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로 내년부터 5세이하 무상보육 시행

  • 등록 2012.12.31 09: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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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무상보육 부족분 1조4천억원 증액하기로 합의

내년부터 만0~ 5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선별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정부의 '보육지원체계 개편안'은 사실상 폐기하게 됐다.

 

새누리당은 최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과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김관용 경북도지사 등을 만나 비공개 당정협의를 열고, 만 0~5세까지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 시행에 의견 합의를 거의 이룬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도 새해 예산안과 관련해, 31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보이면서 전면 무상교육 시행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여야간 간사 협의를 통해 내년도 무상보육을 위한 예산 부족분 1조4천억원을 전액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신의진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무상보육 관련 민생 예산에 대해 여.야 간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내년부터 관련 예산이 집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이언주 원내 대변인은 "무상보육을 국민들께 실현해드리게 돼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만 0~5세 영.유아를 둔 모든 가정에 소득 계층과 상관없이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이 지급된다.

 [더타임스 유한나 기자]

유한나 기자 yhn0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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