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스 유한나 기자]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아동 성범죄 등에 대해 "새누리당은 성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새누리당과 정부는 앞으로 100일간을 ‘범국민 특별안전확립기간’으로 선포하고, 민관 합동으로 각종 반사회적 범죄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묻지마 범죄' 등과 관련해,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시설 확대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 보완 ▲성범죄자 실효적 처벌 확대 등을 제시했다.

황 대표는 성범죄자에 대한 실효적 처벌 확대 방안으로 ‘성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의 적극적 시행과 성인 대상 성폭력에 대한 친고죄 폐지 등은 제안했다. 또 성범죄를 근절키 위한 경찰력의 증강과 CCTV 증설을 위한 예산 마련 등을 약속했다.

남북관계에 대해선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도록 국방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으나 민간 교류와 인도적 지원은 꾸준히 이어져야 한다"며 "개성공단에 대한 지원이 강화돼야 하며 정부도 인도적 차원에서 대북 수해지원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황 대표는 독도 문제에 대해 국회 독도영토수호대책특위 설치 등 정치권의 초당적 대처를 주문했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선 "양국의 공동기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하고 동북아지역의 인권문제를 다룰 인권재판소를 설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황 대표는 "민생을 최우선해 국민의 삶을 적극적으로 챙기겠다"면서 "시대정신인 국민행복을 이루기 위해 국정 전반의 일대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과감한 정책 쇄신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와 좋은 일자리 창출, 경제민주화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 정책 방향으로는 ▲세대별ㆍ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 ▲0∼5세 영유아 양육수당 전 계층 확대 ▲대학등록금 인하ㆍ부담 완화 ▲스펙초월 맞춤형 취업시스템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 등을 설명했다.

황 대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며 "수출 증대와 내수 진작을 위해 국채 발행 없이 세계잉여금 같은 추경 가능 재원만이라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신중하게 고려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또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 "2015년까지 공공부문의 상시적ㆍ지속적 업무에 대해 비정규직 고용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며 "사내 하도급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보호와 차별해소를 위한 법 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민주화 실현 대책으로는 "위를 끌어내려 모두를 빈곤으로 내모는 사회주의식 하향식 모델이 아니라 모두 부강한 중산층을 만드는 상향식 모델로 가야 한다"면서 대기업의 자발적 노력 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