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영덕군 불법 노점상 난립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수년째 계속늘어나는 불법 노점상 난립은 세금을 내며 정당한 영업을 하는 인근 상인들의 생존권 위협 문제와 위생문제,환경문제, 교통문제 등 각종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상인 등에 따르면 과거에는 생계형 노점상이 일부였지만 최근에는 비위생적인 불법 음식판매 노점상이 수십개로 늘어나면서 세금을 내며 합법적으로 장사를 하는 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 하고 있는데도 어떠한 제도적 마련과 조치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점포세를 못 내 가게 문을 닫는 곳이 속속 생겨나고 있을 정도로 불법 노점상으로 인한 매출 타격이 크다”며 “서로 더불어 사는 사회가 돼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수년째 반복적으로 각종 문제를 양산하는 노점상들을 더이상 방치해선 안된다”고 성토하기도했다.
국민이낸 세금으로 봉급을 받는 공무원들이 공무를 집행하기보다 눈치나 보며 직무유기를 하고있다는 행정에 불신을 갖지안도록 불법노점상 영업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과 강력한 행정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군이 불법 영업행위를 묵인 하고 있어 지역상인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제보자 A모씨(여,43세)는 노점상 관리는 누구의 관할이며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정말 실망스럽다며 팔장만 끼고 방치만 하지말고 진정서민을 위한다며 하루빨리 배짱영업 불법 노점상들을 관련 법규에 따라 공정한 법집행이 이루어져 야한다고 말했다
영덕군 환경위생과 관계자는 불법노점상 단속적발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토록하고 지속적 불법 노점상 단속 인해 상인들에 피해가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더타임스 이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