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년 예산안이 12일에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의 9일 예산안 강행처리 방침에 민주당이 "졸속심사에 응할 수 없다"며 논란을 벌여왔으나, 김형오 국회의장이 5일 "12일에 처리하자"는 중재안을 내자 두 당 모두 수용의사를 밝혔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김 의장을 만나 "12일 예산안 합의처리에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도 MBN "뉴스현장, 정운갑의 Q&A"에 출연해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국회의장을 찾아가 12일까지 해주겠다 했으니까 수용 안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두 당은 쟁점사안 대해 대체적인 합의를 이룬 상태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0.5~2%로 하기로 했으며, 민주당이 주장해온 부가세감세안 대신 1조8천억원의 서민지원 자금을 편성하고 생필품중 면세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예산안 처리시점을 12일로 늦춘 것은, 9일을 고집한 이명박 대통령의 뜻을 꺾은 상징적인 효과가 있다"면서도 "졸속심사를 피할 수 없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나라당은 9일 처리방침이 확고한 상황에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에서는 김 의장의 중재안에 대한 불만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세법관련 법률개정안 강행처리를 놓고 몸싸움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를 열고 종부세·부가가치세·상속세에 대한 감세법안을 단독처리하려고 하자 민주당이 거세게 반대하고 나섰다. 이 과정에서 소회의실 쪽문을 통해 상임위 회의장으로 들어가려는 서갑원·백재현·김종률 등 민주당 의원들과 이를 막으려는 박준선·김선동·김성태·황영철 등 한나라당 의원들 사이에 격렬한 몸싸움이 벌여졌다. 김상희·김유정·최영희 민주당 의원과 배은희 한나라당 의원 등 여성의원들까지 대치 현장에 가세했다. 김선동 의원은 "회의를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쪽 보좌진은 "피아식별"을 위해 파란색 스티커를 상의 옷깃에 붙이기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날치기로 부자감세를 하겠다는 것이냐"며 한나라당측의 단독 강행처리를 비난했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예산안을 빨리 처리해야 할 것 아니냐"고 맞받았다. 18대 국회 첫 몸싸움이었다. 기획재정위원회도 사실상 지도부간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감세법안을 합의처리하기로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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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신 : 5일 오후 3시] 한나라당-민주당, 결국 "예산 몸싸움" 정치권이 내년 예산안 처리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5일 세법관련 법률개정안 강행처리를 놓고 몸싸움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를 열고 종부세·부가가치세·상속세 등 세법 관련 법률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려고 하자 민주당이 거세게 반대하고 나섰다. 이 과정에서 소회의실 쪽문을 통해 상임위 회의장으로 들어가려는 서갑원·백재현·김종률 등 민주당 의원들과 이를 막으려는 박준선·김선동·김성태·황영철 등 한나라당 의원들 사이에 격렬한 몸싸움이 벌여졌다. 김상희·김유정·최영희 민주당 의원과 배은희 한나라당 의원 등 여성의원들까지 여야 대치 현장에 가세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세법 관련 법률개정안을 여당 단독으로 처리한 적이 없다"며 한나라당측의 단독 강행처리를 비난했다. 이에 한나라당 의원은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힘들어 못하겠다, 결단을 내려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김형오 국회의장은 12일 예산안을 처리하자는 중재안을 내놓은 상태다. 황방열 ⓒ 2008 OhmyNews |
