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3일 정부조직개편안(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 난항과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5일까지 개편안을 통과해주길 호소했다. 

김행 대변인은 이날 오전 9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는 국회가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내일이나 적어도 임시국회가 끝나는 모레, 즉 5일까지는 통과시켜주기를 거듭 거듭 간곡하게 호소드리는 바이다"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이 처리되지 않은 까닭에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는 부처 조직조차 꾸리지 못하고 있다"며 "내정된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 신청도 하지 못하고 있고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장관조차도 임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각 부처 장차관들이 임명돼야만 상반기 사업의 예산집행이 제대로 이뤄져 경제를 살리고 서민의 일자리를 보장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또한 김 대변인은 "현재 야당에서는 미래부가 방송진흥정책을 담당하는 것이 방송장악이라고 주장하며 유료방송정책을 통신정책과 분리해 방통위가 담당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그러나 지금은 인터넷과 휴대폰으로 방송을 보기 때문에 방송과 통신 정책을 미래부와 방통위가 나눠 담당하는 것은 전혀 실정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김 대변인은 "공영방송의 임원 선임, 보도관련 정책, 방송통신금지행위 사후규제, 방송내용 심의ㆍ평가ㆍ규제 등은 방통위에 그대로 두기로 했고, 방통위의 중앙행정기관 지위와 독자적 법령 제개정권 보장, 미디어렙 인허가, 방송광고공사 관리, 중소방송 지원 등도 야당 요구대로 방통위에 그대로 두기로 약속했다"면서 "IPTV 직접 사용채널의 보도금지도 추가로 양보해 야당이 우려하는 것처럼 유료방송사업자들이 직접 보도방송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청와대의 호소에도 여야는 정부조직개편안 협상에 실패했다.

이날 오전 10시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와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1시간 여동안 회동을 갖고 정부조직개편안을 논의했으나 또다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편 이날 오후 박근혜 대통령은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정부조직개편안 처리를 부탁할 예정있다. 이날 오전 여야 협상이 결렬됨으로써 회동이 예정대로 진행될지 불투명한 상태다.

[더타임스 정치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