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경대, 합리적인 배분을 통한 점차적인 무상보육 실시

4.11총선 제주시 갑 선거구에 출마한 현경대 후보(새누리당)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합리적인 배분을 통해 저출산 문제의 핵심인 양육, 보육비 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0∼5세 유아의 무상 보육의 꿈을 실천하고,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의 점진적 확대와 사립보육시설 시설개선비 지원에 대하여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올해 보육·유아 교육에 쓰는 예산은 총 8조1934억원에 달한다. 지난 2005년 1조9651억원에서 7년 만에 4.2배로 급증한 것이다. 그러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현 정부 보육·저출산정책은 낙제 수준이라고 평가하였다.

여야가 경쟁적으로 복지 분야 예산을 확대하여 국민들이 눈높이가 높아진 것도 있지만 예산이 합리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한 예를 보면 올해부터 누구나 0~2세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기면 보육료를 월 28만~39만원을 지원받고, 집에서 0~2세 자녀를 키우는 경우에는 차상위계층(약 15%)까지만 10만~20만원을 지원받는다. 상식적으로 집에서 키우는 것이 손해가 되자 모두 신청하게 되었고, 시설 부족으로 인해 꼭 필요한 맞벌이 부부가 피해를 보게 되었다.

현경대 후보는 “복지예산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합리적인 배분 또한 중요한 것”이라면서, “합리적인 배분을 통해 저출산 문제의 핵심인 양육, 보육비 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0∼5세 유아의 무상 보육의 꿈을 실천하겠다. 또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의 점진적 확대와 사립보육시설 시설개선비 지원에 대하여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보육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영아 또는 돌봄 공백이 생기는 가정을 위해 직접 찾아가서,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아이돌봄지원사업’을 실시하겠다”며, 아울러 “중·장년 여성분들을 아이돌봄 선생님으로 활용하면 일자리 창출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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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경대, 합리적인 배분을 통한 점차적인 무상보육 실시

새누리당 현경대 후보 4.11총선 정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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