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대가 저물고 있다.

천년만년 독재를 할 것 같았던 귀머거리 mb정권도 서서히 막을 내려가고 있다. 전하는 말에 화무십일홍이요, 권불십년(花無十日紅, 權不十年)이란 말이 새삼 절절히 느껴지는 요즈음이다. 꽃은 10일 이상 붉게 핀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권력은 10년을 가지 못한다는 명언이다.

드디어 터질 것이 터졌다.

감사원이 17일 발표한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면, 설계에서부터 관리에 이르기까지 곳곳에서 부실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살리기가 아니라 죽이기가 됐다는 느낌이다.

감사원의 발표에 따르면, 설계 잘못으로 인한 보의 안전성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됐고, 수질악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홍수를 막기 위한 준설 계획 역시 비현실적이었다는 것이다. 이포보를 제외한 15개 보에서 바닥보호공이 유실됐고, 세굴 현상 등 문제점이 다수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11개 보의 경우 안정성에 심각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4대강 사업 강행 추진이었다. 시민단체나 양심적 학자들이 강하게 반대에 나섰고 소송전까지 불사했으며, 문수스님은 소신공양까지 하는 등 인명사고도 많았다.

환경단체 등은 물론 양심적인 학자나 전문가들은 단기간 내에 4대강을 날림공사 하듯 서둘러 할 필요가 없음을 누누이 지적했음에도 국토부를 비롯한 환경부에서는 그동안 이를 무시하면서, 아무 문제없다고 큰 소리까지 쳐왔다. 정부는 그동안 4대강 사업이 홍수를 예방하고, 배가 다니면 스크류가 회전하면서 산소를 공급하기 때문에 오히려 수질이 좋아진다는 억지와 궤변을 부려왔다. 한때는 수질 조사를 위해 대당 가격이 2,400만원인 로봇 물고기를 개발해서 4대강에 띄우겠다는 코미디까지 진짜처럼 근엄하게 발표까지 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mb정권의 4대강 사업 강행추진이 국민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단시간 내에 노가다 삽질하듯 강행되면서 많은 문제점들이 정권이 끝나가는 저녁노을에 뒤늦게 노출되고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도 너무 늦은 감이 있다. 미리 감사결과를 발표하여 더 이상의 공사 진행을 막거나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정교하고 튼튼하게 할 수 있게끔 했어야하나 그동안은 침묵해왔다. 시퍼런 권력이 무서웠던 것 같다.

그러나 이미 22조라는 천문학적인 혈세가 4대강으로 흘러 내려간 다음이기에 도적떼 지나간 후에 나팔 부는 격이다.

이웃 일본이나 중국은 우주개발과 IT,BT등 미래 산업에 열 내고 있을 때 우리는 수양제가 하던 치수사업에 올인했던 것이니, 통탄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그나마 정권교체기가 되어서야 이미 양심적인 학자와 시민단체 등이 주장한 내용들이 사실로 드러났기에 이젠 철저한 후속대책 및 대응책에 초점을 맞추어 국토부와 환경부는 더 이상의 혈세가 무의미하게 물에 씻겨내려 가게 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곡학아세(曲學阿世)하며 시대와 권력과 금력(金力)에 머리 숙이고 영혼을 판 사이비 학자들은 철저히 조사하여, 그 책임에 걸맞게 일벌백계 하여, 후세에 반면교사로 삼아야할 것이다. 양심을 판 자들이 어찌 대학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친다 말인가? 어불성설이다. 이러한 일이 다시는 우리나라에서 일어나지 않게끔, 돌에 그 잘잘못을 뚜렷이 새겨 넣어 전시후세(傳示後世)하여 교훈으로 삼을 일이다.

정치는 정직하고 바르게 해야 한다. 옛 성현들이 정자정야(政者正也)라 했다. 통치 행위는 공적(公的)영역으로 공공행복(公共幸福)을 위해서 행해져야하거늘, 사적(私的) 이득이나 사심을 가지고 탐욕과 독재를 부리면 반드시 탈이 나게 돼 있다. 모든 일에는 사필귀정이 있다.

내곡동 땅 문제도 국민 혈세로 사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벌인 소인배적 행위가 아닌가 의혹이 이는 만큼 이도 충분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

차기정부는 4대강 사업 강행 추진 및 문제점 노정(露呈)에 대하여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더 이상의 혈세 낭비 없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친환경적인 복구가 되도록 마땅한 대책을 세워야한다. 물은 흘러야한다. 흐르지 않는 물이나 권력은 부패하게 되어있다.

4대강 사태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련 인물들을 철저히 수사하여, 출국금지 및 책임을 지워야 한다. 속죄를 치르게 해야 4대강이 그나마 아픈 상처를 보듬을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법적 책임을 져야할 공직자나 해당 건설사에 대해서는 추상같은 일벌백계로 다시는 이러한 엉터리 같은 일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게끔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