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할 줄 모르는 정부와 대안도 없이 호통만 치는 야당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오늘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경제위기의 원인으로 정책혼선과 무능, 지지층만을 대변하는 대통령의 리더십 부족과 정부의 신뢰상실을 꼽고 과감한 인적쇄신과 함께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에 대한 자기반성을 요구했다.

작금의 경제위기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 심화 되었음을 부인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민주당 역시 지난 정권으로서 갖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 대표의 정부에 대한 질타의 상당부분에 공감이 가는 이유는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정부의 오만함과 무모함에 국민들이 너무나도 질려 있기 때문이다.

정 대표는 오늘 연설에서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한 단편적인 대책만을 열거했을 뿐 총체적인 시각에서의 접근은 미흡했다. 특히 우리 당이 제안한 ‘여야정 정책협의회’에 대해 아무런 언급조차 하지 않았음은 실로 유감이다. 산적한 현안을 신속하고 심도있게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여야정 정책협의회’를 통해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한 정 대표의 결단을 촉구한다.

이제 이명박 정부의 무능력과 부패는 용인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섰다. 과감한 인적쇄신과 함께 근본적인 국정운영 시스템의 재정비가 필요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당 상호간의 공조와 협력이 필요하다.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대안제시, 그리고 정책개발을 통해 국난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대열에 여야정이 따로일 수는 없다. 과오를 뼈저리게 반성하는 정부와 냉철한 이성으로 협력을 아끼지 않는 야당이 필요한 시대임을 정 대표와 민주당은 부인해서는 안 된다.

2008. 10. 23

자유선진당 대변인 이 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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