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처는 지난 6월 12일 개최된 제25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 ‘주택법’ 등 7건의 법령해석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번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한 3건,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3건, 민원인이 요청한 1건의 안건이 상정되었다. 법제처는 법령해석과정에서 법령의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법령의 정비 및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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