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내수시장 활성화 근본대책 시급히 마련해야

새정부 실물경제 살리는 경제대책 마련하고 실천해야 할 때이다.

글로벌 경제 악화로 내수시장이 시름시름 죽어가고 있어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시장경기가 급격히 하락하다보니 서민경제가 말이 아니다. 서민들은 생계위협을 느끼고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정부가 수수방관하고 있는 사이， 재래시장에서는 영세상인 서민들이 죽겠다는 아우성이다. 정부는 내수시장 활성화 대책을 더 이상 늦추거나 방관만 할 수 없는 현실을 직감해야 한다. 이 판국에도 대기업은 자존심을 내팽개치고 돈벌이가 되는 사업이라면 무엇이든 닥치는 대로 영역의 구분 없이 독식하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대기업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곱지 않다.

기회만 있으면 정부는 대기업이 서민들과 상생하며 앞장서게 하겠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닌 위선이며 겉과 속이 다른 행동으로 비난 받아 마땅하다. 중소 영세 상인들이 근근이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금 여력이 충분한 기업들은 이제 서민의 식탁에 오르는 콩나물부터 시작해 돈벌이가 되는 것이라면 뭐든지 잡식성으로 먹어 치우고 가로채는 현실에 공정사회나 상생은 한낱 구호에 불과하다. 정부가 채찍을 들 때면 고개를 숙이는 듯하다가 여전히 기회가 되면 마찬가지다. 대기업은 정부의 보호 아래 육성 발전됐으며 국민들의 사랑과 애국정신과 국산품 애용에 힘입어 성장해 왔다.

그러나 그들은 국민과 서민들이 사랑한 만큼 생각하지 않는다.

자신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바라보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대기업은 인력과 조직 그리고 최첨단 기업 운영과 유통망을 가지고 전국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나 서민들은 맞설 수 없으며 항상 희생양이 되고 있다.

이제 정부당국이 나서야 한다. 내수시장 활성화에 두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서야 한다. 국내 내수시장에서 공정거래질서를 문란시키거나 상도를 저버리는 왜곡된 기업행위는 엄벌해야 하며 말이나 구호가 아닌 대기업에 걸맞는 기업 활동을 권장하고，시장에서 중소기업이나 영세상인의 생활권 고유권역을 엄격하게 정해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

국가경제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그 영역은 명확하게 구분해 지켜야 한다. 서로 상생하고 국민들이 살아갈 수 있게 공존하고 공생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매우 중요하다. 대기업만 살아남다가는 사회의 혼란과 악순환은 반복되며， 그로 인해 값비싼 대가와 후유증를 치르게 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제는 대기업 육성만이 능사가 아니라 중소기업과 영세상인 육성， 재래시장 육성에도 팔을 걷어붙이고 내수시장 활성화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본다. 대기업은 특성과 여건을 살려 경쟁력 있는 부분과 글로벌기업으로서 국제무대에서 당당하게 경쟁하려는 자세와 노력을 경주해 나아가야 한다. 현재 모든 사업과 현장에서 대기업의 접근과 횡포가 근절돼야 하며 이번을 계기로 대기업은 각성하고 반성해야 한다. 현재 어느 곳이든 시장경기가 식어 자금이 돌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물경기 자체가 적신호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어 고견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부끄럽지 않은 대기업, 국민의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불경기에 미래지향적인 투자를 활성화 하고 일자리를 늘려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과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줘야 할 것이다.

정부도 어려운 현실을 타계하기 위한 노력으로 내수시장 진정책을 발표하고 시장 활성화에 정부자금을 풀거나 정부공사를 앞당겨 발주해야 한다. 정부와 기업은 어려운 서민경제를 구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하며 어려울 때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로 국민 앞에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아울러 바란다.

글쓴이/정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