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조직적인 위장전입 철저히 조사 엄벌해야

조직적으로 위장전입 수천명, 정부당국은 그동안 뭘 했단 말인가?

일부 지자체장들에 탐욕이 부른 위장전입 사건, 재발대책 강구해야

불법. 부당하게 지원받은 정부 지원교부금은 눈 먼 쌈짓돈이란 말인가? 잘못된 꼼수 좋은 방향으로 사용했다면 지역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본다.

정부 교부금과 선거구를 지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인구수를 부풀리거나 조장하는 잘못된 행정과 불법행위를 발본색원해야 하며, 해당 공직자는 단체장은 사법처리해야 한다. 적발된 몇 개 시.군만의 일이 아니라고 본다.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고 일어난 일로 위장전입이나 인구 부풀리기가 적고 많음의 차이이지 대동소이하게 일어난 이번 사태를 원천적으로 철저히 조사하여 대발대책을 강구하고 부정으로 수급지원 받은 정부교부금은 반환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행정이 정치판에 들러리가 되고 짜 맞추기 꼼수행정으로 일관하는 사이 선심행정과 치적행정으로 겉치레 행정으로 주민의 고통과 어려움은 뒷전이고 세 부담만 가증시키고 말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 가관은 공직자들에게 위장전입을 할당하거나 성과를 인사고가에 반영하거나 위장전입자에게 뒷돈까지 지급했다니 참으로 어이가 없는 현실이다. 이번에 밝혀진 것은 지자체가 주도했다는 명백한 사실이 밝혀진 것이라고 본다. 5년마다 실시하는 총인구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잘못된 사실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다.

인구가 부풀려지거나 허수가 있었다고 본다. 그렇다면 현재 인구 5,000만 명은 정확히 맞는지 모른다는 의문이 든다. 주민등록상에 인구와 지자체별 인구 등 잘 맞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며 그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거나 문제의 심각성이 정부나 언론에 제기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특히 인구조사를 총괄하는 통계청에서 조차 문제제기가 없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싶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5년마다 실시하는 전국단위의 인구조사와 각종 경제. 산업조사는 국가발전에 대단히 중요한 자료와 지표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현 주민등록제도는 국민의 재산권과 선거 납세. 국방의무. 정부복지정책. 행정, 교육 등 당양한 정부정책 인프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이다. 위장전입은 국가정책에 오류를 가져오고 정부데이터에 부실을 초래하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잘못된 지자체장들의 탐욕이 부른 어차구니 없는 일이라고 본다. 지방이나 농촌 지자체의 인구증가는 인위적이고 조직적인 탈법 보다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환경을 개선하여 자연스럽게 인구가 증가하는 정책을 실천한다면 인구는 늘어나게 되어 있다고 본다.

이번 지자체 인구 위장전입 사건을 계기로 재정자립도가 낮거나 인구감소가 심한 지자체는 인접과 통폐합조치를 단행 선거구를 줄이고 현실에 맞게 정부의 신속한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지자체의 인구 위장전입과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자체 단체장에 대하여 사법적 조치를 내려야 하며 부정으로 수급지원 받은 정부 지원금에 대한 환수조치를 하여 다시는 지자체가 앞장서 위장전입을 시키는 어리석은 조직적인 위장전입사건이 발생하지 않게 철저한 관리와 수시감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자 처벌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글쓴이/정병기<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