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명모,지방분권을 최우선 공약으로

  • 등록 2012.03.13 23: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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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없이 지방발전, 대구발전 없다

 
▲ 무소속 양명모 후보 
[ 더타임스 마태식 기자 ] 양명모 후보는 3월 12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임원단이 국회 및 정당의 지방분권추진기구 설치, 지방재정확충, 지방자치 제도개선,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등 4대 분야의 지방분권 공약과제를 총선공약으로 요구한 것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히고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지금 국회 내 지방분권정책 추진기구 부재로 인해 지방분권 관련 입법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국회 내 지방분권특별위원회 및 각 정당 내 지방분권 추진기구를 설치해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지방자치의 핵심은 지방재정 확충이며 따라서 지방세원의 확대, 교부세제도의 개선, 국고보조사업의 포괄보조 확대 등 지방정부의 재정력을 확대해야만 지방분권이 가능하다고 분석하고 개헌은 분권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제도적 개선의 완결점이고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은 완전한 분권국가로 자리매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구가 사는 길의 근본적 처방은 지방분권뿐이며 중앙에서 일시적으로 시혜하는 사업으로는 대구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지방분권은 대구뿐만 아니라 지방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므로
지방분권쟁취는 대구살리기의 또 다른 표현이며

지방분권을 양명모의 제1 공약으로 내세운다"고 말했다.
마태식 기자 기자 cartoonist-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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