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명분으로 정부는 선도적 대북정책을 추진하려 하는가

통일부는 어제 “테러지원국 해제에 따라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대북사업의 재조정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함에 따라 향후 남북관계를 주도하기 위해 이른바 ‘선도적 대응’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자유선진당은 이러한 정부의 상황 인식에 깊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가장 큰 문제는 이번 테러지원국 해제를 북핵문제의 진전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정부의 한심한 태도이다. 현재로서는 테러지원국 해제에 따라 북한이 그동안 역주행 했던 불능화 조치를 정상화한 것일 뿐 이것이 북핵문제의 일대 진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번 북미 간의 합의를 향후 북한이 충실히 이행하여 미신고시설에 대한 검증에 동의할 때에 라야 비로소 북핵문제의 진전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한대도 정부가 무작정 금강산관광을 재개하거나 개성공단 사업에 지원을 하려고 한다면 이는 명분 없는 ‘퍼주기’에 지나지 않는다. 금강산 관광사업이 재개되기 위해서는 지난 7월 박왕자씨 피격사건에 대한 북한 당국의 책임 있는 사과표명이 우선되어야 하며, 사고재발방지 대책이 확고히 마련되어야 한다. 개성공단 사업과 관련한 지원도 마찬가지이다. 정부는 그동안 북핵문제의 진전 없이는 개성공단의 활성화도 없다고 말해왔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도적 대응이라는 미명하에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고 개성공단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은 정부가 대북정책의 원칙과 철학이 부재하다는 것을 다시금 증명하는 것밖에는 안된다.

우리 자유선진당은 정부가 앞으로 대북정책을 어떻게 추진하는지 계속 주시할 것이다. 정부의 이러한 얄팍한 수법이 일시적인 남북관계의 호전을 가져올지는 모르지만 장기적 측면에서 볼 때 남북관계의 발전은 요원할 뿐이다. 정부는 명분 없는 대북지원으로 남북관계를 풀려고 할 것이 아니라 원칙과 소신을 바탕으로 한 정책추진을 기본으로 해야 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08년 10월 14일

자유선진당 정책위원회 의장 류 근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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