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력,선심성사업.방만한 예산집행,과도한 지방채발행,잘못된 분식회계,무책임행정이 근본원인

美지자체 줄도산 타산지석으로 교훈삼아야

지방자치단체장 재임기간 실수나 잘못에 대한 책임 사후에도 반드시 물어야
과도한 사회복지예산 편성과 지출이 주요원인, 경기침체와 재정 반영해 편성해야

현재 미국의 지자체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말이 아니라고 한다. 결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체면을 불구하고 미연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재정수입을 생각하지 않고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하거나 방만하게 예산을 편성하여 무리하게 집행하다 파산이라는 화를 불러왔다고 본다.

우리나라도 남의 일이 아니라고 본다. 개인이나 지방정부나 돈없으면 망하는 것은 매일반이며 당여지사라고 본다. 일부 장기적인 경기침에 곳간이 빈것은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밀어붙이는 지자체장들의 뱃짱행정이나 저지르고 보자는방식의 관행 무책임한 발상은 사라져야 한다.글러벌 경제의 침체에 따른 미 재정 악화사태와 유럽사태의 여파로 내수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결함과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남의일이 아니라고 본다. 개인만 파산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파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며 책임 있는 성실한 자세와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고 필요한 시기라고 본다. 잘못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잘못된 인식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며 제어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철저히 마련되어 재임기간에 선심예산이나 낭비성사업으로 주민의 혈세를 탕진하거나 손해를 입혔다면 당연히 배상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현재 우리 지방자치단체들도 내수경기의 침체와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결함의 영향이 나타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현실이다. 잘 걷히던 부동산 관련 지방세가 거의 걷히지 않고 있고 사회복지예산의 지출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어 재정자립도가 낮거나 취약한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교부금이나 지원금에 의존하는 현실이다. 재정의 부족으로 주민숙원사업이나 필요한 사업을 제때에 하지 못하거나 미루고 있으며, 심지어는 지방재정으로 공직자의 봉급도 제대로 주지 못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고 본다. 그래도 지자체장은 자신의 업적 만들기나 치적쌓기에 우선적으로 먼저 생각하고 집행하며 다음 선거에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래도 지자체장들은 자신의 판공비나 하고 싶은 예산을 모두 추선순위로 지출하거나 집행하고 있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한번정도 내돈이라면 이렇게 쓸수 잇을까 생각해 봐야 한다.재임기간에 현실을 무시한 무리한 사업을 강행하여 큰 적자나 재정 부담을 초래한 일부 지방자치단체도 있다. 국내에서도 일부 지방자차단체 몇 곳이 제때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모라트리엄을 선언한바 있어 그 이후 인천시의 재정사태에 이어 경전철 사업으로 재정난에 빠진 용인시 마저 올해 공무원들의 봉급인상분을 반납하거나 동결하고 있어 껍데기뿐인 우리 지방 재정의 현주소가 낱낱이 속속히 드러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자방자치단체의 대부분이 재정자립도가 취약하며 재정해결의 탈출구 안 보이는 지자체 살림살이에도 불구하고 들어오는 수입은 적은데 사용하고 지출하는 예산은 나발로 쓰는 실태이다.

우리의 지방자치제는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현실이다. 생산이나 재정이 취약하여 혈세를 낭비하는 불랙홀의 지방자치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고 본다.지방자치단체도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긴축을 해야 하며, 지방채발행을 억제하고 요건을 강화해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고 분식회계를 막아야 하며 어벌해야 한다. 그리고 재정에 걸 맞는 산림살이를 해야 할 것이다. 고통이 따르고 어려운 다소 있다하더라고 반드시 감수해야 할 것이다. 우리도 미국의 재정파탄이나 미지자체 줄도산을 바라보며 대책마련과 지출을 줄이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며, 중앙정부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마련과 내수경기부양에 필요성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서민도 살고 지방정부도 함께 살 수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게 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우리도 언제 이러한 재정이 벼랑끝에 몰리는 초유에 사태에 직면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오늘에 참담한 미국 재정적자나 줄도산 사태를 강건너 남의 일이 아닌 우리가 심각한 경제현실을 바로 보아야 할 일로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고 쇄신하며 예산낭비요소를 없애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글쓴이/ 정병기
<시민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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