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직불금 수령 의원들,억울,합법 해명

  • 등록 2008.12.03 17: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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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불금 관련 기자회견중인 민주당 국조위원들
민주당이 3일 공개한 쌀직불금 부당수령 의혹 명단에 4명의 국회의원이 포함되었다.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나라당 주성영, 이철우, 이한성, 민주당 최철국 의원이 가족 명의로 직불금을 수령했다.

이미 직불금 수령 사실이 확인된 한나라당 김학용·김성회·임동규 의원을 합하면 현재까지 총 7명의 여야 의원이 직불금을 받은 것으로 밝혀진 셈이다.

민주당은 “정부가 현재까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확인한 결과 주 의원 등 4명이 가족이 쌀 직불금을 수령했으나 쌀과 비료구매 실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본인이 직불금을 수령했지만 쌀 수매실적과 비료 구매실적이 없는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기초단체장은 보은군수(자유선진당)와 진천군수(민주당) 등 2명, 광역의원은 24명으로 조사됐다”면서 “정당별로는 한나라당 17명, 민주당 6명, 자유선진당 3명”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쌀 직불금 부당수령자에 대한 조사에서 사각지대로 조사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던 무직자 중 상당한 규모의 농지면적을 갖고 관외에 거주하면서 쌀 수매실적이나 비료구매실적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해 파문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이철우, 주성영, 이한성 한나라당 의원 등은 부당 수령자로 거론돼 억울하고 황당하다는 반응이고 최철국 민주당 의원은 합법적인 직불금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현장조사를 통해 적법여부를 가리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들이 적법한 것으로 결론이 날 경우 조기 명단 공개가 논란이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종납)
이종납기자 기자 ljn11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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