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 지방세정연찬회서 최우수상

  • 등록 2013.04.15 10:4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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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타임스 김병호기자]제천시가 지난 4월 10일과 11일 이틀간 충청북도 주관으로 충주시 수안보파크텔에서 열린「2013년 지방세정 연찬회」에서 최우수상을 차지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연찬회에서 제천시 세정과 오창렬(세무7급) 주무관은 ‘복권세(Lottery Tax) 도입 방안’에 대한 연구 과제를 발표해 최우수상의 영예와 함께 개인시상금 30만 원을 받았다.

이번에 발표한 연구과제의 내용은 그 동안 꾸준히 제기되었던 국세 이외 새로운 부분의 국가재원을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과 새로운 세원발굴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연구에 초점을 두었다.

현재의 복권 판매에 따른 복권기금을 지방세로 전환하거나, 복권판매액의 일정세율을 부과하는 복권세 신설방안을 심도 있게 연구 발표하여 큰 호응을 얻었으며 새로운 세원 발굴로서 복권세에 대한 참신한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오 주무관은 “복권세가 신설되면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간 빈부의 격차가 커질 수 있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신규재원 발굴을 통한 지방자주재원 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에 수상한 오주무관은 다가오는 6월 개최되는 ‘전국 지방세 발전포럼’ 충북도 대표로 참가해 발표할 예정이다.

김병호 기자 kbh600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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