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가 혼란스럽다.
청문회는 고위직에 오르는 장관, 국무총리 등의 청렴성과 자질, 능력을 검증하는 절차로 꼭 필요하지만 지나친 흠집 내기하듯 무차별 의혹을 제기하거나, 본인과 직계도 아닌 형제나 사돈의 팔촌까지 문제를 확산시키는 것은 도가 지나치다할 것이다.
요즘 박근혜 정부 내각 임명에 있어 장관과 국무총리 후보자들에 대한 자질 시비가 연일 논란거리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청렴성과 도덕성이다. 이 문제 통과 후에 자질과 능력이 검증되는 것 같다. 그도 그럴 것이 이명박정부에 입각하거나 도중 탈락한 인사들은 거의가 기본적으로 병역면제, 위장전입, 탈세, 부동산 투기 등을 깔고 시작된 경우가 많아 장관직에 내정 받고도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낙마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부 언론에서는 고위직에 입각하려면 ‘4대 필수 자격조건'을 갖춰야한다고 비아냥대고 있다.
그러나 국민과 결혼했다는 박근혜정부는 다르다. 대부분 오랜 관직 경험과 청렴성을 기준으로 입각 인사를 선택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유정복 의원도 그런 경우다. 오랜 공직생활 후 정치인으로 입신양명한 결과다. 청렴성과 자질, 능력이 없었다면 이룰 수 없었던 바벨탑이다.
유 장관 내정자는 지난 15일 친형이 인천공항공사 자회사로부터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따내는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야당과 일부 언론의 의혹에 대해 단호하게,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행정안전부 대변인실은 같은 날 해명자료에서 “유 내정자는 친형이 인천공항에너지로부터 불법수의계약으로 공사를 따낸 사실과 관련, 전혀 아는 바가 없으며 형에게 편의를 제공한 사실도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어찌되었건 내정자 본인과는 무관한 사안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철저히 수사를 해서 정확히 밝히면 되는 일이요, 장관 후보의 자질, 청렴성, 능력과는 무관한 개인 가족사로 보인다. 물론 엄정한 수사로 관련성이 있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문제가 되지만 후보자 본인이 모르는 사실무근의 일이라면 너무나 억울한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유 장관 내정자는 이명박 정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역임한 경험이 있다. 즉, 2010년 8월 8일 개각에서 그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 임명되어, 1년여 장관직을 수행한 경험이 있다. 당시 비주류인 친박계의 재선의원으로서의 입각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전격 발탁이었다. 그때도 국회 청문회에서 큰 문제없이 통과됐던 것은 행정고시 출신이면서도 육군장교로 복무했다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성실히 수행한 병역필에 위장전입 시비 없었고, 탈세나 투기 전력이 없는 청렴성 때문일 것이다. 게다가 업무수행에 대한 능력까지도 인정되어 박근혜 정부에서도 중용되는 것이리라.
이명박정권에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역임 후에 다시 박근혜정부의 안전행정부 장관으로 내정되었다하여, 2년 전 청문회를 통과한 분이 청렴성과 도덕성에 큰 하자(瑕疵)를 일으킬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고 본다.
정치인 출신 유 장관 내정자는 행시 23회 출신으로 내무부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고, 경기도 기획담당관을 거쳐 김포군수, 인천 서구청장, 김포시장,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직 등 풍부한 행정경험을 갖추고 있다. 그 능력과 청렴성과 병역필이라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앞장서 실천하는 인사로 판단된다. 지금까지의 경력을 보면, 고위 공직자로서 요즘세태에 보기 드문 청렴결백하고 자질과 능력이 뛰어난 인사로 보인다. 그만큼 내정자 본인은 자기관리가 철저했다는 점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유 장관 내정자의 전문성과 능력을 중시한 점이 명확히 드러난다.
때문에 이번 박근혜정부에서도 중임되는 유 장관 내정자에 대하여 털어도 털 것이 없는 병역, 납세, 투기 등의 문제 외의 건으로 지나치게 공격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직계도 아닌 형제의 잘잘못은 물론 직접 관련성도 규명되기 전에 연좌제 엮듯 하면 안 되기 때문이다.
이제 막 수사에 착수한 형 관련 사건에 대하여 아직 결론도 나지도 않았는데, 침소봉대 유장관 내정자와의 관련 의혹부터 제기하는 것은 목표를 잘못 선정한 것이다. 조용히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결론이 난 후에 진퇴문제를 결정해도 늦지 않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