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박지원의 꼼수정치를 끝내야 한다

무려 34일 간을 끌어오던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 대한 저축은행 불법 자금 수수 혐의에 대한 검찰조사는 체포영장 발부에 이은 방탄 국회 논란이 한창이던 어제 박 원내대표가 전격적으로 검찰에 자진 출두함으로서 일단 소강상태로 접어들었다.

문제는 박 원내대표의 검찰 출석이 국민의 궁금증을 풀어준다거나 자신의 결백을 밝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타이밍을 노린 영악한 꼼수였다는 점이다. 스스로 출두함으로서 ‘증거인멸, 도주우려라는 구속사유로부터 자유로워졌고 검찰은 삽시간에 닭 쫓던 개 신세가 되어버렸다.

지난 번 정두언 의원의 체표동의안이 부결되었을 때, 새누리당은 정두언 의원에게 자진출두를 권고했으나 정두언 의원은 자진 출두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그것은 이미 발부한 체포영장이 무효가 된데다 검찰소환 일정도 뒤로 밀려나 영장을 재발부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기 때문인데 박지원은 이 사실을 참조, 국회체포동의안 접수 3시간 후라는 절묘한 타이밍을 노렸고 결과적으로 검찰, 여당 국민을 삼위일체로 우롱한 셈이 됐다.

이미 민주당이 제출한 8월 임시국회 개원은 자동적으로 방탄 국회로 연결되고 9월 초부터 11월까지는 100일 간의 정기국회가 열린다. 박지원은 체포영장 재 발부 절차가 8월 국회 일정과 맞물린다는 점을 노리고 검찰에 기습 출두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 기회를 틈타 검찰이 과연 어느 정도의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지도 알아보러 간 것이다.

그런 박지원의 속내는 검찰 조사 후 기자 취재에 조사 후 자신감을 얻었다는 그의 답변에서 잘 나타난다. 그 말은 검찰이 내 꼼수에 말려 우왕좌왕 당황하고 있는 절대 내 상대가 될 수 없다는 말도 되고 또 다른 의미는 제대로 증거를 잡지 못하고 있어 나를 구속시키기는 힘들 것 같다 아니면 내가 겁내는 부분은 이것이었는데 검찰은 엉뚱한 데다 혐의를 두고 조사하더라. 등등의 말로도 들린다.

문제는 30여일을 혐의자와 씨름을 하고도 이런 사태를 예측조차 못한 검찰의 우둔함이다.
요즘 사법고시에 우수한 성적으로 패스한 엘리트는 판사 코스를 밟고 그 다음 구릅이 로펌으로 간 다음 나머지가 검찰청으로 간다는 말도 들린다. 그 말은 곧 검찰이 정권의 시녀 노릇이나 한다는 비난 속에 엘리트들이 검사로 가기를 꺼려한 결과 결국 검찰에는 머리 나쁜 수사관들만 남아 정치권에 휘둘리고 권력자가 시키는 일이나 한다는 비아냥거림이다.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다. 기왕에 박지원 원내대표에 대한 혐의가 있어 체포영장까지 발부하고 국회에 체포동의안까지 접수했다면 끝까지, 그리고 움직일 수 없는 증거를 확보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 했다. 그러나 꼼수 정치인의 죄과를 확실히 밝혀내 본인이 저지른 범죄는 물론, 검찰과 여당 그리고 국민까지 우롱한 죄를 한꺼번에 묻고 땅에 떨어진 위상을 살릴 기회는 앞으로도 있다.

보도를 보니 아직도 방탄 국회 논란이 마무리 된 것은 아니라고 한다.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8월 국회는 앞으로 필요한 방탄을 위한 대비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체포동의서에 적시한 혐의가 사실이거나 새로운 혐의가 발견될 경우, 검찰이 또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고 법무부에서도 박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다시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빠른 시일 내에 증거를 보강하고 새로운 혐의도 찾아내 확실하게 꼼수 정치가 종식시키는 동시에 검찰의 위상을 재확립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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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박지원의 꼼수정치를 끝내야 한다

모든 가능한 사태에 대비 못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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