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인사청문회서 "화이부동였으나 헌재소장되면 부동화이"

  • 등록 2013.01.21 16: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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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진보 떠나 소신있는 결정 내리는 헌법재판소장 되도록"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헌법재판소장이 되면 부동화이(不同而和), 즉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조화를 이뤄가는 것이 소임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헌법재판관 시절에는 '화이부동(和而不同)'을 좌우명으로 삼고 다수의 의견을 따르기보다는 토론과정에서 적극적이고 선도적으로 제 의견을 표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는 "30년 가까이 법관으로 생활하면서 사건마다 당사자들의 억울함을 반영해 항상 공정하고,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재판을 하려고 했다"면서 "향후 국민 기본권 보장과 헌법 수호에 소임을 다해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정의로운 헌법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이 후보자는 "미 연방대법원 원장이었던 렌키스트처럼 보수적인 입장에서 원칙을 잘 지키면서도 중요한 것은 보수와 진보를 떠나 소신있는 결정 내렸다는 평가를 받는 헌법재판소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보수적 가치관은 재판관이 가져야할 덕목이라고 한 것은 헌법 재판에서 법적 안정성을 중시하고, 헌법 재판의 선례 변경은 진중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보수적인 가치관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헌법 재판이란 보수적 의견과 진보적 의견이 조화를 이뤄 결론내리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고 강조했다.

[더타임스 유한나 기자]

유한나 기자 yhn0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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