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새 대통령 국민과의 약속 지켜“낙하산인사 관행”사라져야

정부산하 공기업 전문경영인 체제와 경영쇄신 환골탈태(換骨奪胎)해야
선거기여 “보은성”인사 자리보전 관행 사라져야 공기업이 살고 경제가 산다.

공기업인사 무조건 낙점하거나 임명은 예전의 관행 답습으로 오만, 독선적 형태의 업무 추진으로 이제는 구태를 벗고 과감히 공기업 인사 관행 변화 시도해야 공기업의 손실경영을 막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본다.

공기업이 경영쇄신을 통하여 바로서야 생산성이 높아져 국민의 삶이 질이 향상되어야 하며, 매년 공기업 경영평가 국민 앞에 공개하여 떳떳하게 평가 받아야 한다. 공기업도 민간인기업처럼 능력과 자질이 우선되고 경영능력이 출중한 인물이 발탁되어 책임경영체계로 나가야 공기업이 혈세낭비의 불랙홀의 누명을 벗을 수 있다고 본다. 공기업 사장의 자리는 주고받는 고물 묻은 떡쟁반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적자경영에도 부풀려진 성과급 잔치는 풍성하게 나눠주는 뱃장인심 경영 그만둬야 한다. 이렇게 새고 빠져나가는 국민의 혈세가 적지 않으나 도덕심 불감증이나 무책임한 자세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현재의 정부의 공기업 중 상당수가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현실이다. 방만한 예산집행에 경영능력이 전무한 인사들이 낙하산으로 내려앉아 개선의지나 책임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임기기간 동안 편하게 지내거나 보고에 의존하는 경영형태에서 탈피하지 못해 생산성이나 채산성이 없이 국민의 세금만 축내는 불랙홀이 되고 있는 현실이여서 개선이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제는 공기업도 민영기업처럼 독자적인 경영과 선진화된 기법을 도입하고 민영기업과 인적교류를 통한 원가절감이나 생산성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시점에 있다고 본다.

공기업의 임원이나 직원 보수나 인센티브는 생산효과와 성과에 따른 명확하고 확실한 근거에 의하여 정해져야 하며, 지나치게 높은 연봉은 과감히 낮추어 민간기업의 수준과 대동소이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일부 공기업은 신이내린 직장이라는 별칭이 붙은 곳도 있다고 본다. 공기업 사장의 높은 연봉이나 지나치게 주어진 권한은 축소하고 공기업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우선돼야 하며 공기업에 대한 평가는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냉철하게 받아야 할 것이며 경영평가에 따라 모든 연봉과 성과급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공기업도 일한 만큼 봉급을 받는 경쟁사회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공기업 경영실태 매년 언론에 공개하여 국민들에게 알려야 하는 것은 기본이 돼야한다. 공기업의 부패와 부조리가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비리와 부정은 적발이 되지 않아서 그렇지 드러나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본다. 공기업이 정부의 기업으로서 국민 앞에 거듭나기 위해서는 뼈를 깍는다는 자기반성과 각성이 우선돼야 하며 반드시 환골탈태(換骨奪胎)해야 한다. 공기업임원에 대해서는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여 임명하는 공기업인사위원회를 거쳐 검증되어 임명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본다.

정부산하 공기업이 바로서야 생산성도 높아지고 그 유발효과가 전체사업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 할 수 있다고 본다.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기업인만큼 그 누구보다 더 국민의 작은 목소리를 크게 듣고 귀를 기우리며 소중하게 생각하는 국민의 진정한 공기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부단한 노력과 반성이 우선되고 자구적인 노력이 이루어질 때에 가능하며 공기업도 무사안일이 아닌 책임을 지는 풍토가 조성되고 일한 만큼 봉급을 받는다는 청렴한 사고가 정착되어 지기를 바라며 항상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깨닫고 국가운영과 국가경제에 공기업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글쓴이/정병기<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