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특허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일부 기업들이 산하 연구기관이나 하도급 협력업체, 피고용인의 지식재산에 대해 제 값을 주지 않고 오히려 탈취하려는 행태까지 보이고 있다"며 "경제민주화 차원에서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이같이 전한 뒤 박 대통령이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면 창조경제가 구현되기 어렵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또한 박 대통령은 "지난 몇 년 간 전력 수급 불안과 원자력발전의 안전성 우려로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좀 떨어졌다"며 "에너지 정책을 수립 후 시행함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국민적 신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올해는 영광 원전 3호기 재가동 여부, 월성 1호기의 지속 운영 여부 등을 결정해야 하고, 하반기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사용후 핵연료 대책 마련도 계속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그 어느 것 하나 국민의 공감대 없이는 추진하기 어려운 만큼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현실을 설명하는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대증요법 수준의 처방으로는 안되고 경제의 체질을 근원적으로 바꿔야만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부흥으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뤄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기업 중심의 우리 경제를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발전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시에 상승하는 '쌍끌이 경제구조'로 과감히 바꿔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무리 발언에서는 "최근 출간된 한 외국 학자의 책을 보면 남을 기쁘게 하는 타희력(他喜力)을 발휘하는 것이 결국 자신의 경쟁력이 되고 성공하는 지름길이 된다고 쓰여 있다"며 "정부 역시 국민을 행복하고 기쁘게 만들어 드리면 그것이 정부에 더 큰 경쟁력으로 이어지고 성공하는 정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더타임스 소찬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