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억울한 ‘비보호탈북자’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라!

탈북자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그마저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사람들이 있다. 이른바 탈북 후 체류국에서 10년 이상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조국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있는 ‘비보호탈북자’가 바로 그들이다. 자유를 찾아 사선을 넘어 왔지만, 지난 10년 동안 ‘조용한 외교’라는 미명 하에 우리 정부가 탈북자들을 외면한 결과, 조국으로의 입국이 쉽지 않자 중국을 거쳐 제3국으로 떠돌다 10년을 훌쩍 넘기는 경우는 아주 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4호)에 따라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인권이나 생명에 관계되는 경우에는 획일적인 기준이나 잣대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 특히 타의에 의해 분단된 우리와 같은 불행한 현실에서는 탈북자에 대해 사안별로 구체적 타당성에 따라 인도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 더욱이 결과통지서까지 받지 못해 소명의 기회도 갖지 못한 채 비보호탈북자로 분류되었다면 이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의 문제이자 인권침해문제이다.

어제부터 청와대 앞에서 처절하게 1인 단식시위를 하고 있는 ‘비보호탈북자’ 4명의 고통과 절규에 정부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비보호탈북자’ 문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양심의 문제이다. 현실적으로도 맞지 않고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그들이 탈북 후 중국이나 제3국을 떠돌며 겪어 온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우리가 외면한다면 우리는 역사 앞에 죄인으로 남게 될 것이다. 외교통상부와 통일부는 ‘비보호탈북자’들에 대한 구제책을 하루속히 마련해야 한다. 그들은 자유를 사랑하는 우리의 형제요 자매이지 우리들이 핍박해야 할 원수가 결코 아니다.
2008. 10. 21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 선 영

Search

정부는 억울한 ‘비보호탈북자’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라!

인기기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