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 재협상,사실상 타결

- 김종훈-슈워브 교섭대표

한미 양국은 20일 상호 만족할만한 결과를 도출, 협상을 사실상 타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미 양국은 워싱턴에서 13일부터 미국산 쇠고기 문제를 집중 협의한 끝에 19일 저녁에 합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통상장관협상을 마치고 양국 정부 보고 및 추인과정에 들어갔다.

김종훈 본부장은 20일 오전 슈워브 대표와 협상을 마친 뒤 USTR 청사를 떠나면서 협상결과에 대해선 언급을 자제하고 "일단 서울로 간다"고 말했다.

정부관계자는 이와 관련, "김 본부장이 서울에 가서 대통령에 보고하고 관계 부처 협의 후 협상결과를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사실상 합의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부인하지 않겠다"고 답변, 사실상 협상이 타결됐음을 뒷받침했다.

한미 양국간 합의내용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는 않고 있으나 양국은 일단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만 한국 시장을 개방하며, 미국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쇠고기에 대해선 한국으로 수출되지 않도록 보증키로 하고 이를 실효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세부 방안에 관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미한국대사관은 보도자료를 내고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협상결과를 귀국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관계부처와 협의 후에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혀 이같은 사실을 뒷받침했다.

한편 이번 협상결과를 놓고 그간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줄기차게 촛불집회를 벌여온 국내 여론의 우려를 잠재울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이종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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