귀속】 ① 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 ② 정관으로 귀속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 또는 청산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③ 전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를 근거로 마련된 법안은 방치되고 있다.

이번 촛불집회에는 전국에서 3,000명의 대표자와 원장, 약 3만 명의 근무자들이 서명한 서명부 작성을 대통령, 국무총리, 새 누리당 비대위 정책분과와 민통당 정책위원회에 전달코자 한다.

학부모, 운영자, 근무자 등 그 어떤 국민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현 영유아보육정책을 중단하고 다 같이 행복하게 살아갈 협력 영유아보육정책으로 전면 전환을 촉구하며, 영유아들의 건강과 행복과 희망의 보육울타리를 만들기 위해 전 참여정부 영유아 보육정책을 그대로 계승한 현 정권의 안일함을 꾸짖고 실패를 인정, 과감하게 개혁하는 용기를 요구한다.

또한, 지난 참여정부 시절 ‘소규모 창업’이라는 미명아래, 일자리 창출이라는 편법으로 국가책임인 영유아 보육사업의 민간사업자 선정에 있어 커다란 오류를 범했으며 민간조력자가 도울 제도적 기반은 외면한 채 전체 법인, 개인이 운영하는 약 4만 개의 5%에도 못 미치는 약 2,000여 개의 국공립위탁 어린이집으로 그 소임과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시늉만 하는 현실에서 민간조력 사업자 95%에게 국가기관에 버금가는 운영책임 요구는 스스로 모순에 빠진 결과를 양산했으며 전원 범법자를 만드는 현실을 가져했다. 과연 언제까지 감당해 낼 수 없는 영세한 사업자의 양심에 의지하고 기대할 것인지 되물어 본다고 했다.

촛불 집회 참가자 약 5천 명은 이틀에 걸친 종로 집회에 등원용 노란 차까지 집결, 대국민호소에 들어갔으며 향후 근본해결책이 만들어지는 날까지 전국 16개 시도 시청, 도청, 230여 개 구청, 군청 등에 릴레이 묵언 집회, 동시 다발 촛불집회 등 울분의 호소를 전개할 것을 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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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재산을 내 국가목적사업에 정책적으로 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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