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건국가에 매달리다 IT강국 신화 무너지고 있다

국제 경제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전 세계 66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2008년 IT 산업 경쟁지수" 순위에서 한국은 100점 만점에 64.1점으로 지난해보다 5계단 떨어진 8위를 기록했다.

EIU가 평가한 IT 산업 경쟁력에는 기술의 풍부한 공급, 혁신 친화적인 환경, 세계적 수준의 기술 인프라, 관련법 정비, 균형 있는 정부의 지원, 경쟁친화적 기업 환경 등이 포괄돼 있어 IT 수준을 가늠하는 잣대로 이용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IT 산업의 메카였던 과학기술부를 해체하면서 이미 예견된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1년 사이에 5단계가 하락했다는 것은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이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신성장동력으로 주창하고는 곧바로 그린벨트를 풀어 집을 짓겠다고 나선 토건국가 지향 정부가 스스로 자초한 비극이다.

주지하다시피 IT 산업은 지난 김대중 정부에서 한 때 거품을 일으키긴 했지만, 일찍이 한국의 가능성과 저력을 전 세계에 과시한 효자산업이다. 더욱이 자원이 빈약하고, 고급인력이 풍부한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더없이 적절한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세계 최고의 실력을 자랑하던 우리나라의 IT 산업이 후위로 밀려난 것은 새 정부의 국가운용전략이 얼마나 빗나가고 있는가를 새삼 일깨워준 바로미터다.

저탄소 녹색성장이 진정 국가의 비전이 되기 위해서는 그에 못지않게 미래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IT산업을 비롯한 관광·레저, 문화·예술분야 등 굴뚝없는 산업 전반에 대한 획기적인 인식전환이 절실하다. 아직도 뚜렷한 좌표를 설정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이명박 정부의 자성과 미래지향적 정책전환을 촉구한다.
2008. 9. 21.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 선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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